[삼풍 참사 30년] [광주 아파트 붕괴는 “무단 설계변경 탓”.. ] ....

[삼풍 참사 30년]

[광주 아파트 붕괴는 “무단 설계변경 탓”, 27년 전 ‘삼풍 사고’ 판박이]

[국민 세금은 공돈이 아니다]

 

 

 

삼풍 참사 30년

 

1995년 6월 29일, 6·27지방선거가 막 끝나 기자는 휴가를 얻어 느지막하게 차를 몰고 휴가지로 가고 있었다. 오후 6시를 넘어서면서 라디오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라디오만 듣고는 백화점이 어떤 형태로 무너졌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휴게소에 들러 TV를 보니 분홍색 거대한 건물 중간 부분이 폭삭 주저앉아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캡(사건기자를 지휘하는 고참기자)은 숨넘어가는 목소리로 “빨리 복귀해 현장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30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이 부상당한 한국전쟁 이후 최대 참사였다. 강남 한복판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백화점 한 동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단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충격이 더욱 컸다.

 

▶취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붕괴 10여 일 후부터 차례로 구조된 세 남녀 젊은이 얘기다. 500여 명이 사망하는 어이없는 붕괴 사고에 의기소침해 있던 국민은 이 소식에 열광했고 세 젊은이는 금세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세 명 모두 백화점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정이현의 단편 ‘삼풍백화점’도 사고 당시 백화점 점원으로 일한 여고 동창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사고 후 끝내 연락이 없었다. 소설엔 서태지 열풍, 삐삐, 싸이월드 등 사고 당시 풍경도 잘 드러나 있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 건축과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참사가 설계부터 시공, 관리 등 전 과정이 부실덩어리였기 때문으로 드러나면서 건물 안전 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시설물안전특별법이 제정됐다. 건축법도 대폭 강화됐다. 경찰, 소방서, 군,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 사고를 계기로 소방이 국가적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119 중앙구조대도 설치했다. 삼풍백화점 터에는 2004년 주상복합 아파트가 세워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살고 있는 곳이다.

 

▶제도를 많이 개선했다고 하지만 안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사고는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것이 ‘삼풍 사고의 판박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태원 참사 때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이 삼풍 붕괴 참사 이후 무엇을 배웠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앞둔 시점인데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은 언제쯤이나 나아질까.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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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는 “무단 설계변경 탓”, 27년 전 ‘삼풍 사고’ 판박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 현장. /뉴스1

 

아파트 건설 중 근로자 6명이 숨진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데 따른 예고된 참사였다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기 단축과 공사 편의를 위해 39층 바닥의 시공·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 변경함에 따라 늘어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공기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를 낳았다.

 

공사 과정 곳곳에서 불법과 부실이 발견됐다. 애초 설계엔 바닥 공사 때 강관 지지대를 촘촘하게 설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임의로 지지대 대신 콘크리트 가벽으로 대체했다.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에 못 미쳤고, 구조물이 충분히 굳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가설 지지대도 일찍 철거해버렸다. 그 결과 위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열여섯 층이 연쇄 붕괴하는 어이없는 사고로 이어졌다.

 

공사 감리(監理) 기능은 잠자고 있었다. 현장의 불법·부실을 감시해야 할 감리자는 이를 설계자와 관할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다. 감리자는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사고 현장 온갖 곳에 부실이 있었는데 감리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불법·부실을 눈감아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감리에 대한 시행사나 시공사 측의 압력이 있었는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 세계에 한국 이미지를 먹칠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무단 설계 변경이 주원인이었다. 상가용 건물로 계획했던 원래 설계를 백화점 용도로 임의 변경하면서 총체적 부실로 이어졌다. 당시 사고로 건설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27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후진국형 부실 사고가 반복됐다.

 

현장의 감리 기능만 제대로 작동해도 부실 공사는 대부분 막을 수 있다. 현재 제도로는 감리자가 시행사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지자체가 시행사에서 감리비를 위탁받아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등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조선일보(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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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은 공돈이 아니다

 

소로 '시민 불복종의 의무'

 

대학병원에서 봉직하다 은퇴 후 작은 개인병원을 개업한 분이 올해 6월에 작년보다 대폭 인상된 사업소득세 2억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이제껏 병원 수입에 비해 부담하기 벅찬 세금이지만 성실 납부하며 자신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에 긍지를 느껴왔는데, 이제는 피 같은 자신의 세금이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고 그는 말했다.

고정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민에게는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 재산세가 덩달아 뛰니 아파트를 한 귀퉁이 팔아서 세금 낼 수도 없고, 생활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폭등했던 집값이 폭락하면 낸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혹시 집값 폭등은 이 정부가 세금 짜내기 위해서 기획한 것일 수도…?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의 (후에 논설문으로 출간한) 1848년 강연에서, 국민이 불의(不義)를 행하는 정부의 자금을 대서는 안 되므로 납세를 거부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노예제 폐지를 고심하면서도 남부 주(州)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정쩡한 타협을 하고 있었고 텍사스를 합병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금융 전산망의 완비로 국민의 재산과 소득이 완벽하게 파악되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치적이라는데, 그 덕에 이 정부는 세금을 그냥 주워 담으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쉽게 걷혀도 국민의 피와 살인데 이 정부는 그 돈을 흔전만전 쓰고 퍼주고 흘리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수십조를 쏟아부었다는데 자영업자들이 무수히 파산하고 일자리는 줄어만 간다.

남북 경협 사업은, 현장 조사도 할 수 없고 토목공사의 시공도 감리도 할 수 없으니 수십조인지 수백조인지 돈만 싸다 주는 것인가? 그러면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적당히 착복하고 나머지로 우리 금수강산을 모조리 헤집어 놓는 것 아닐까? 이런 경협을 위해서 국방까지 실질적으로 내어주니 북한 주민의 노예 상태를 영속화하고 우리 국민마저도 사지(死地)에 빠뜨리는 것 아닌가?

게다가 청와대와 관계자들은 독거 노인이 한 달은 살 수 있는 금액을 하룻밤 식사대, 술값으로 쓰고도 그것을 문제 삼는 국회의원을 '쪼잔'하다고 하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이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가?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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