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한일 간 온도 차는 어디서 오는 걸까?] ....

[‘라인야후 사태’ 한일 간 온도 차는 어디서 오는 걸까?]

[日 ‘네이버 축출’ 본격화…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나]

[일본의 ‘원님 재판’]

[ 新냉전 세계 활보하는 일본과 우물 안의 한국]

 

 

 

‘라인야후 사태’ 한일 간 온도 차는 어디서 오는 걸까?

 

[장부승의 海外事情]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일본인들 민감성 이해해야 

 

2019년 11월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 최고경영자(CEO) 가와베 겐타로(왼쪽)와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CEO가 손을 잡으며 경영 통합을 선언하고 있다. 당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과 일본 최대 검색 서비스 ‘야후재팬’의 통합으로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을 넘어서겠다고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라인야후 문제로 여론이 뜨겁다. 한국이 개발한 ‘토종 메신저’를 일본이 뺏으려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온도가 다르다. 일본의 4대 일간지 사설이 하나같이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라인야후의 책임을 강조한다. 흥미롭게도 양국의 다른 대응은 한 진앙에서 비롯됐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전달한 ‘행정지도’가 그것이다. 이 행정지도문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일본 총무성은 사건 개요와 원인을 꼼꼼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라인야후는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리를 네이버 클라우드에 위탁했는데, 라인야후와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 유지를 맡은 제3 업체에 맬웨어(악성 소프트웨어)가 침투하여 네이버 클라우드의 AD(Active Directory·윈도 환경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서버에 들어와, 관리자 권한을 뺏은 후, 인증 정보를 탈취하여, 네이버 클라우드와 접속된 라인야후 서버에까지 들어가 메신저 LINE의 이용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것은 처음이 아니다. 총무성은 2021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 행정지도를 했는데, 개선이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당시엔 LINE 일본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한국과 중국 소재 라인 직원들이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라인은 사과와 함께 개선을 약속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는 라인야후가 해킹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금번 해킹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행정지도문 행간에서는 총무성 담당자들의 짜증이 읽혔다. 여러 차례 결과 보고를 요청해도 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보고를 해도 불확실한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다. 라인야후가 모든 것을 네이버에 맡기다 보니 자체 로그 기록조차 없거나 분석도 못 할 지경이었다는 것이 총무성의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지도문은 네 가지 주문을 담고 있었다. 첫째,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지나친 의존을 정리하라. 둘째, 침입 탐지 시스템 등 자체 안전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라. 셋째, 업무를 맡길 경우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넷째, 위 세 가지 방안이 적절히 실행될 수 있도록 라인야후의 모회사(소프트뱅크, 네이버)까지 포함한 그룹 차원의 정보 보안 거버넌스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간 지분 재조정 문제는 이 네 번째 항목에 나온다. 라인야후가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배경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모회사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점도 작용하는 것 같으니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여론이 격앙한 이유 중 하나가 ‘차별’이다. 총무성이 일본이나 미국 기업에 비해 한국 기업에만 엄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NTT서일본(西日本)에서도 작년에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행정지도 내용은 솜방망이였다는 것이다.

 

NTT서일본 케이스는 비교적 단순하다. NTT서일본의 자회사인 텔레마케팅 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인 콜센터에서 개인 정보를 받아 마케팅에 활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콜센터에 근무하는 파견 직원이 정보를 빼돌려 사설 업체에 팔았다. 원인은 두 자회사 모두 자기들이 다루는 정보가 개인 정보 가이드라인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까맣게 몰랐던 데 있었다. 그 허점을 파견 직원이 악용한 것이다.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NTT서일본의 대책은 비교적 화끈했다. 사장이 사표를 내고 관련 임직원들 인사 조치를 약속했다. 관련 사내 조직을 통폐합하고 100명을 증원하며 향후 3년간 100억엔을 추가 투자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도 5억명이 넘는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적이 있는데, 일본은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저자세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페이스북은 국제 본부가 아일랜드에 위치한, 일본으로서는 외국 기업이다. 5억여 명 정보 유출 피해자의 대부분은 일본인이 아니다. 대신 페이스북의 법인 소재지인 아일랜드는 이 유출 사건 관련 EU를 대표하여 페이스북에 벌금 2억7600만달러를 물렸다. 또한 일본 정부는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세 차례나 행정지도를 내려 사안별로 원인 규명과 대책 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아쉬운 부분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만약 초기부터 일본에 공동 조사를 요구했다면 어땠을까? 네이버 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속히 조사해서 경위와 원인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했다면? 명분은 충분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일본인뿐이라는 보장이 있나? 이미 한국의 민간은 물론 공공 기관도 클라우드 시장의 고객이다. 우리가 선제적 조사를 통해 치고나갔다면 상황 주도는 물론 한일 간 협의 체계 강화도 가능했을지 모른다.

 

이제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총무성 행정지도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공은 네이버에 넘어갔다. ‘토종 메신저’ 프레임은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 네이버는 지난 10여 년간 ‘라인’이 일본 회사라고 강조해왔다. 한국인들은 LINE보다 카톡을 많이 쓰는 것, 일본인들도 안다. 지금 와서 갑자기 ‘LINE은 한국 것’이라 내세운다면 자칫 일본과 더 많이 협력할 창을 좁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네이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네이버 분당 사옥 전경 /연합뉴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 조선일보(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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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네이버 축출’ 본격화…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나

 

한국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엔 9600만 명이 쓰는 라인(LINE)이 있다. 메시지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만화와 음악을 즐기고 공공요금까지 납부해 일본 신문들이 “라인 앱은 사회 인프라”라고 칭할 정도다. 라인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기획하고 신중호 대표가 개발을 총괄한 한국산 서비스로 2011년 6월 출발했다. 동일본 대지진 때 현지에 머물면서 통신망 붕괴를 경험한 이해진 창업자가 재난 상황에서도 연락 가능한 모바일 메신저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자고 한 것이다.

▷일본 정보기술(IT) 기업 소프트뱅크와 ‘반반 경영’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다.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일본 최대 포털 야후저팬이 결합해 ‘라인야후’가 자리 잡았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망라한 거대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협업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네이버가 13년간 공들여 키워 온 거대 메신저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라인의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가상서버가 해킹당해 개인정보 51만여 건이 유출되면서다. 그러자 일본 총무성은 올 들어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와 맺은 지분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 IT 기업의 해킹 사고를 문제 삼아 정부가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앞서 페이스북이 해킹돼 5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일본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이어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은 8일 “소프트뱅크가 과반이 되도록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라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공식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국 네이버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업무 위탁을 제로로 하겠다”며 기술 협력도 사실상 모두 끊겠다고 했다. 또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대표를 사내이사에서 배제하고 이사회 멤버 전원을 일본인으로 채운다고 한다.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일본의 전방위 작업이 본격화된 셈이다.

▷이는 일본 국민 80%가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한국 기업 손에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미국 공룡 플랫폼은 손댈 수 없으니 라인만이라도 일본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라인야후에 대한 지배력 상실은 단순히 일본 1위 메신저를 빼앗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1억 명 넘는 동남아 라인 이용자를 발판으로 ‘아시아 최고 IT 기업’이 될 기회마저 일본 기업에 넘어가게 된다. ‘네이버 라인’이 ‘일본 라인’이 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뒷짐 지고 지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임수 논설위원, 동아일보(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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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님 재판’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한국에서도 흔히 접하는 행정지도는 일본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이루고자 지도·권고·조언 등을 행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생각만큼 보편적인 제도는 아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 전성기에 일본 연구자 사이에서 유행한 ‘일본 이질론’의 단골 메뉴일 정도로 서구적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성 없는 행정 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상 강제와 다름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행사 범위와 한계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모호해 행정 편의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개중에는 관이 민을 가르쳐서 이끈다는 의미의 지도(指導)라는 용어를 쓰는 것부터 전근대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오랜 지적과 비판에도 행정지도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은 지금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보완을 모색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 행정 주체가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시행하기를 요구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자율이 초래하는 혼란보다 차라리 관 주도의 질서와 안정이 낫다는 일본 사회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 총무성이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미흡을 이유로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에 네이버와 맺은 지분 관계 재검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속내는 차치하더라도, 기업의 영업 사항을 넘어 소유권과 직결된 지분 문제에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지도 형식으로 정부가 개입하려 한다면 일본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묵과할 일은 아니다. 일본에서나 통하는 ‘원님 재판’으로 한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前주일대사관1등서기관, 조선일보(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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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냉전 세계 활보하는 일본과 우물 안의 한국

 

[朝鮮칼럼]

중국의 세력 팽창 와중에 우리가 北만 쳐다보는 동안 일본의 국제적 위상 급변
국방 예산 2배로 늘리면서 인도·태평양 전 지역에서 美와 자유 진영, 전방위 연결자로
대한민국은 우물 안 개구리.. ‘한반도 천동설’ 비웃음까지 있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우물 안에서 북한만 쳐다보는 사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아베 내각 때부터 대외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개헌을 추구했으나, 2차 대전 패전국의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국내 반대 여론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체제에서도 핵심은 단연 한미 동맹이었고, 일본의 역할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원에 그쳤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된 이래 일본은 자유민주 진영의 동아시아 방어 체제에서 지위와 역할이 급상승하는 추세다.

2010년 중국 GDP가 일본을 추월하고 대만 인근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시작된 데 이어 2013년 시진핑 체제 출범으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 시작되자, 일본은 중국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미·일 동맹의 대대적 강화에 나섰다. 2010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2012년엔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해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다.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점유를 막고자 2015년 시작한 다국적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적극 참여 중이고, 국방 예산 2배 증액도 진행 중이다.

국내 정치적으로 일본은 아베 내각이 2014년 평화헌법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해외 군사행동을 합법화한 데 이어, 2022년엔 기시다 내각이 전후 77년 만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적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군사적 반격 능력’의 보유를 공식화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일본은 2020년 중국을 포위하는 미·일·호주·인도 4국의 QUAD 결성에 앞장섰고, 2022년에는 일·호주 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해 준동맹 수준의 안보 협력 격상에 합의했다. 2023년엔 한·미·일 안보 협력체 출범에 일조했고, 최근엔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겨냥하는 3국 안보 협력 체제를 출범시켰다. 일본은 조만간 미·영·호주의 오커스(AUKUS) 활동에도 동참할 전망이다.

이처럼 일본은 NATO 같은 단일 지역 동맹체가 없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으로서 중국의 세력 팽창에 대항하는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을 상호 연결하는 전방위 연결자 역할을 수행 중이다. 단지 외교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대중국 긴장이 고조된 남중국해에서 보란 듯이 미국과 합동 해상 훈련을 벌이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을 공언하는 등 군사적 관여도 확대 중이다. 과거엔 일본의 이런 행보가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오기도 했으나, 중국의 노골적 군사 위협에 직면한 미국, 호주, 동남아 어디에도 그런 우려의 조짐은 없고 환영과 지지 분위기 속에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를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역내 국가는 중국·러시아와 남북한 정도뿐이다.

 

급변하는 신냉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전방위 안보 협력 강화와 대외 군사 활동 확대를 추구해 온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이 보여온 대외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그 시기에 한국은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에 몰입해 스스로 국제적 입지를 위축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대세와 동떨어진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를 선택했고,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 중립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대미 방위비 분담금도 일본은 1996년부터 거의 전액을 부담해 온 반면, 한국은 분담률 50%를 넘기지 않으려 노심초사했다. 미·중 대결이 시작된 이래 인·태 지역 도처에 거미줄 같은 안보 협력망이 형성됐지만, 그 속에서 한국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존재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중국 눈치 살피느라 다분히 외교적 수사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러다간 훗날 미·일을 주축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게 될 아·태 광역 안보 협력체 형성에서 한국만 소외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요즘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자조적 용어가 국내 일각에서 유행이다. 중세 시대 사람들은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다는데, 한국인은 아직도 우주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돈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에서 잊혀가는 북핵 문제를 지상 최대의 안보 현안이라 여기면서 그보다 한결 중요한 남중국해,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엔 철저히 무관심한 한국인의 자국 중심주의, 그건 그들이 비난하는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와 얼마나 다를까.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조선일보(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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