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무엇을 걸 것인가] [야당은 무엇이 찜찜했나] ....

[이재명은 무엇을 걸 것인가]

[야당은 무엇이 찜찜했나]

[정권 교체 최대 장애물은 이재명 대표다]

[李 대표 우클릭, 연금 개혁이라도 성사돼야]

 

 

 

이재명은 무엇을 걸 것인가

 

[정용관 칼럼]

탄핵 심판도 그 이후도 흐릿한 정국
역사적 순간… ‘넥스트 비전’ 없는 탓
‘리더의 무게’ 저울 위에 오른 李
불리함 무릅쓰고 대의 좇을 수 있을까

 

뒤죽박죽이다. 설 연휴도 지났건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조기 대선이 치러진들 지금과 같은 극단적 대립 속에 나라는 더욱 혼돈에 빠져드는 건 아닌지…. 이런 답답함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정권교체 여론, 탄핵 여론, 대선후보 지지율 등이 복잡하게 뒤엉킨 설 기간 여러 조사에서도 드러나듯 많은 국민들도 헷갈리는 모양이다. 이를 놓고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지만 본질적으론 ‘넥스트 비전’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 한다.

‘윤석열의 변란’을 거치며 많은 이들이 탄핵 이후 나라는 제대로 굴러갈지, 그 난세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덕목과 경륜을 갖춰야 할지 등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제대로 실현할 리더를 고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 문제도 아니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의 차원도 아니다. 그 점에서 유력한 대선주자이면서도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 여론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능성과 한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최근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탈이념 실용주의’와 ‘성장론’을 내세우고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도 내려놨다. 확실히 달라진 중도(中道) 행보다. 정치인, 특히 유력 대선주자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걸 나무랄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런 탈(脫)이재명 전략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다.

 

물론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 3년간 민주당은 견제 불능의 ‘황금기’를 누릴 것이란 공포심이 보수 진영에 팽배한 게 사실이다. “한국이 중국에 먹힐 것”이란 반중(反中) 정서까지 엮은 극우 프로파간다가 2030 남성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스며들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긴 하다.

문제는 이 대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자신이 대통령 되는 데 유리하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평상시 대선 국면 같으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과 내란 혐의로 감방에 갇혀 있는 ‘역사적 순간’이다.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는 거대 야당 대표로서의 ‘책임 윤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데도 오직 대권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처럼 비치면 뭘 해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

더욱이 정권의 탄압을 받는 소수 야당이라면 단일대오가 중요하겠지만 민주당은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자 잠재적 집권당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당이 다양성 확보는커녕 “이재명으로의 정권교체”만 부르짖고 대선에 걸림돌이 될 만한 변수는 모조리 제거하는 데 급급하다. 지지율 정체 혹은 하락은 이재명 악마화 탓, 거짓 선동의 탓, 검찰 정권의 범죄자 프레임 탓으로 돌린다. 무슨 민주파출소를 만들고 여론조사검증특위를 만들고 은행장들 집합까지 한다.

필자는 이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누구랑 골프를 쳤네 안 쳤네, 국토부 협박이 있었네 없었네 등의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유력한 대선주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법은 법이다. 요리조리 피할 방법만 궁리하지 말고 당당할 수는 없나.

현재로선 차기 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재명이 과거의 이재명과 싸워서 미래의 이재명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내놔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신에겐 불리할 수 있지만 난국 수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과감히 결단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자신의 사법 문제를 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만 대하면 선두 주자의 기득권 유지로 비칠 뿐이다. 대선 후보 졸속 경선 의구심도 떨쳐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해 경제와 외교 등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희생적 자세’ 없는 대선용 중도노선 외침이 얼마나 공허한가.

온갖 곡절을 겪더라도 ‘탄핵의 겨울’이 지나면 ‘대선의 봄’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리더의 무게’ 저울에 오른 셈이다. 평소 정치색을 잘 드러내지 않던 오랜 민주당 지지자의 일갈이 연휴 내내 귓전을 맴돌았다. “이 역사적 순간에 이재명은 뭘 걸 것인가.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다.”

 

-정용관 논설실장, 동아일보(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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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무엇이 찜찜했나

 

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58건 발의
국회가 계엄 전권 갖겠다는 것
야당은 지금 너무 덤비고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도 책임을

 

작년 12월 3일 이후 야당은 계엄법 개정안을 무려 58건이나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만 그렇다. 첫째 골자는 계엄을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가 선포·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계엄 선포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국회 통고에 문제가 있으면 계엄을 무효로 한다’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곧바로 이행한다’ 등이다. 계엄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사전·사후 절차에 국회가 전권을 쥘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골자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개정안을 보면 ‘계엄 때도 살인·폭행 등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의원과 일반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없다’ ‘계엄 해제 논의가 있을 땐 체포·구금된 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등이다. 심하게 말해서 국회의원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계엄 해제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걸 보면서 궁금했다. 야권은 무엇이 찜찜했던 것일까.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내란죄 재판과 헌재 탄핵심판에서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야당이 봤을 때도 법 해석과 절차에 있어 뭔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처럼 무더기로 계엄법 개정안을 낸 것은 아닐까.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에 명시된 특별조치권은 그쪽 율사들이 봤을 때도 아차 싶었던 것일까. 야당은 앞으로 이런 계엄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았다고 하겠지만, 뒤집어 보면 현행 헌법·계엄법·형법으로 대통령을 단죄하기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자복하는 반증이 아닐까. 이럴 바엔 차라리 대통령의 계엄권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삭제하고 계엄법 전부를 폐지하자는 ‘여론몰이’를 하면 될 것을 뭐 하러 구질구질하게 개정안을 58건씩이나....

 

야당 쪽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있다면 언제쯤일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야당 후보가 사전 투표 폐지, 100% 손 개표, 아날로그 방식 표 집계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당 쪽 누군가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주범은 감형·가석방·사면 없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개정안을 내면 어떻게 될까. 야당 대표가 “여론 조작은 지하철 열차에 독가스를 살포하는 것보다, 아니 내란죄보다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라고 선언할 수는 없을까.

 

소장파 대권 잠룡들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발의 의원의 세비와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6개월간 몰수한다”는 공약을 내걸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까?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신속한 판결을 위한 소위 ‘6·3·3 원칙’을 안 지킨 판사에게 그에 해당하는 12개월(6+3+3) 동안 전액 감봉 처분을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

 

국민이 듣고 싶은 목소리는 복잡한 게 아니다. 절박하지만 간결하다. 의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재판관이든 법과 원칙과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도 책임지라’는 것이다.

 

감방은 묘하다. 감방에 갇힌 사람이 발 뻗고 자고 밖에 있는 사람이 초조해진다. 그게 ‘감방의 역설’이다. 때론 대통령이 자유로워지고 야당 대표가 답답해 한다. 한때 야당의 대권 주자는 ‘고지의 9부 능선’에 왔다고 느꼈을지 모르나 지지율은 30%대에 묶여 꼼짝 안 한다.

 

벗어나는 방법이 없지 않으나 선택이 쉽지 않다. 프로 바둑기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교훈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덤비면 진다. 그 순간 모든 게 덫이 된다. 모래 수렁처럼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초조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야당은 지금 너무 덤비고 있다.

 

-김광일 논설위원, 조선일보(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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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국방력 강화, 韓에 위협되지 않아.” 툭하면 ‘토착 왜구’로 몰렸던 이들이 제일 어리둥절하겠군.

 

-팔면봉, 조선일보(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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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최대 장애물은 이재명 대표다

 

[강천석 칼럼]

改憲 안 하면 다음 대통령·배우자·자식들 100% 감옥 가
정당을 독재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라는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나

 

시간은 나라마다 다른 속도 다른 모양으로 흐른다. 긴긴 설 연휴 CNN을 틀어도 BBC로 채널을 돌려도 온통 양원펑이라는 마흔 살 중국 엔지니어와 그가 창업한 AI 기업 딥시크(DEEPSEEK) 이야기였다. 장면마다 세계 정보 산업 거물들이 한마디씩 하고 사라졌다. 그 많은 말의 홍수 중에 아직 머리에 남아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다. “딥시크의 AI 개발이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산업이 이기기 위해선 더 맹렬히 경쟁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순간 트럼프는 대국(大國) 지도자다웠다. 한국은 아직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발목에 주(週) 52시간 이상 근무 금지라는 쇳덩이를 달아 놓고 있다.

 

미국의 시간이 트럼프의 속도로 흘러가는 동안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합작(合作)한 계엄과 탄핵의 감옥에 갇혀 지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9일, 탄핵 소추 이후 48일이 흘렀다. 그사이 트럼프와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 입에서 한국 안보와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마다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속이 아렸다. 한때 한국은 선진 7국 정상회담을 선진 8국 정상회담으로 바꿀 꿈을 꿨던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에도 한국 같은 나라는 없다.

 

현 헌법에서 윤 대통령은 8번째 대통령이다. 전임자 3명은 감옥에 갔다.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명은 탄핵 소추됐고, 1명은 파면됐다. 전임자 2명은 재임(在任) 중 자식들을 감옥에 보냈다. 무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하나다. 사실은 이 ‘무사(無事)’가 수수께끼다. 청와대 비서실이 총출동해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누가 당선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대통령 말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찬밥 먹던 자신을 서울중앙검사장·검찰총장으로 연속 발탁해 준 구은(舊恩)을 갚은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돈다.

 

윤 대통령도 파면과 감옥의 작두 날 위에 서 있다. 87년 헌법 조종석에 탄 대통령 모두가 ‘추락’했다. 항공 산업이라면 이런 기종(機種)은 벌써 퇴출당했을 것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파면돼 누군가 이 헌법에서 다음 대통령이 된다 해도 본인·배우자·자식이 감옥에 가거나 그보다 더한 불행을 당할 확률이 100%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 개헌에 앞장을 서야 할 이유다. ‘나는 다르다’던 전임자 전원이 불행을 피하지 못했다.

 

대통령 중임제·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독일식 총리 책임제 등 모든 헌법에는 결함이 있다. 다른 나라에선 그 결함을 운용의 묘(妙)로 메워 불행을 피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대통령 모두가 실패했다는 것은 현행 헌법에 ‘운용의 묘’로선 메울 수 없는 결함이 있다는 증거다.

 

대통령이 탄핵 벼랑에 섰다고 나라가 내전(內戰)을 벌이는 것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그때와는 다른 무슨 요인이 더해진 것이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존재다. 이 대표가 10여 가지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선거법 1심 재판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와 내전 상태의 국가 현실과 연관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만일 이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민주당을 이끌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겠는가 묻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무려 29건의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일이다. 오로지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나라에 해(害)가 되는 법안은 통과시키고 나라를 위해 한시라도 서둘러야 할 법안은 가로막았다. 그런 이 대표에게 사리(私利)를 넘어선 애국심(愛國心)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 들어선 이 증상(症狀)이 더 심해졌다. 세계가 뒤바뀌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탄핵했다. 나라와 국민의 안위(安危)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통령의 이해하기 힘든 비상계엄 선포를 마뜩잖게 여겼던 국민들도 소름이 돋았고 동맹국, 우방국들은 대경실색했다.

 

이 대표 지지율은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 턱밑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권 교체의 최대 장애물이 이 대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1인 독재 체제로 운영하고 이견(異見)의 싹까지 뭉개버렸다. 정당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나라는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는가.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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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우클릭, 연금 개혁이라도 성사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회의에서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지원금은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는 구상으로, 이 대표의 대선용 포퓰리즘이다. 이 대표는 민생 지원금을 고집하지 않을 테니 민생을 위한 추경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초당적 연금 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 2월 안에 모수 개혁(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 때에는 자신의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했고, 자신이 맡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분배보다 성장,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는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변화는 자신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왔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과 이 대표가 마치 정권을 잡은 듯 점령군 행세를 한 데 대한 반발로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정체·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대표는 그동안 위기에는 실용과 성장을 내세우다가 위기를 벗어나면 원점으로 돌아가길 반복해 왔다. 국민의힘이 “대선용 연극”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태도 변화가 대선을 의식한 제스처라 해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오랜 장애물을 제거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생각이 또 바뀌기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국회에서 법제화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대표적인 것은 연금 개혁이다.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 대체율(받는 돈) 44%’ 조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구조 개혁과 함께하자고 주장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대로 방치하면 2056년 고갈되는 연금을 개혁하자고 야당 대표가 먼저 제안한 이상 우선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이 대표는 3일에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법으로, 민주당과 민노총 반대로 계속 표류 중이지만 민주당에서 당론 철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2월 국회에서 추경과 연금 개혁, 반도체법, 그리고 AI기본법까지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

 

-조선일보(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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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野 “책임 묻겠다”. 엄포만 놓고 탄핵 거론 않은 건 逆風 의식해서?

 

-팔면봉, 조선일보(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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