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색이 대통령 탄핵심판 대표검사인데] ....

[명색이 대통령 탄핵심판 대표검사인데]

[尹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바이든-날리면’, 계엄으로 끝난 尹 퇴행의 시작]

[위기 수습 비전 없이 ‘남 탓’만 한 權 대표 연설… 집권여당 맞나]

 

 

 

명색이 대통령 탄핵심판 대표검사인데 

 

[정우상 칼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맡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美 대사관점거 후배들에게 "유리창 몇장 깼다고…"
법원사태엔 "폭도·난동" 자기 고백처럼 들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6/뉴스1

 

1989년 10월 13일 새벽, 24세 대학생은 서울 군자교를 건너며 이런 노래를 읊조렸다.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민족을 위해 이 목숨 할 일 있다면 미국놈 몰아내는 그것이어라… 반미 구국 투쟁 만세” 손에는 은박지로 싼 쇠파이프를 들었다. 그는 전대협 ‘반미구국결사대’ 5명과 함께 서울 정동의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13년 뒤인 2002년 10월 전대협 후신인 한총련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에 들어가 성조기에 불을 붙인 사건이 터졌다. 그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올림픽 성화 점화식 같은 ‘반미 횃불’ 투쟁을 보며 13년 전 오늘을 생각했다. 여러분의 거사는 외로운 투쟁이 아니다”라고 격려했다.

 

그는 2004년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3년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미국 정부는 “비자 문제는 비밀 사항인 만큼 언급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그는 “외교부가 국감을 피하려 비협조적이었다”며 오히려 외교부 탓을 했다. 시국 관련 전과 중에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묻어 갈 수 없는 일들도 있다. 1987년 이후의 점거 투쟁은 그 이전과 성격이 다르다.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 노선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대였다. 게다가 미국 대사 가족이 사는 대사관저의 벽을 넘어가 점거하는 방식은 차원이 다르다. 그는 2002년 한총련 후배들이 점거했던 미국 대사관을 “미국 총독부”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불혹에 다가선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장관들은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원은 선거라는 검증을 거친다. 그의 전력은 총선 때마다 공개됐지만, 서울에서 네 번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젠 국회에서 중진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이고 법사위원장 감투는 민주당의 결정이다.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런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중대 변수가 생겼다. 변방에 머물던 그가 무대 중앙에 서면서 과거 행적과 말들이 다시 주목받았다. 우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장이 된다. 형사재판으로 치면 수석 검사, 대표 검사 격이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추궁하는 역할이다.

 

검사 역할을 하는 그의 입에서 헌법, 역사 같은 육중한 단어들이 나왔다.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하더니 국회에선 “윤석열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면에서 비장함을 느껴야 하는데 자꾸 쇠파이프와 대사관 월담, 미 총독부 같은 단어들이 떠올라 집중을 방해했다. 한 편의 부조리극이었다. 명색이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퇴진시키겠다는 검사 역할이라면 국민 다수가 수긍할 만한 인사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두고 국회에서 장시간 훈계도 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폭동을 꿈도 꾸지 못하게 모든 관련자를 일벌백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고히 해야 한다”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2시간 동안 그의 입에서 ‘폭동’이란 단어가 23번 나왔다. 선거 때마다 범죄 전력에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화염병처벌법’이 찍혀 나오는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폭동’ ‘폭도’라는 말이 일종의 자기 고백처럼 들렸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대표로 꼭 그를 보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는 2002년 한총련의 미국 대사관 점거를 본 뒤 “유리창을 몇 장 깼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박살 냈다고 국민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지금 누군가 “젊은이들이 법원 유리창 몇 장 깼다고 대한민국을 박살 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내란 선동자”로 몰아세울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 심판을 정말 엄중하게 생각해 이기고 싶다면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 교체를 검토했으면 한다.

 

-정우상 논설위원, 조선일보(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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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구치소로 면회 온 친윤계 의원에게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군대를 동원해 제한하는 조치인데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자유, 주권을 말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계엄에 대해 미국 영국 등 자유 민주 국가들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권위주의 시대 회귀를 떠올리게 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느닷없는 계엄으로 어렵게 쌓아온 자유 민주 국가의 위상이 한순간에 추락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과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했다. 지난 설 연휴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걱정”이라고도 했다. 계엄령 이후 환율이 치솟고 국내 증시가 내려앉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는 더 얼어붙었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까지 나왔다. 송년회, 신년회 등이 줄줄이 취소되며 수백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름은 더 깊어졌다. 윤 대통령은 먼저 ‘내 책임’이라고 말했어야 한다.

 

지난 탄핵심판 변론에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국회의원 체포나 유혈 사태 등이 없었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장한 군인이 국회로 난입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했다. 범행에 실패한 사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윤 대통령 말대로 민주당의 방탄과 연쇄 탄핵 등 국정 방해가 심각했고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계엄은 헌법상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에만 선포될 수 있다. 계엄 이후 리더십이 붕괴한 한국은 미국 트럼프가 글로벌 경제·안보를 매일 흔들고 있는데도 전화조차 못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당부했으면 한다.

 

-조선일보(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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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계엄으로 끝난 尹 퇴행의 시작

 

2022년 ‘바이든-날리면’ 논란 때 실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론이 제기됐다고 한다. 경위가 어떻든 부적절한 표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때 사과 문안도 검토됐지만 묵살됐다는 게 당시 대통령실 인사의 얘기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윤 대통령 발언의 OOO은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고 우리 국회를 향해 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내부에서 사과론이 나온 건 설사 국회라 해도 야당에 비속어를 쓴 셈이니 잘못이라는 상식적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커녕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렸다.

진실 흐리고 거짓 강변하며 남 탓

윤 대통령이 사과했다면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에서인지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한 주장을 강변했다.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에 빠뜨리고 문제 제기 자체가 동맹 훼손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진영 대결로 몰아갔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경험이 12·3 불법계엄으로 이어진 중요한 요소였을 거라고 짚었다. 자신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 되고 그에 따라 현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적 경험’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인사에게 이 얘기를 전했더니 정확히 봤다며 이후 대통령이 더욱 독선적으로 변해 갔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바이든-날리면’의 공식이 놀라운 정도로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관련자의 진술로 증명된 계엄의 실체를 교묘하게 흐리는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슨 지시를 했는지는 슬며시 감춘다. 그 혼란이 다른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이라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진영 간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식이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복수의 진술이 있고 계엄군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간 멀쩡한 사실에도 애초 국회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둔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하 탓, 야당 공작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집권 내내 누적된 퇴행의 결과

즉, 윤 대통령의 지금 모습은 갑자기 불쑥 나온 게 아니라 ‘바이든-날리면’에서 시작돼 집권 내내 누적된 퇴행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 논리와도 닮았다. 언론이 백악관의 거짓말에 문제를 제기하자 백악관이 거짓말이 아니라 언론이 얘기하지 않는 대안적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한 데서 탄생한 궤변 말이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윤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이어졌다. 당장의 잘못을 모면하려 사실관계를 뭉갠 윤 대통령은 언론 비판에 귀를 닫기 시작했다. 그로 말미암은 독선이 계엄의 토양이 됐다는 점에서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계엄이라는 파국으로 끝난 퇴행의 시작이다. 퇴행의 끝에서 윤 대통령은 또다시 스스로 자초한 처지를 벗어나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적 계엄’이라는 형용모순의 거짓으로 ‘대안적 사실’을 쌓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믿고 분노를 폭력으로 발산하는 극렬 지지층에 쾌재를 부를지 모른다. 하지만 그 퇴행의 대가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얼마나 클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윤완준 논설위원, 동아일보(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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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尹 찍은 유권자들의 뚜렷한 분화

 

2022년 3·9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8.6%를 얻어 당선됐다. 1639만 표로 역대 최다 득표였다. 3년이 흐른 지금 이들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어떻게 여길까. 최근 지방을 돌며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는 윤 대통령을 찍었던 이들의 여론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 걸까. 중견 정치학자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이 10일 공개한 ‘2025년 양극화 인식 조사’는 이런 의문에 답을 찾는 시도였다.

▷웹 조사에 응답한 1514명은 자신을 강성 보수(9.6%), 온건 보수(17.2%), 중도(46.4%), 온건 진보(17.2%), 강성 진보(9.6%)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27.3%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31.0%였다. 최근 전화 여론조사 때 나타나는 정당 지지율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3년 전 윤 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450명의 정치적 분화다. 450명 중 “나는 강성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했다. 대통령 호감도를 점수(0∼100점)로 매겼더니, 강성 보수의 평균은 78.5점이었다. 그러나 온건 보수는 중간값(50점)을 조금 웃도는 54.2점, 중도 가운데 윤 후보를 찍었던 이들을 뜻하는 중도 보수는 34.9점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야당의 국정 비협조, 안보·사회질서 회복 등 계엄 명분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강성 보수는 야당의 발목 잡기(10점 만점에 8.6점), 안보와 질서 유지(7.9점)라는 계엄 사유에 비교적 수긍했다. 하지만 중도 보수의 동의 수준은 매우 낮았다. 발목 잡기는 5.1점, 안보·질서 유지는 3.8점에 그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지난 대선의 공정성에 대해 4점 척도로 물은 결과, 강성 보수는 3.06점으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중도 보수는 2.35점으로 낮았다. 윤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의 분화(分化) 양상을 보여준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 등을 통해 강성 보수의 목소리가 더 부각되고 있지만 중도의 목소리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게 EAI의 분석이다. 이는 강성 보수의 정치 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는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잘 안다”는 항목(1∼5점)에서는 강성 보수(4.4점)가 중도 보수(3.7점)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번 EAI 조사는 응답자 1514명 가운데 강성 보수(125명)의 적극성과 대조되는 중도 보수(247명)의 소극적 태도를 조명하고 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계엄 불가피성 인정이나 탄핵 반대 목소리는 강경파의 의견으로, 온건 또는 중도 보수의 생각은 다르다”고 분석했다. 목소리는 높지 않지만 ‘침묵하는 중도’의 민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 셈이다.

 

-김승련 논설위원, 동아일보(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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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수습 비전 없이 ‘남 탓’만 한 權 대표 연설… 집권여당 맞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짤막한 사과 이후에는 민생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잠시 언급했을 뿐 “국정 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야당 공격에 집중했다. 40분간의 연설 도중 ‘이재명’은 18번, ‘민주당’은 44번이나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비상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특검법 발의 등을 거론한 뒤 이를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이 대표의 방탄”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계엄으로 빚어진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찰,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없이 ‘남 탓’으로 일관한 것이다. 심지어 현 정부의 의정 갈등도 민주당이 수수방관한 탓, 21대 국회 막바지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 직전 무산시켰던 연금개혁 좌초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이런다고 정부 여당의 책임이 줄어드나.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표의 외교, 경제, 언론관을 망라해 비판했다. 이 대표가 최근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술”이고, 실용주의를 표방한 경제관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이라는 주장이다.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을 거론하며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야당의 유력 주자를 비판하는 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4대 개혁을 위한 입법 어느 하나도 성과를 못 내는 정치력으로 개헌을 할 수 있겠나. 여당이 대통령 방어에만 급급했을 뿐 야당을 협치의 상대로 보고 설득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도 야당 탓, 저것도 야당 탓, 매사가 야당 탓, 이런 식으로는 여당의 수권 능력만 불신받을 뿐이다.

 

-동아일보(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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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원내대표, 국회 연설 절반 넘게 野 대표 때리기에 할애. 국내외 위기 대처에 별 비전 없는 여당의 현주소?

 

-팔면봉, 조선일보(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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