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밤 국회 단전]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 연습·회유한.. ] ....

[그날 밤 국회 단전]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 연습·회유한 특전사령관 증언]

["치안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그날 밤 국회 단전

 

군이 야간에 건물을 장악하려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치가 단전이다. 상대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앞이 깜깜해지고 엘리베이터나 전자식 출입문이 작동을 멈추면 내부 인원들은 당장 이동이 어려워진다. 통신까지 먹통이 된 채로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침착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도 계엄군에 의한 국회 단전이 이뤄졌다. 그날 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현장을 지휘하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전기 차단이 가능한지를 물으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고 사정하듯 얘기했다고 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10분 전인 0시 50분경의 일이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여들어 의결 정족수 150명을 채워가던 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공개한 국회 본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계엄군이 2층 창문을 깨고 본관에 진입한 게 0시 32분이다. 그 후 18분 뒤 곽 전 사령관의 단전 지시가 있었다.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있는 2층을 배회하다 국회 직원들에게 가로막히자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때가 오전 1시 1분.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던 바로 그 시각이다. 그로부터 5분 뒤 군인들은 지하 1층 전력 차단기를 내렸다. 지하 1층 일부 구역이 5분 넘게 암흑에 잠겼다.

 

▷그날 계엄 해제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전력이 끊기면 투표 시스템도 멈춘다. 만약 계엄군이 투표 완료 전 본회의장 전력을 통제하는 2층 분전함을 찾아냈다면 표결은 중단됐을 수 있다. 수기 투표로 전환하더라도 어둠 속에서 신속히 진행되긴 어려웠을 것이다. 지하 1층 단전이라고 해서 표결과 무관했던 건 아니다. 당시 의원들 상당수가 의원회관과 국회 본관을 연결하는 지하 1층을 통해 본회의장으로 왔다. 계엄군이 조금만 일찍 해당 연결 통로에 설치된 방화셔터를 내린 뒤 전력을 차단해 못 열게 했다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부터 했을 텐데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던 윤 대통령 측은 단전 사실이 드러나자 “곽 전 사령관이 한 것”이라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이 “(전기 차단은) 제가 지시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증언한 건 맞다. 하지만 그는 부하에게 단전 지시를 하기 20분 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단전은 의원들을 끌어내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기본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내가 단전을 지시한 건 아니다”란 말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광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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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사전 연습·회유한 특전사령관 증언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지난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면담할 때 “동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전문위원은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한 번 더 (얘기)해 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며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에게 민주당 답변을 연습시켰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한 당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 진술은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중지시키려 했다는 탄핵소추 쟁점의 주요 근거였다.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이 지난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데 이어 이번엔 민주당의 회유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김 단장은 지난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를 항의 방문 형식으로 찾아가 곽 전 사령관과 인터뷰할 때도 예상 질문지를 미리 줬고 답변도 함께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예, 예” 하고 민주당 의원의 지시에 따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을 하다가 울먹이기까지 했다. 점령군이 패장을 심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 단장은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써준 답변을 읽게 하고 변호사까지 약속하는 것은 ‘회유’ 아닌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도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는데 지금 메모 작성의 시간, 장소가 의심받고 있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은 증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진술 회유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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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17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17일 낮 12시쯤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서울대생들이 맞닥뜨렸다. 250명의 학생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 뜻이 다른 상대편을 향해 “빨갱이 꺼져라” “극우 세력 물러가라”라며 고함쳤다. “저들을 완전히 박멸해야 한다”는 말도 들렸다. 승강이가 멱살잡이 등 폭력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경찰과 소방까지 캠퍼스에 등장했다.

 

지난 15일 오후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2시간 간격으로 열렸다. 반대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이, 찬성 집회에는 1만명이 모였다. 두 인파는 겨우 70m쯤 떨어져 있었다. 경찰 버스 4대가 ‘ㅁ’ 자 형태로 양측을 갈랐다.

 

지난 10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도 탄핵 찬성·반대 학생들이 충돌했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반국가 세력의 사기 탄핵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각각 든 학생 수십 명은 불과 열 걸음 거리에서 서로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라”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 사회 곳곳이 극한 분열 중이다. 광화문·한남동에 이어 서울 서부지법·헌법재판소·서울구치소 등에 흥분한 군중이 몰려온다.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집단 열광이 광기(狂氣)로 돌변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 시위대는 이성을 잃었다. 그날 일로 4명이 목숨을 잃고 63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달 차륜형 장갑차, 다목적 작전차, 근무용 안전 헬멧, 방탄 방패, 섬광 폭음탄 등을 발주하며 장비를 보완했다. 인터넷엔 헌재·법원·인권위 국가 주요 시설을 목표로 한 폭동 계획이 올라오거나, 화염병 등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 직후, 2017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안이 붕괴할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폭주하는 입법부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법부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직접 광장으로 몰려나온다. 일각에선 탄핵이 인용되면 ‘제2 건국 전쟁’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군사 반란 같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며 제도의 균형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서서히 붕괴된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지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최고 장점은 우수한 치안이라고 외국인들은 말한다. 한 프랑스인은 “서울에서 난생처음으로 밤거리를 마음대로 걸을 때 감격스러웠다”고 했다. 6·25 이후 70여 년간 이룩한 사회 안전망은 치안뿐 아니라 교통·의료·통신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이젠 혁명이다” “전쟁을 선포한다” “다 밟아버리자” 같은 극단 구호 속에서 그간 힘겹게 닦아온 사회의 기반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경찰은 늘 최악의 상황,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김명진 기자, 조선일보(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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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국면에 엎치락뒤치락하는 與野 지지율. 중도 공략할 여유는 없고 각자 ‘집토끼’ 챙기기에 정신없어.

 

-팔면봉, 조선일보(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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