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산·‘아빠 찬스’ 의혹.. ] [잇따르는 투기 의혹.. ]

[김민석 재산·‘아빠 찬스’ 의혹, 분명한 해명 필요하다]

[잇따르는 투기 의혹, 인사 검증 문제없나]

 

 

 

김민석 재산·‘아빠 찬스’ 의혹, 분명한 해명 필요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과 금전 거래, 아들 입시 관련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수억 원을 갚고도 자산이 증가한 경위를 놓고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또 실형을 받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때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에게서 다시 돈을 빌렸다고 한다.

김 후보자가 올해 국회에 신고한 순자산은 1억5000여만 원이다. 5년 전엔 순자산이 ―5억8000여만 원이었는데 그사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는 강모 씨 등 3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징당한 약 7억2000만 원 가운데 미납금인 약 6억2000만 원을 완납했다. 이에 따라 채무가 줄어든 것인데, 같은 기간 신고한 김 후보자의 소득은 5억여 원이었다. 5년간 5억여 원을 벌어 6억여 원의 추징금을 내고도 남는 돈이 있었다는 것인데, 다른 수입원이나 대출 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 정확한 내역을 밝힐 필요가 있다.

김 후보자가 강 씨로부터 7년 전 4000만 원을 빌린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라고 했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준 장본인과 또다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인 만큼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야당이 제기한 ‘아빠 찬스’ 의혹도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생 시절 만든 법안 내용을 김 후보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것인데, 김 후보자는 이를 미국 유명 사립대에 진학한 아들의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발의 자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다 아들이 대학 입학 뒤 설립한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과 함께 국회 세미나를 주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미 ‘차명 재산’ 논란으로 민정수석이 임명 5일 만에 낙마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에는 흠집이 난 터다. 하물며 국정 2인자로 내각을 통할해야 하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다. 총리는 장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제청권을 갖고 있다. 그런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법적, 도덕성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채 의혹을 키워서는 안 될 것이다.

-동아일보(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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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투기 의혹, 인사 검증 문제없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사실 등이 드러나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한 데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위 실장은 수십억 상당의 땅과 건물, 아파트, 상가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하고, 부동산 회사를 세워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증여한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인사 검증에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광수 전 수석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차명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한주 위원장도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사퇴한 적이 있다. 당시 제기된 것과 유사한 의혹이 또다시 나왔는데도 그대로 임명됐다. 사안을 안이하게 인식했거나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 정부 인사는 이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내정된 사람이 이 대통령의 과거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다. 인사 검증을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다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맡고 있다. 이러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도 인사 추천과 검증을 검사나 검찰 출신이 독점해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측근들의 이런 ‘인사 추천·검증 독점’ 구조가 최근의 인사 난맥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후보를 일반 국민에게 추천받으면서까지 공정 인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가 성공하려면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려면 임명권자에게서 독립적인 인사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분명한 인사 원칙과 검증 기준도 세워야 한다.

 

-조선일보(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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