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승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中 전승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中, 전승절 李 초청 타진… 지금 참석 결정은 ‘경중’ 오해만 살 것]

[中 전승절 초대장, 신중해야 한다]

 

 

 

中 전승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10년 전 장성택 처형 등
北 불안, 북·중 멀어지며
통일 '별의 순간' 반짝
한반도 정세, 완전 달라져

 

2013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부편집장이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칼럼을 썼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였다. 당시 갓 집권한 시진핑의 중국은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도 핵으로 난리를 치자 북 정권에 염증을 내는 분위기였다. 그해 12월 김정은이 친중파로 알려진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중국 지도부는 물론 일반 중국인도 ‘김씨 정권’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중국 인터넷에선 김정은을 ‘진싼팡(金三胖·김씨 세 번째 뚱보)’이라고 대놓고 비하했다. 2014년 시진핑이 현직 주석으론 처음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기도 했다. 2015년 중국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전승절 70주년 참석을 요청해 왔다.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때 시진핑(가운데)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올라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photo 뉴시스

 

독일 통일에 소련 동의가 중요했던 것처럼 한반도 통일은 중국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중 국경이 1400km에 이른다. 통일 당시 서독은 동독 출신인 겐셔 외교장관에게 소련 설득을 맡겼다. 1974년 장관이 돼 ‘동방 정책(동서 화해)’에 앞장선 사람이다. 겐셔는 1990년 셰바르드나제 당시 소련 외교장관을 2차 대전 독·소 격전지였던 브레스트에서 만났다. 셰바르드나제의 친형이 1941년 전사한 곳이다. 겐셔는 셰바르드나제 형의 무덤부터 찾아 묵념했다. 겐셔와 동행한 셰바르드나제가 통일의 최대 난제였던 독일의 나토(NATO) 잔류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독일 통일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2015년 김정은 정권은 불안해 보였다. 어설픈 개혁·개방 흉내와 장성택 처형으로 경제와 민심은 흉흉했고 핵실험으로 혈맹 중국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통일이란 ‘별의 순간’이 보일 것도 같았다. 헌법상 통일 책무를 아는 한국 정부라면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70주년 참석을 결정한 중요 배경 중 하나였다.

 

학습시보 부편집장의 ‘북한 포기’ 칼럼에도 ‘통일’이 등장한다.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면 한·미·일 간 동맹을 와해하는 데 유리하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완화할 것이며 결국 대만 (통일) 문제 해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 통일 문제만큼은 한 번도 입장을 바꾸거나 물러선 적이 없다.

 

한국 좌파는 어떤가. 6·25 이후 우파를 ‘분단 세력’이라고 집요하게 공격했다. 주사파는 김씨 일족을 ‘위대하다’고 추종하며 통일 운동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자 돌변했다. “통일하지 말자” “두 국가로 살자”고 했다. 이재명 정부엔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한 분이 안보 분야 장관이 됐다.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빼자고도 한다. 10년 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였다. 지금은 트럼프다.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미·중 충돌이 격화하자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 대만 해협 유사시 북한이 도발하면 미군 일부를 한반도에 묶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에 다시 전승절 초청장을 보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대통령이 톈안먼에 오르는 것을 미국이 달가워할 리 없다. 김정은이나 트럼프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반면 푸틴은 갈 수 있다. 그런 자리에 한국이 가야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10년 전엔 통일의 꿈이라는 역사적·헌법적 목표와 국익이 있었다. 지금 정부는 ‘통일’이란 말을 꺼내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 대신 ‘평화’를 강조한다. 중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나. 그런데도 전승절 열병식에 간다면 ‘실용’ 아닌 ‘이념’으로 비칠 것이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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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승절 李 초청 타진… 지금 참석 결정은 ‘경중’ 오해만 살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왼쪽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3일 오전 중국 텐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 열병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변영욱 기자

 

중국이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다. 중국은 올해 80주년을 맞은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군 열병식이 포함된 행사를 열 계획인데, 초청 의사를 여러 차례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2일 “참석 여부에 대해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했다. 이 행사에 간 한국 대통령은 10년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올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중국의 제안은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중국 억제 동참을 압박하는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 중국은 자국 경제에 의존이 큰 한국을 끌어당겨 한미일 3국의 중국 견제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시 주석이 이 대통령과 통화 때 대만, 첨단기술 공급망 등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서 미국에 치우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무관치 않다.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부담스러운 숙제를 받아 든 셈이다.

문제는 미국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낼 정도로 단호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 방어에서 중국 억제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이 예정대로 다음 달 나오면 동북아 안보 지형은 송두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국면에서 중국이 군사굴기를 대외에 과시하는 행사에 가겠다고 결정한다면 불필요하게 ‘중국에 기운다’는 ‘경중(傾中)’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미국의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참석했음에도 중국으로부터 북핵 문제 협력을 얻지도 못한 채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됐던 과거를 잊어선 안 된다.

 

우리로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다. 그 위에 단단히 서서 대중국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골간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관계의 향방과 한미 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대중국 인식과 동북아 전략을 고려하면 중국에 공연한 기대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갈 수 있다.

-동아일보(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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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승절 초대장, 신중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행사.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서방 국가 정상 중 유일하게 전승절에 참석했다. /조선일보 DB

 

중국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 참석을 타진해왔다. 중국은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패망한 일본이 중국에도 항복한 것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에 대해 한중 간 소통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 대응, 한한령 등으로 소원해진 대중(對中)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최근의 동북아와 국제 정세를 생각할 때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2015년 중국 전승절 70년 행사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서방 진영 국가 정상 중 유일하게 행사에 동참해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 당시에도 찬반론이 팽팽했지만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전혀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혈맹인 한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에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박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지 불과 1년 뒤에 한국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온갖 도발적 조치를 취했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도 악감정만 쌓였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비호감 국가 1위로 중국을 꼽는다.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면서까지 손을 내밀었지만 중국이 이를 이용만 했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시진핑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인식을 미국 대통령에게 밝힌 사람이다. 그런 중국이 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봐야 한다. 특히 이번 전승절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대통령이 푸틴과 나란히 선 모습이 미국과 우방국들에 어떻게 비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다. 트럼프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단아다. 독단적이고 무모한 결정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 트럼프에게 제1의 외교 목표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패권 도전을 좌절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벌어지는 관세 전쟁의 최종 목표도 결국 중국이다. 지금 우리는 트럼프와 관세 협상, 주한 미군 문제 등 심각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 한반도, 동북아,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임을 이 대통령이 숙고했으면 한다.

 

-조선일보(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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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개근하던 브릭스 안 가고 푸틴과 회담은 부총리가. 아니 땐 굴뚝에 자꾸 ‘실각설’ 연기가?

 

-팔면봉, 조선일보(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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