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DEA 나오나] [국내 마약 중독 24만명 추정인데.. ] ....

[한국판 DEA 나오나]

[국내 마약 중독 24만명 추정인데 700여명만 치료 중]

[세계 마약 시장 70%는 대마… 韓은 중독성 강한 필로폰이 1위]

[대치동서 ‘마약 시음회’라니]

[온 사회에 전방위로 파고드는 마약, 마약수사청 검토할 때다]

 

 

 

한국판 DEA 나오나

 

올해 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체포돼 뉴욕으로 이송됐을 때, 헬기에서 내린 그의 양팔을 붙잡고 압송하는 요원들 가슴엔 ‘DEA’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미 ‘마약단속국’ 소속 요원들이었다. DEA가 일국의 대통령까지 체포해 압송하는 모습을 보며 놀란 사람도 적지 않았다.

 

▶DEA는 미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이자 정보기관이다. 닉슨 대통령 시절인 1973년 ‘마약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하면서 설립됐다. 마약 제조와 유통 등 모든 마약 범죄의 단속은 물론 치료·재활·예방까지 담당하는데, 직원 수가 1만명이 넘는다. 마약 조직에 대한 도·감청은 물론 위장 잠입 수사도 서슴지 않는다. 전 세계 100여 나라에 지부를 운영 중인데, CIA 다음으로 큰 규모라고 한다. 우리나라 마약 사건 발표 때 DEA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8월 부산신항에 도착한 남미발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 600㎏을 압수했다. DEA 첩보를 바탕으로 수색을 벌인 결과였다.

 

▶DEA는 수사 정보 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군대와 연계해 무력 작전도 펼치는 특수부대 성격도 있다. 아편을 세계 최대로 생산한 아프가니스탄에선 DEA 소속 특수부대가 전투도 벌였다. 그래서 DEA 요원 중엔 전역한 특수부대원 출신이 많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마약 거래나 제조 현장을 급습하는 일이 많아 중무장은 필수적이다. 콜롬비아의 전설적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유일하게 무서워한 것이 DEA였다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다.

 

▶마약, 범죄 조직과 이에 대응하는 강한 전투력을 결합시킬 수 있어서 그런지 DEA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영화 ‘시카리오’는 DEA 등이 멕시코 국경지대를 배경으로 마약 조직과 혈전을 벌이는 내용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는 마약 카르텔이 DEA 요원을 납치 살해하는 사건을 계기로 DEA가 마약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DEA는 전선 없는 전쟁 중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마약이 파고들어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리도 미 DEA처럼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처럼 마약 수사 권한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으면 대응은 한발 늦다.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신종 마약 범죄에 기민한 대응도 어렵다. 수사, 정보 수집, 국제 공조, 자금 추적 기능을 통합 담당하는 조직 발족을 본격 논의해볼 시점이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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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 중독 24만명 추정인데 700여명만 치료 중 

 

4월 7일 경기도 수원지검에서 관계자들이 압수한 마약 등을 공개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직접 수사해 총 2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39만명(32억2000만원 상당)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합성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필로폰을 투약한 14세 여중생 사례를 통해 본 국내 마약 유통 실상은 충격적이다. 서울에 사는 이 학생이 남학생 2명과 함께 필로폰을 주문하고 실제 손에 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비트코인으로 구매 대금을 지불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받았는데, 1회 투약 분이 2만5000원에 불과했다. 여중생이 용돈으로 40분 만에 필로폰을 구할 정도라면 중독자들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 수는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약 30%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류 범죄 암수율(실제 발생 범죄 중 잡힌 사람 비율)을 28분의 1로 보고 있다. 지난해 투약자 8489명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 숫자는 최소 24만여 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대략 전체 인구 200명당 1명꼴인 엄청난 숫자다. 의료 약물 중독 등까지 포함하면 그 몇 배라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 얘기다.

 

이처럼 국내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치료 등을 위한 재활 시설과 프로그램은 크게 부족하다. 지난해 치료를 받은 마약 중독자는 24만명의 0.3%인 721명에 불과했다.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전국에 마약 치료 병원을 21곳 지정했지만 예산과 의료진 부족으로 대부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 치료 수가가 낮아 병원에서 환자 받기를 꺼린다. 제대로 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은 2곳에 불과하다. 올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사업 예산은 100명 치료 분 정도인 4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치료와 재활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 특성상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수요가 줄지 않는데 공급만 억제한다고 효과가 있을 리 없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재활에도 예산과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

 

-조선일보(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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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중독자 24만명인데 전문 병원은 달랑 2곳. ‘마약과의 전쟁’, 잡는 데만 치우쳐선 안 된다는 얘기.

 

-팔면봉, 조선일보(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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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마약 시장 70%는 대마… 韓은 중독성 강한 필로폰이 1위

 

마약, 언제부터 한국에 침투했나

 

최근 인터넷에는 ‘마약 체험’ ‘마약 후기’ 같은 마약 관련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자극적인 마약 관련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또 일반인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일제, 조선을 아편 생산 기지로 삼아 재원 확보”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인 조석연 신한대 교수가 쓴 ‘마약의 사회사’(2021)에 따르면 일본은 ‘마약 청정국’ 조선을 망가뜨렸다. 양귀비를 원료로 하는 아편은 전통사회의 대표적인 마약. 그렇지만 조선은 본디 아편의 소비와 생산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다. 헌종 때 청국에 다녀오며 아편 흡연 기구를 국내에 들여오다 발각된 동지사(冬至使) 화원(畵員) 박희영을 추자도로 유배해 평생 종으로 살도록 벌할 정도로 아편 흡연에 대한 경계가 심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상황이 변했다”고 분석한다. 일제는 식민지 재원 확보를 위해 조선을 아편 생산 기지로 삼았다. 지질과 기후가 양귀비 재배에 적당하고, 토지와 노임이 비교적 저렴하며, 아편 중독 피해가 적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아편 생산과 매매를 관장해 일본이 지배하던 타이완과 관둥저우 등지로 수출했다. 거둬들인 아편을 대정제약주식회사에 불하해 전쟁 중 활발히 수출했던 의약용 모르핀의 제조를 독점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선 내 아편 중독자가 양산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광복 직후 일제가 남기고 간 마약은 약 1만1400㎏의 생아편과 약 9980㎏의 모르핀 등. 시가로 약 20여 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가량만 회수됐고, 회수하지 못한 상당량의 아편은 일반인에게 유통됐다. 1949년 전국 마약 중독자 수는 적게는 12만명에서 많게는 18만명까지 추산된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1948년 서소문동에만 아편굴 57개소가 영업 중이었다.

 

◇”’마약 음료’에 탄 필로폰, 1980년대부터 유행”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긴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서 용의자들이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학생들에게 건넨 음료에 탄 마약은 필로폰이다. 조석연 교수는 “흔히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필로폰이 한국에서 사용되는 마약의 주류로 부상한 건 1980년대”라고 말한다. 직전인 1970년대엔 대마초가, 1950~1960년대엔 모르핀, 헤로인 등 아편계 마약이 유행했다. 

 

한국 군부 정권은 마약을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조석연 교수는 “처벌은 강화됐지만 중독자의 치료 등에 대한 해결책은 미흡했다”고 말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히로뽕’은 1941년 일본 다이닛폰제약주식회사에서 생산된 각성제 이름이다. 정확한 성분명은 메스암페타민으로, 1888년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 나가요시 박사가 천식 치료제인 마황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 중 발견했다. 졸음과 피로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제2차대전 시기 참전 병사, 일본 내 노동자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한다. 일본 정부는 1949년 허가받지 않은 각성제 제조를 금지하는 등 단속에 나섰지만 폭력단을 중심으로 전국적 밀조가 계속 이루어졌다.

 

일본 제조업자들은 적발 위험을 피하려 가깝고 인건비 낮은 한국에서 필로폰을 밀조해 일본으로 되가져가는 방법을 택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일본의 필로폰 제조지로 기능했다. 이후 아시안게임·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양국 간 필로폰 밀매매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한국산 필로폰 일본 수출길이 서서히 막히고 한국 내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난다.

 

필로폰은 일본과 가까운 부산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서울로 유입됐다. 1981년 통금이 해제되고 1982년 유흥업소 규제가 풀린 것도 필로폰 사용을 부추겼다. 1980년대 대도시 지역 유흥가에선 손님들에게 필로폰을 술에 타 주었고, 청소년들도 오락실 등에서 ‘술 한잔’ 달라고 말하면 몇천원 가격으로 주사 가능했다. 1980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10.5%에 불과했던 필로폰 사용자는 1986년 52.9%로 과반을 차지하고 1988년엔 84.2%에 이르게 된다.

 

◇”신규 마약 사용자 대부분 30대 이하”

 

“전세계 마약 시장의 절대 강자는 대마다. 약 70%의 마약 사용자가 대마를 사용한다. 세계 평균을 따르자면 대마 사범이 가장 많아야 하는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메스암페타민 사범이 가장 많다.”

 

1만5000부 팔린 대중서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2018년 출간, 2023년 개정증보)의 저자 오후는 ‘한국이 과연 마약 청정국인가?’ 물으며 이렇게 말한다. 의존성과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소프트 드러그(soft drug)’인 대마초 사용자에 비해 ‘하드 드러그(hard drug)’로 분류되는 필로폰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우리 사회의 마약 중독 수준이 이미 위험치를 넘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최근 마약 거래가 주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면서 신규 마약 사용자 대부분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30대 이하라는 사실도 마약 중독 사회로의 진행을 부추긴다. 2021년 미국 내 청년층(18~45세) 사망 원인 1위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이었다. “한국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사는” 우리 젊은 세대의 이야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저자의 경고가 섬뜩하다.

 

-곽아람 기자, 조선일보(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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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서 ‘마약 시음회’라니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열린 ‘시음회’다.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라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이 더 많은 때였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올려주는 음료”라며 플라스틱 병을 하나씩 건넸다고 한다.

 

의심 없이 음료를 받아든 아이들에게 시음회 일당은 “보는 앞에서 음료를 다 마시고 가라”고 했다. 아이들은 맛이 어떤지 등 설문조사에도 답했다. 부모님 전화번호를 묻고, 시음 이후 추가로 음료를 마실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했다고 한다.

 

시음회를 한 일당은 곧 아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이가 마약을 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다음 날 아침 협박 문자도 돌렸다고 한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을 걸며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한 중학생 학부모는 “아이 친구가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뚜껑에 따라 한 모금만 마시고 버렸다고 하더라”며 “음료를 다 마셨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이 사건으로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복용한 아이가 최소 6명이다. 경찰은 시음회를 한 일당과 이들 배후에 있는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묻지 마 마약 범죄의 표적이 된 아이들은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음료 속 필로폰 등이 소량이고, 혈관에 직접 투여한 것이 아니라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여덟 살 아들을 키우는 한 대치동 주민은 “아이에게 밖에서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여러번 당부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는 “한 가족의 인생을 모두 앗아가려고 한 범죄”라며 “마약 범죄 처벌이 약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근처 학교와 학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 중학교 교사는 “요즘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라 아이들이 안 그래도 긴장해 있는데 범죄자들이 이를 노린 것 같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음료를 마신 학생들이 있는지 조사했다”고 했다. 근처 학원들도 학부모들에게 ‘안전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대치동은 우리나라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곳이다. 사건이 일어난 사거리부터 아파트 상가, 골목 구석까지 학원들이 빽빽하게 있다. 수많은 학생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와 학원을 밤늦게까지 오가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표적으로 마약을 먹이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대치동 학원이 끝나는 밤에 고등학생 딸을 데리러 나온다는 한 아버지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느냐”고 했다. 가슴에 와닿는 아픈 말이었다.

 

-김수경 기자, 조선일보(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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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에 전방위로 파고드는 마약, 마약수사청 검토할 때다 

 

마약 음료 용의자 사진.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 등이 섞인 음료를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속여 시음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협박을 위한 범죄였지만 그만큼 마약이 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인, 연예인의 마약 사건은 끊임없고, 지난달엔 14세 여중생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실신한 사건도 있었다. 검경 단속을 비웃듯 지금도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는 마약 판매 광고가 버젓이 올라 있다. 마약 인증샷을 올리는 구매자들도 있다. 수사 기관이 압수한 마약도 2021년 1295.7㎏으로 5년 만에 8배 급증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20·30대는 물론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294명으로 4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 역량은 마약 온라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마약 밀수와 대규모 유통 범죄는 검찰이, 투약 사범과 소규모 유통 범죄는 경찰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은 관세청이, 해상 마약사범 단속은 해경이 수사한다.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신종 마약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이제는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수사청’ 설립을 검토할 때가 됐다. 미국 마약청(DEA)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미 DEA는 법무부 직할로 마약 범죄 단속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 방안은 문재인 정권 때도 제안됐지만 검찰 수사권 분산에 밀려 무산됐다. 인사·예산을 독립시키면 검찰의 수사권 집중 문제도 없다. 정파를 따질 일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마약수사청 설립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조선일보(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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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청정국’서 ‘마약 천국’된 한국. 학교 화장실서도 주사기 발견되는 일 일상화되기 전에 특단 대책 필요.

 

-팔면봉, 조선일보(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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