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단단해지는 北·중·러 결속, 韓은 미·일과 다른 목소리] ....

[점점 단단해지는 北·중·러 결속, 韓은 미·일과 다른 목소리]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이유]

[日에 “버릇없다”, 美 국무 방한 취소… 동맹도 예외 없는 美 압박]

 

 

 

점점 단단해지는 北·중·러 결속, 韓은 미·일과 다른 목소리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종료 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선체 설명을 듣고 있다./합참

 

서울에서 11일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결과는 작년과 달리 중국의 위협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모두 빠졌다. 공동 보도문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동” “불법적 해상 영유권” “대만해협의 평화” 등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북·러 군사 협력도 작년엔 “규탄”이었지만 올해는 “논의”로 바뀌었다. 미 합참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이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중 위협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3국 합참의장 보도문에서 ‘중국’이 빠진 것은 주최국인 한국이 초안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며 미·일이 북·러 군사 협력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중국과 북·러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남북 대화 재개”를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중국과 북·러 현안을 놓고 한국과 미·일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다.

 

북한 김정은이 12일 방북한 러시아 외무장관을 끌어안고 “북·러는 동맹으로 모든 전략적 문제들에 견해를 함께한다”고 했다. 북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이 1200만발 이상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북에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술 등을 넘기고 있다. 동북아와 유럽 안보 지형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과 중국도 최근 우호 조약 체결 연회에 고위급을 보내며 소원했던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다. 한때 심상치 않은 것 같다던 양국 사이가 결속되는 분위기다.

 

지금 트럼프의 관심은 거의 중국뿐이다. 12일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을 하면 태평양 동맹인 일본과 호주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 입장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다음 순서는 한국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한 미군 규모·편성을 변경하는 문제도 ‘중국 견제’ 때문이다. 관세 협상에선 베트남이 자국을 경유하는 중국산 수출품의 관세를 대폭 올리기로 하자 상호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기도 했다.

 

미국, 중국 양쪽 모두와 잘 지내보고 싶은 정부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는 동맹 및 우호 국가들에 양자택일을 압박해 오고 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중·러 결속은 점점 단단해지는데, 한국이 미·일과 따로 가는 모습이 자꾸 노출되는 현상이 불안해지는 이유다.

 

-조선일보(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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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이유

 

[朝鮮칼럼]

러·북 밀월 관계로 이득 챙기는 게 급선무.. 비핵화 협상 흥미 없어
미국의 이란 공습은 핵포기 요구를 거부할 명분으로 활용할 것

 

미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8기 11차 전원 회의 보고에서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라고 규정했다. 김정은은 올해 2월 국방성을 시찰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 파괴자’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로 수차례 미국을 비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무관심으로 대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려 했지만 뉴욕 상주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수령의 대외적 권위’를 수호하고 수령이 진행하는 ‘대외 혁명 활동’을 보좌하는 것은 북한 외교에서 최우선시하는 원칙. 북한 외교관들은 김정은이 다른 나라 국가 수반과 교환하는 서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령·보고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 행정부가 뉴욕 상주 북한 대표부 관계자와 접촉했을 때 암시한 트럼프의 친서에 대해 북한 대표부는 본부에 즉시 보고했을 것이다. 외무성을 통해 김정은이 서신 수령 거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의향이 전혀 없거나 준비돼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러·북 밀월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서 러시아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을 최대로 챙기는 것이 급선무인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하는 대화가 이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 협상력을 높일 ‘소중한’ 기회를 날려보내는 꼴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북 냉각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북한이 미국에 눈길을 주지 않는 배경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북 간 협상 의제다.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4자, 6자 회담이 수십 차례 열렸고 그때마다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미국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역제안으로 회담을 깼다. 내가 2000년대 말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할 때 김정일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에게 전화로 ‘아직 6자 회담을 깰 때가 아니다. 더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시 북한 외교관들은 6자 회담이 깨질 것으로 간주하면서 기대를 걸지 않았다. 2023년 9월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고 ‘핵보유국’임을 공식화했다. 더 이상 ‘시간 벌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당시 “핵보유국 외교관답게 당당하게 활동하라”는 지시가 수시로 내려왔다. 논의할 것이 비핵화밖에 없는 미북 협상에 북한이 흥미를 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수차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서도 미국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도발을 자제한 것도 주목할 일이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협상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난달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서 김정은은 강한 어조로 한국을 비난·견제하면서 남북 관계에 선을 그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북 수교와 제재 해제를 목표로 삼는 북한은 한국이라는 장애 요소를 없애고 미북 직접 협상을 선호하겠지만, 미국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김정은과 북한 외무성은 현재의 유리한 환경을 이용해 최대한 암묵적으로 압박하면서 미국의 의중을 타진하는 것 같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책임을 지고 대미 협상팀이 실각·좌천당하는 것을 본 최선희로서는 미국 문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달 이란 핵 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로 타격했다. 핵 시설을 재건하려 하면 다시 때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보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유사한 사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미국과 협상할 것인지, 아니면 핵 보유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면서 강경 자세를 유지할지, 예측은 조심스럽다. 내 생각은 후자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과 이란은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차이가 크다. 한반도에선 작은 불꽃도 국지전·전면전으로 발전하고 사상자가 수십만~수백만 명 날 수 있다. 북한을 겨냥한 군사작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김정은도 인지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이란 공습을 기화로 핵 보유의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며 국제사회의 핵 포기 요구를 거부할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 조선일보(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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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버릇없다”, 美 국무 방한 취소… 동맹도 예외 없는 美 압박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일본은 30%나 35%, 또는 우리가 정하는 어떤 수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4월 초 일본에 부과했던 24%보다 높은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2일에는 46%를 물리기로 했던 수입품 관세를 20%로 낮춰주는 내용의 협상을 베트남과 타결했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차 방한하려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계획이 갑자기 취소됐다. 막후 통상협상에서 뭔가 삐걱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인 8일을 앞두고 거칠어지고 있다.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일본은 30∼40년 동안 우리 부(富)를 빼앗으면서 버릇이 없어졌다”는 표현까지 썼다. 일본 정부가 자국 쌀값이 폭등해도 미국 쌀 수입을 안 늘리고, 일본 자동차에 붙을 25% 품목관세의 대폭 인하를 관철하려 한다는 데 대한 불만이 커 보인다. 반면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아예 없애고, 자국 제품의 대미 수출 관세는 20%로 정하는 데 동의한 베트남에 대해선 찬사를 보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루비오 장관의 방한 무산을 놓고는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게 원인이란 해석이 나온다. 7월 말로 조율 중이던 정상회담도 다음 달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아직 (한미)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협상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시한에 구애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부쩍 조급해진 미국에 지연 전술을 편다는 인상을 우리 정부가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측 요구안 중에서 타협 가능한 건 뭔지,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무얼 먼저 양보할 건지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세계 최강국이 일방적으로 포문을 연 관세 전쟁에서 아무런 피해 없이 원하는 걸 모두 얻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자동차, 반도체 수출 등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 협상카드를 이제 하나씩 꺼내야 할 때다.

 

-동아일보(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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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쓸 무기도 모자라” 지원 중단한 美, 패닉 빠진 우크라. ‘정글’로 회귀한 비정한 국제사회의 단면.

 

-팔면봉, 조선일보(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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