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 대통령실 특활비 살려낸 민주당] ....

[정권 바뀌자 대통령실 특활비 살려낸 민주당]

[李 "통합" 회견 하루 만에 反통합 행보]

[교육장관 국세청장 후보자, 당장 의혹 해명하길]

 

 

 

정권 바뀌자 대통령실 특활비 살려낸 민주당 

 

올 상반기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0’원이었다. 지난해 말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82억 원을 전액 삭감해서다.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국정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결사반대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특활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밀어붙였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여 원이 포함됐다.

▷추경안에 반영된 특활비는 하반기에 사용할 금액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삭감했을 때와 같은 82억여 원이다. 지난해 예산안대로 원상복구된 셈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사건 수사, 외교·안보, 경호 등에 쓰이는 경비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증빙자료가 없다 보니 어디에 썼는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건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 자칫 고위공직자들이 ‘쌈짓돈’처럼 써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렇다 보니 특활비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한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특활비 12억여 원을 빼돌려 차명계좌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6년 판결을 받은 게 대표적 사례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아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불투명한 특활비 사용이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안보실이 은밀한 정보 활동에 쓰는 비용이나 대통령이 주는 각종 격려금 등이 특활비에서 나오는 만큼 대통령실 특활비를 없애기는 어렵다. 민주당도 이번에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점을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난해에는 왜 특활비 예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깎았는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별 언급이 없다. 이러니 국민의힘에서 ‘후안무치’ ‘이중잣대’라고 비난하며 정쟁이 반복되는 것이다.

▷삭감-복원을 둘러싼 여야 간의 다툼보다 중요한 건 특활비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특활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특활비 규모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관련 지침에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특활비를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고 돼 있다.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게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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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의 용산 특활비 ‘0원’ 만들었던 민주당, 이번 추경서 부활시켜. 욕 한번 얻어먹고 41억 챙겼네요.

 

-팔면봉, 조선일보(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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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통합" 회견 하루 만에 反통합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을 방문해 시민 300여 명과 ‘충청권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모두 초청돼 발언 기회를 가졌지만, 이번에는 대전시장, 충북·충남지사 모두 참석하지 못했다. 현재 충청권 광역 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야당 소속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이라고 했다. 누가 봐도 그랬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지자체장이 대변하는 역할이 있었다면, 충청은 연구개발 종사자, 소상공인 등의 정책적 궁금증을 푸는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광주에서도 군 공항 이전 외에 다른 정책 문제도 많이 다뤄졌다. 충청에서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논의는 아예 없다는 것인가. 말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지사 중 호남과 경기, 제주를 제외한 12곳에서 패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을 우선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국힘 쪽에선 민주당이 2년 전 오송 참사에 대해 새삼스레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지방선거용이라고 본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전날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라며 당시 사고와 관련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역시 선거용 공격일 것이다.

 

새 정권은 첫 선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그랬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20여 일 만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 시절부터 ‘민생 투어’를 명목으로 전국을 돌았다. 민주당은 당시 국힘 후보만 행사에 부르고 민주당 후보는 부르지 않는다며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협치와 통합을 강조해왔다.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도 “통합”을 힘주어 강조했다. “한쪽만 쓰면 결국 전쟁”이라며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통합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전 정권들도 다 그랬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회견에서 통합을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정반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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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국세청장 후보자, 당장 의혹 해명하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충남대 교수 출신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해 10개 이상의 논문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문 작성은 학자의 기본이다. 논문 표절은 학문 세계에선 거의 범죄 행위로 취급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세무 법인을 설립하고 1년 9개월간 무려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이 법인은 같은 기간 자본금도 27배 늘었다. 전관예우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는가. 임 후보자는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세청장에 지명된 사상 최초의 사례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과 함께 4대 사정 기관이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많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국회에서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삼성 사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자신 소유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 전세권 계약을 삼성전자와 맺었다. 렌트비를 삼성전자가 대줬고 아들이 그곳에 살았다는 해명이지만, 아들은 그 기간에 조 후보자 집에 주소를 둔 적이 없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들에게 헐값이나 무상으로 집·건물·차량을 임대·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들은 대부분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서 “청문회 때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청문회만 넘기자는 생각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처 불명의 돈 흐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김민석 총리 임명을 강행했다. 장관이나 국세청장은 국회 인준을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제기된 의혹 상당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은 당장 해명에 나서야 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명 철회돼야 한다.

 

-조선일보(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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