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오류와 전술적 오류][예측 불가능한 미국, 흔들리는 세계.. ]

[전략적 오류와 전술적 오류]

[예측 불가능한 미국, 흔들리는 세계 질서]

[트럼프의 거래동맹 압박 속 커지는 ‘안보청구서’]

[적진에 떨어진 美 공군 조종사의 4가지 행동 요령]

 

 

 

전략적 오류와 전술적 오류

 

[임용한의 전쟁사]

 

나폴레옹 몰락의 결정적 계기는 러시아 침공이었다. 한마디로 전략과 전술 모두가 오류였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고, 영국이 저항하는 배경에 러시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러시아 황제의 항복 또는 굴종적 서약을 받아내 러시아라는 뒷배를 제거하면 유럽 통치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봤다.

러시아가 없다면 유럽 국가들이 고분고분해지는 건 맞겠지만, 나폴레옹 제국하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을 결성한 건 냉전체제하에서 당시 소련의 위협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각 나라가 주권을 유지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장기적인 유럽 통합을 추진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전략적 오류였다. 이 전략적 오류를 야기한 진짜 원인은 전술적 오류였다. 프랑스군만으로는 러시아를 정복할 수 없었다. 나폴레옹군은 사실상 유럽 연합군이었다. 프랑스군처럼 조직했지만 선봉은 폴란드군이 맡았다. 그는 연합군을 프랑스군처럼 운용하며 그들이 자신의 군대처럼 싸워줄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전 유럽을 동원하다 보니 보급과 운송, 후방지원 체제가 무너지며 침공 시한을 넘겼다. 이는 원정을 당장 중지해야 할 사유였지만 강행했다. 전투에서 계속 승리했지만 희생이 컸다. 러시아군의 저력은 그들이 유럽에서 싸울 때와 달랐다. 그럼에도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이때부터 전략적 오류가 전술적 오류를 야기한다. 러시아 황제의 항복을 확신하고 시간을 낭비하다가 겨울을 맞이했다.

전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전략과 전술은 상호작용하며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방법을 믿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두 초강대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전술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세계가 피를 흘리는 중이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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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에 “빌어먹을” “미친 XX” 최후통첩. 술도 안먹는 양반의 걸쭉한 욕설, 자신감인가 초조함인가.

 

-팔면봉, 조선일보(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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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한 미국, 흔들리는 세계 질서

 

트럼프 외교, 준비된 전략과 즉흥적 확전 충돌
동맹 프로토콜 붕괴, 한국 안보에도 불안 요인
반미 아닌 전략 재설계로 ‘기회의 창’ 모색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전면전으로 번지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전쟁 기간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여준 유례없는 불확실성은 동맹국들에 단순한 불안을 넘어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층위가 충돌하고 있다. 첫 층위는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등 보수 싱크탱크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준비된 전략이다. 서반구 먼로 독트린 재해석, 그린란드·파나마 영토 논의, 대중국 관세,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 재가동이 이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빠르게 추진된 이들 정책은 인력과 법적 근거까지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다.

문제는 두 번째 층위로 상황 전개에 따른 기회주의적 확전 전략이다. 이란 정책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프로젝트 2025는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제재와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을 권고했으나, 직접적인 군사 공격이나 정권 교체는 명시하지 않았다. 취임 초 트럼프는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핵 협상을 제안했고, 오만에서 수차례 간접 회담이 진행됐지만 결국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하메네이 제거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작전은 프로젝트 2025의 압박 기반 틀을 넘어선 것이었다. 쿠바 역시 마찬가지다. 취임 전 준비된 정책은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여행·송금 제한 수준이지만,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가 다음’이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사전 설계된 순차적 전략이 아닌 성공 경험이 다음 행동을 촉발하는 모멘텀 구동형 확전이다. 명확한 전쟁 목적 없이 전면전으로 확대된 이란 전쟁은 당초 준비되지 않은 외교 전략의 시작을 알렸다. 미국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응변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국의 불확실성은 국제정치의 이상 현상을 낳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강압적 일관성’이 국제 무대에서 일종의 전략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예측 가능성의 무기화’다. 중국의 외교가 규범에 어긋나고 강압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지만 중국의 외교에는 최소한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인식이다. 무엇을 하면 보복당하고, 무엇을 하면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 원칙이 명확해지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관리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화됐다.

글로벌 시장과 국가들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규칙의 부재’다. 미국의 행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의 강압 외교는 역설적으로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전통적 우방인 유럽 국가들조차 미국을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중국을 예측 가능한 상수로 놓기 시작했다. 규범을 어기더라도 패턴을 읽을 수 있는 상대가, 규범을 말하면서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상대보다 낫다는 논리가 미중 전략 경쟁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불확실성은 동맹 전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쟁 개시 전 동맹국과 전략적 목적을 공유하거나 역할 분담을 상의하는 최소한의 관행, 즉 ‘동맹 프로토콜’이 사라졌다. 이는 향후 대만 해협 유사시에도 한국과의 사전 협의가 생략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불길한 전조다.

여기에 미국의 소극적 안보 전략에서 파생되는 동맹의 역설이 더해진다. 미국이 자제와 비용 절감을 표방하며 개입을 줄이려 하자 동맹국인 이스라엘 등은 자국 중심의 극단적 자율성을 발휘하며 공세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동맹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미국으로서는 결국 전쟁터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기 위해 동맹의 도움을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을 유럽 동맹들이 외면하면서, 미국은 또 다른 딜레마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은 버리지도 활용하지도 못하는 ‘동맹 딜레마’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은 이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우선 경계해야 할 점은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대한 실망이 반미 정서나 미국 경시론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미국이 탈패권 시기에 진입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 미래의 최강대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의 전략 대상은 트럼프 시대뿐 아니라 트럼프 이후의 미국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란 전쟁의 과잉 팽창과 경제적 충격은 미국 내에서 전략적 반성을 촉발하고 있다. 단독 행동의 한계가 드러날수록 미국은 동맹국의 자발적 기여와 전략적 방향 설정을 구하게 된다. 이 지점이 한국에 기회의 창으로 한국의 국익 실현을 위한 대미 전략 구도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전략 재조정 과정에 한국의 구상을 투입하는 이중 과제, 경제·기술·소프트파워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한미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일보(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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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거래동맹 압박 속 커지는 ‘안보청구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되는 정황이 포착된 지난달 11일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미 공군의 C-5 갤럭시 수송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평택=박형기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의 파장이 한반도에도 크게 밀어닥치고 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맹 비용과 역할의 재조정’ 압박이 노골화되면서 ‘동맹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주한미군 핵심 방공전력의 중동 차출이 그 신호탄이라는 데 군 안팎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의 핵심 기조로 내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가속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에 적시한 대로 동맹국의 자국 방어 책임을 강화하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함 파견 요구에 호응하지 않은 주요 동맹국을 누차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 소식통은 “‘기브 앤드 테이크’ 가 뼛속까지 철저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추가 차출이나 감축, 전략자산 재배치 축소 등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더 비싼 ‘안보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우리 안보에 전방위적이고 심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당장 북한은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을 주시하면서 한미 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미 본토의 주요 도시를 동시에 때릴 수 있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 고체엔진을 공개하면서 “우린 이란과 다르다”고 미국에 으름장을 놨다.

이에 앞서 대남 전술핵 타격무기인 초대형방사포의(KN-25) ‘무더기 발사’를 2년 만에 직접 지휘하면서 대남 선제 핵 타격 협박을 했고, ‘북한판 이지스함’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도 참관했다. 유사시 땅과 바다 어디서든 전술핵을 실은 순항미사일로 한국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북한은 4년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분산된 현 상황에 쾌재를 부를 것이다. 특히 이란 전쟁의 군사적 지원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질 경우 이를 ‘전략적 호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한미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일 때마다 북한은 남남 갈등과 도발의 수위를 높여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동맹의 이완과 북한의 대남 공세가 연쇄반응을 일으켜 총체적 안보 위기로 비화되는 시나리오다. 핵무력 고도화 등 북한의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대규모 차출이나 감축이 현실화되고, 이를 둘러싼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질 경우 동맹의 내구성과 대북 억지력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와 군은 “한미동맹과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동맹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은 선언적 메시지보다 위기에 버금가는 안보 전략 환경에 맞춰 실질적 대응을 모색하는 게 급선무라고 필자는 본다.

이를 위해선 한미 간 고위급 전략 소통을 보다 촘촘하게 가동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상시적 차출 등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억제력의 유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하고 심도 있는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대북 방공망과 정밀타격 전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 계획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작업도 더 고삐를 죄어야 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체계 등 3축 체계를 조기 완성해 실질적 운용 능력을 완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 같은 노력은 자주국방이 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보다 탄탄히 하는 기반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조율과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 당국은 어떤 경우에도 연합방위태세에 금이 가지 않도록 주한미군의 운용 원칙을 재확인하는 등 미측과 동맹을 다지는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촉발한 동맹 리스크가 동맹의 균열이나 파열로 비화되는 사태는 미연에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동아일보(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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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진에 떨어진 美 공군 조종사의 4가지 행동 요령

 

“낮에는 유령, 밤에는 그림자가 돼라.” 미 공군 조종사가 적진에 떨어져 고립될(be isolated behind enemy lines) 경우에 대비한 ‘SERE’ 훈련의 핵심 행동 요령(core behavioral guidelines)이다. SERE는 Survival(생존)·Evasion(회피)·Resistance(저항)·Escape(탈출)의 머리글자를 딴 것(acronym)이다.

 

1단계 S는 격추된 직후 충격·부상 등 최악의 조건에서 적진의 지형과 기후를 이용해 생존하는 것이다. 식물·곤충 채집(foraging), 덫 설치 등 식량·식수 확보 요령과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로 생명 유지하는 방법을 익힌다. 낙하산 줄(parachute cords)이나 나뭇가지 등을 활용한 골절·출혈 응급 처치법(emergency treatment for fractures and bleeding)도 교육받는다.

 

2단계 E는 적의 추적을 따돌리는(evade enemy pursuit) ‘스텔스’ 행동 학습이다. 낮에는 지형지물(terrain and natural features)을 이용해 은신한 상태로 수면·휴식을 취하다가 밤에만 이동한다. 열화상 감지를 피하기(avoid thermal detection) 위한 체온 조절과 위장 기법(camouflage techniques), 발자국 거꾸로 내기 등 적을 교란하는 기만 전술(deception tactics)도 익힌다.

 

3단계 R은 생포될(be captured alive) 경우에 대비한 훈련이다. 고문(torture)·회유(enticement) 견디는 법, 적의 선전용 카메라 앞에서 처신하는 법, 암호 메시지(coded message) 남기는 법 등을 습득한다. 공포심·절망감을 다스리는 ‘멘탈 관리’ 교육도 받는다.

 

4단계 E에선 무전기·신호탄·거울 등을 이용해 아군 구조대(friendly rescue forces)에 위치를 알리는 기술을 숙달한다. 수용 시설이나 감시망을 뚫고 탈출하는 요령과 구조 헬기가 도착했을 때 접선 절차(rendezvous procedures)와 신원 확인 과정(identity verification process)도 습득한다.

 

훈련은 19일 과정으로 진행되며, 먼저 비상 사출(emergency ejection)과 낙하산 은폐(parachute concealment) 등을 익힌 뒤 모의 야전 훈련(simulated field exercises)을 통해 지형 탐색, 도구 제작, 은신처 구축·위장, 신호 발신, 구조 헬기 유도 방법 등을 연습한다.

 

SERE는 낙하산 강하 중 지상의 안전 지역과 위협 요소(potential threats)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착지 후에는 일단 은신했다가(take cover) 야간에 도시의 옥상 또는 농촌의 개활지 등 헬기 착륙이 가능한 장소 근처로 이동한다. 사출 좌석 안에 장착된 생존 키트는 낙하산과 함께 자동으로 가동된다(be activated).

 

구조대는 키트 안의 GPS 발신기 신호를 포착해(detect the signal) 위치를 파악한다(determine the location). 적진에 고립된 조종사는 단순한 GI(Government Issue·미군 병사를 지칭하는 속어)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이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at all costs) 구조해내려 한다.

 

SERE 훈련의 모토는 ‘명예롭게 귀환하라(Return with Honor)’다.

 

-윤희영 기자, 조선일보(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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