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요원 감별법] [이란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

[북한 요원 감별법]

[이란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불안한 ‘2주 휴전’… 불확실성 속 숨 돌릴 틈이 없다]

[핵, 경제난, 세습, 고립… 북한 닮아가는 이란]

 

 

 

북한 요원 감별법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응원단이 쓴 가면 얼굴이 김일성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김일성 젊었을 때와 닮았다는 것이다. 당시 탈북 외교관은 “북에서 신(神)보다 더한 존재가 김일성인데 얼굴에 눈 구멍까지 뚫은 가면을 응원 도구로 쓸 수는 없다”고 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에서 북한 응원단이 비 맞는 ‘김정일 사진 현수막’을 보고 “태양처럼 모셔야 할 장군님 사진이 젖는다”며 울고불고했던 장면을 떠올리면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았다.

 

▶한국에 온 탈북민이 김씨 일가의 이름을 부르거나 비판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태어나서부터 수령·당·주민이 하나의 생명체라고 세뇌 당하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부정은 자아 부정으로 이어진다. 불만을 드러냈다가 가혹하게 처벌 받는 주변을 보면서 공포가 무의식에 뿌리 내린다. “머리로는 욕해도 된다는 걸 아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독한 가스라이팅의 결과다.

 

▶김일성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부친은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 생활도 했다. 그래선지 김씨 일가의 신격화 작업엔 기독교 영향이 서려있다. 북한 주민은 성경처럼 김씨 어록을 매일 학습하고, 십자가처럼 집집마다 김씨 사진을 걸어둔다. 김씨 동상은 예수상이나 성모 마리아상처럼 많다. 문화대혁명 광풍 때도 마오쩌둥 어록이 성경처럼 이용됐고 중국 전역에 마오 상징물이 깔렸다. 김씨나 마오를 비판하는 것은 ‘신성 모독’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북한 요원이 주요 IT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색출하는 방법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됐다. 온라인 면접에서 “김정은 욕을 해보라”고 하면 북한 요원일 경우 예외 없이 침묵하다 연결을 끊는다고 한다. 아무리 연기 훈련을 해도 뇌에 새겨진 종교 수준의 금기는 깨기 어려운 모양이다.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고,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는 유대인에게 스테이크와 우유를 한 입에 넣으라는 것과 다름 없는 판별법이다.

 

▶17세기 일본 에도 막부는 기독교인을 색출해 탄압하려고 ‘후미에’를 했다. 예수나 성모 마리아 모습을 새긴 목판 등을 놓고 밟으라는 것이다. 이를 거부한 수많은 기독교인이 순교했다. 일부는 ‘후미에’를 했지만 불상 밑에 십자가를 숨기거나 보살상을 성모 마리아처럼 만드는 방법으로 신앙을 몰래 지켰다고 한다. 북한 공작원이나 과거 주사파 중에도 ‘후미에’를 한 것처럼 꾸미고 여전히 김씨 일가를 추종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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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朝鮮칼럼]

참수 작전 성공했지만 이란 정권 교체는 실패
수구 세력 결속만 강화돼
김정은 순교자 만들지 말고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백두혈통' 신앙 해체해야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후 테헤란의 혁명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라고 적힌 대형 광고판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군 전투기와 선박 등을 그물로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AFP 연합뉴스

 

개전 40일째를 맞고 있는 이란 전쟁은 트럼프의 휴전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간 미국과 이스라엘은 압도적 무력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1만5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는데도, 이란은 꿈쩍 않고 버티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인접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공격할 여력을 보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로 원유의 공급과 가격을 좌지우지하면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대항하고 있다.

 

전쟁의 향배에 따라 이란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교체하여 트럼프를 레임덕으로 만드는 데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듯 진퇴양난의 궁지에 빠진 트럼프는 출구를 찾는 데 급급한 반면, 이란은 종전(終戰)의 조건으로 손해 배상과 함께 다시 침략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의 수렁에서 우아하게 탈출할 길은 없다. 거친 협박은 미국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전쟁의 결과로 미국이 의도했던 이란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는 더 멀어졌고, 핵 시설을 대부분 파괴했지만 이란에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했고, 이란을 반미·반이스라엘 항쟁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중동 민초들의 정신세계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키워줬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서 국력을 허비한 만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공세적 팽창을 견제할 역량은 감소했다. 유럽 동맹국들의 지원 거부와 ‘배신’으로 대서양 동맹이 입은 치명적 내상도 뼈아픈 전략적 손실이다. 중국과 러시아만 어부지리를 얻은 셈이다.

 

이번 전쟁은 힘의 논리에만 의존하는 초강대국 미국의 한계와 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독선과 오판으로 전투에서는 백전백승하고도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전술적으로는 성공하고도 전략적으로는 실패하고, 군사적으로는 이기고도 지정학적으로는 질 수 있는 교과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한반도에 주는 교훈도 적지 않다. 북한 지도부는 이란이 공격받은 근본 원인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핵 무장을 자제한 ‘실책’에 있다고 진단할 것이다. 또한 그간 국제사회의 가혹한 제재와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핵 무장을 강행한 김정은의 선택이 백 번 옳았음을 이란 사태가 입증해주었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오판 가능성에 대비하여 핵 전력의 증강과 분산을 통해 생존성을 높이는 한편,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제압할 방도를 강구할 것이다. 특히 값싼 드론 전력의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란 전쟁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부각하고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급성을 확인해주었다. 안보 전략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사용을 거부할 역량의 시급성을 환기하는 한편, 참수 작전을 통한 레짐 체인지 시도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더구나 신정(神政) 체제에 대한 참수 작전은 최고 지도자를 순교자로 만들어 위기에 몰린 신정 체제에 기사회생의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체제 세력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겨우 권력을 유지해온 86세의 알리 하메네이가 천수를 다하고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온건 개혁 세력이 집권하여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희망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참수 작전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주축으로 한 강경 수구 세력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라크나 리비아 같은 세속 국가에서도 2006년 사담 후세인 처형과 2011년 카다피 제거가 더 좋은 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북한도 일종의 사교(邪敎) 집단이 통치하는 신정 체제에 가깝다. 김정은의 세속적 권력 독점은 ‘김일성교’의 ‘아야똘라’로서의 ‘종교적’ 권위와 왕조적 세습 체제에서 나온다. 핵 무장한 북한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참수 작전의 유용성을 과신하는 시각이 있으나, 지금까지의 사례는 그 근거를 부정한다. 물론 김정은이 핵을 사용하면 참수가 불가피하지만 김정은을 순교자로 만들어 ‘김일성교’의 부흥과 북한 체제의 연명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참수 작전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선제 핵 사용의 유혹을 제공하여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 북한 엘리트와 민초가 자신들이 겪어 온 억압과 불행의 근원이 김일성 일가의 영구 집권과 핵 무장에 있다는 ‘현타’에 도달하고, ‘백두혈통’과 ‘김일성교’에 대한 반감이 임계치에 이를 때까지 김정은이 천수를 누려야 후환이 없어진다. 신정 체제의 레짐 체인지는 체제를 지탱하는 신앙의 해체에 답이 있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조선일보(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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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대통령 ‘무인기 사과’했는데 연이틀 미사일 쏜 北, 오늘은 中 외교부장이 평양에. 한국이 낄 틈은 없다는….

 

○참모들 반대에도 트럼프가 전쟁 강행했다고. ‘거래의 기술’ 이은 본능·직감 의존 ‘전쟁의 기술’ 뭐 그런건가.

 

-팔면봉, 조선일보(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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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2주 휴전’… 불확실성 속 숨 돌릴 틈이 없다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친정부 성향의 시민들이 국기 등을 흔들며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7일 미국과 이란은 올 2월 28일 전쟁이 발발한 지 39일 만에 ‘2주 휴전’에 합의했다. 이날 테헤란 시민들은 휴전을 반기면서도 전쟁 재발 가능성에 대한 여전한 우려를 나타냈다. 테헤란=AP 뉴시스

 

미국과 이란이 8일 ‘2주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을 불과 88분 남기고서다. 앞으로 2주간 미국은 이란 공격을 중단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이 조건이라고 밝혔으나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란군과의 조율을 통한 ‘통제된 통행’을 내세웠다. 양국 간 휴전 소식에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세계 증시는 급등했다.

개전 38일 만에 이뤄진 휴전 합의로 미국과 이란도, 전 세계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이번 합의는 출구를 찾지 못해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이나 ‘초토화’와 ‘문명 파괴’ 위협에 마냥 버티기 어려운 이란이나 일단 최악의 확전은 피하고 보자는 데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당장 2주의 휴전조차 지켜질지 불안하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이란군과 조율한다는데, 이란은 ‘정부 따로, 군 따로’에다 혁명수비대까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2주 휴전이 종전 합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핵농축 권리, 호르무즈 해협 관리, 전쟁 배상금 등 양국의 종전 조건은 그야말로 천양지차다. 이번 휴전 합의를 놓고도 미국과 이란이 서로 자기네 승리라고 자부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종전 없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쟁은 늘 예측 불가능하고 오판이 난무하기 마련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다 이란 최고지도부의 불확실한 상황까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초불확실의 미래를 앞두고 한국으로선 한숨 돌릴 틈이 없다. 오히려 더욱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할 때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갇혀 있는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70여 명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일시적으로 열린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우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

중동발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수급난을 넘어 ‘산업의 쌀’인 나프타부터 식량 생산에 절대적인 요소, 반도체에 필수적인 헬륨 브롬 등 핵심 소재까지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 극복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호르무즈 대체 항로 개척과 공급처 다변화 노력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가실 때까지 위기 관리 태세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동아일보(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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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경제난, 세습, 고립… 북한 닮아가는 이란

 

2015년 이란이 미국 등 서방 5개국과 핵합의(JCPOA)를 체결했다. 당시 이란은 발전소 등에 필요한 3.67%의 저농축 우라늄을 300kg만 보유하기로 했다. 2017년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정황이 포착된다고 주장하며 2018년 5월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후 이란은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섰다. 현재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450kg 보유하고 있다. 통상 핵무기 제조에는 90%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이란의 우라늄을 추가로 농축하면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합의 파기가 핵에 대한 이란의 집착을 낳은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전쟁이 없었다면 이란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핵무장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합의를 안 깼으면 이란이 이미 3년 전 핵무기를 확보했을 것”이라며 반(反)이란 정책과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번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핵에 대한 의존, 만성적인 경제난, 권력 세습, 외교 고립 등 이란의 행보가 여러모로 북한을 닮아가는 듯해 우려를 낳는다.

1994년 북한 영변 원자로에 대한 정밀 타격을 검토했던 빌 클린턴 전 미국 행정부는 후폭풍을 우려해 이를 접었다. 32년이 흐른 지금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됐지만 북한 민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19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당시 최소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고질적인 식량 및 전력 부족 등에 시달린다.

이란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02년 핵 개발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서방의 각종 제재가 이어졌지만 지도부는 민생보다 핵 개발, 중동 내 무장단체 지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만 골몰했다. 이로 인해 세계 4위 원유 보유국이면서도 낙후된 정제 시설 때문에 휘발유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됐다. 이번 전쟁이 없었고 핵무기를 보유했다 쳐도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급속한 발전 흐름에서 뒤처진 이란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4대 세습을 준비하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란에서도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와 아들 모즈타바의 부자(父子) 권력 세습이 이뤄졌다. 이란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2500여 년간 존속했던 페르시아 군주제의 각종 폐해를 타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신정일치 체제 공화국을 수립한 지 불과 47년 만에 혁명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습이 이뤄졌는데도 그 모순을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외교 고립 또한 이란이 풀어야 할 과제다. 그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등 수니파 걸프국들은 시아파 맹주 이란과 껄끄러운 사이였음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전쟁 발발 후 이란은 수니파 걸프국의 주요 시설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이제 수니파 국가들은 이란 쪽을 쳐다보지도 않으려 하고 미국과 강하게 밀착하려 한다.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 주요국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 북한의 모습이 이란에서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

 

-하정민 국제부 차장, 동아일보(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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