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건 평가' 외부 전문가 참여로 정치성 배제해야] ....

['전작권 조건 평가' 외부 전문가 참여로 정치성 배제해야]

["일터 안전 타협 없다"더니 나라 안보는 '北 아량'에 맡긴다]

[이재명의 안보 자만]

[러시아가 총공세 나선다면]

 

 

 

'전작권 조건 평가' 외부 전문가 참여로 정치성 배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전작권 조기 회복과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주제 보고를 듣고 있다. /뉴스1

 

한미가 다음 주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논의하는 실무 협상을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작권을 내일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시간보다)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조기 전환, 미군은 조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한국군의 한미연합군 작전 지휘 능력, 북핵에 대한 한국군의 자체 대응력, 동북아의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조건은 1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진행 중이다.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사람들만이 ‘조건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2단계 검증의 핵심이 북핵 대응 능력이다. 잘못 검증하면 한국군은 북핵 공격에 스스로 대처할 역량이 부족한데도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 북핵 대응의 핵심은 정찰·감시 능력이다. 우리 군의 정찰 위성은 5기인데 미군이 운영 중인 군사 위성은 240여 기에 달한다. 정밀도도 훨씬 높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이 한국군 상관에게 지금처럼 북핵 정보를 공유할지, 한국군 사령관의 전시 지휘를 미군 사령관처럼 따를지 불분명하다. 상식적인 우려다. 정확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역 군인은 통수권자인 대통령 생각을 그대로 추종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권력이 바라는 대로 맞춰서 간다. 12·3 계엄이 한 사례다. 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을 내일 전환해도 된다’고 밝힌 상황에서 현역 군인이 ‘조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미 연합사에서 오래 근무한 예비역이나 주요 지휘관 출신들은 현역 이상으로 전작권 문제에 정통하다. 민간 군사 전문가도 있다. 이들은 현역처럼 승진·보직 때문에 정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현역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전작권은 자주권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터졌을 때 어느 쪽이 국민 희생을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정권 입장에서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전작권을 검증한다면 국민 신뢰를 훨씬 더 크게 얻을 수 있다.

 

-조선일보(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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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안전 타협 없다"더니 나라 안보는 '北 아량'에 맡긴다

 

[김창균 칼럼]

전작권 내일 환수도 OK라는데 어떻게 북핵 막을 건지 궁금
설마 동포에 核 쓰겠나 믿는 듯
'산재는 미필적 살인' 몰더니 국민 생명은 요행에 의존
'국가 보위' 취임선서 새겨보라 

전시작전권 조기 회복 보고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미국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응덩이 뒤에 숨어서, 행님, 행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민이 할 소리냐.” 귀에 쏙쏙 꽂히는 저잣거리 화법이다. 전쟁이 터졌을 때 통수권을 남에게 맡겨 놓은 나라 처지를 그렇게 꼬집었다. “북한보다 국방비 수십 배 써 놓고, 그 돈 다 떡 사 먹었냐”며 군(軍) 원로들을 조롱했다. 20년 전 여름, 전작권 논쟁 1라운드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노드라마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경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찾아뵌 게 그 무렵이다. 유엔대사와 주미대사를 7년 역임한 경륜에서 배움을 청하곤 했다. 평소 말씀에 비춰볼 때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다”고 하실 줄 알았다. 뜻밖에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말자는 대통령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되찾겠다는 접근 방식이 문제”라고 했다. 상처받는 동맹관계를 걱정한 것이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2라운드는 10여 년이 흘러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인 한미 클럽이 역대 국방 장관들을 인터뷰했다. 한민구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구비됐다는 한미 공동의 평가가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김동신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자체보다 동맹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전 실장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 그대로였다.

 

“끝내 전작권을 받아와야 직성이 풀리겠다면 제발 미국과 합의를 통해서…”가 원로들의 공통된 당부였다. ‘눈치 없는’ 주문이었다. 진보 정권이 원하는 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작권을 쟁취하는 그림이었다. 대한민국 좌파의 정체성과 들어맞고 지지층을 즐겁게 한다. 20년 전 미 관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 개념인 작전통제권을 아무 관계없는 주권과 연결 짓는 것은 정치적 재미를 보기 위해서”라고 분석한 이유다.

 

세상사는 우려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법이다. 노무현 정부가 반미(反美) 시위하듯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자 미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우리도 바라던 바다. 빨리 찾아가라”고 했다. 극도의 불쾌감이 녹아든 반어법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방장관이 “내 재임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미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합의사항일 뿐 아니라 병력 안전에 필수”라고 답했다. 준비 안 된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부임했던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오자마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설명한 COTP(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책자를 매일 저녁 두세 시간씩 읽었다”고 했다. 700쪽 남짓인 책자를 일독하는 데 서너 달이 소요됐다고 한다. 그는 “전작권을 빨리 돌려받겠다고 안달하는 한국 고위 관계자들 중에서 이 책자를 들춰보기라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안전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거진 GTX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대통령 엄포에도 불구하고 1년 새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삼성역 철근 누락은 서울시가 이미 여러 차례 관계부처에 보고해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안전 사고를 걱정하며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 방침에는 100% 공감한다.

 

그런 대통령이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되는 취임 선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북이 핵(核)을 손에 쥐고도 쓸 엄두를 못 내는 결정적 이유는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내일 전작권을 회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북핵으로부터 5000만 국민을 보호할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이재명 독트린’인가, 아니면 “같은 민족을 향해 핵을 쓸 리 없다”는 진보 진영의 철석같은 믿음인가. 북(北)의 아량에 기대는 안보 대책은 대통령 표현을 빌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해”나 마찬가지다. “타협은 없다”던 안전 원칙도 대북 햇볕만은 비껴가는 것인가.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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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안보 자만

 

[김대중 칼럼]

駐독일 미군 철수는 트럼프의 앙칼진 보복
한국에도 여파 염려된다
자주국방·전작권 외치며 核은 말하지 않는 대통령
발언의 무게를 계량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은 엊그제 주(駐)독일 미군 5000명을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주독 미군병력 3만5000명의 7분의 1 수준으로, 전력운용 면에서는 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발표 시점이 나토(NATO)의 대(對)이란전 참여 거부, 메르츠 독일 총리의 미국·이란 전쟁 비판 이후 취해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앙칼진 보복 의지로 해석된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섬뜩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전쟁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한국을 비롯한 우방 동맹국들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거부했다. 게다가 비록 명목은 인도적인 것이라지만 이란에 50만달러를 지원했다. 시점이 아주 공교롭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지레 걱정했다. 주독 미군 일부 철수가 앙갚음이라면 트럼프의 성깔로 보아 우리에게도 그 여파가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런데 대미(對美) 관계에서 미·이란전 이전부터 변화를 느끼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先制的) 발언들은 이미 있었다. 안보면에서 좌파의 본색을 노출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조속하게 추진할 것”,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굴종적 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면서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 등등이었다. 그의 발언은 좋게 보아 언젠가 있을 수 있는 미군 철수의 한·미 동맹 변화에 심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면, 나쁘게 말하면 ‘이제 우리도 이만큼 컸으니 너희 도움 없이도 국방할 수 있다’는 간접화법으로 읽힌다.

 

그러나 한국인은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불신하기보다 북한의 핵무장과 무력도발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 능력 세계 5위’에 안도하기보다 미군이 빠짐으로써 북한의 전쟁 유혹을 부추기는 사태를 우려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필요한 것이고 한·미동맹이 유효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의 국방력이 허술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군을 붙들어두기 위해 미군에 지휘권을 주는 것이고, 합동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자꾸 ‘우리도 힘 있으니 너희 나가도 돼’라는 말을 선제적으로 해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2018년 12월 독일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병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트위터

 

지금 이 정부의 문제는 단순히 안보 자신감,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지 않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명제에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도 언급이 없다. 그저 미국으로부터의 국방 독립뿐이다. 그것도 전문 기관의 충분한 연구와 자료를 수반으로 한 과학적 안보 능력 제시는 없고 대부분 국민적 자존감에 호소하는 감정적 안보론뿐이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국방협력과 무기공조는 날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빠지고 있는 세계 안보 전력 판도에서 미국의 대체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어쩌면 트럼프 재임 기간 중 나토는 커다란 내홍을 겪으면서 유럽 집단 방어에 변화가 올 것이다. 아시아에서도 북한의 동맹 체제인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안보의 자급자족에만 자만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혼선(예컨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만 노출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누구의, 어느 기관과 단체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고 안보 최고 책임자다. 하지만 그는 안보 전문가는 아니다. 불행인지, 불운인지 군(軍) 경력도 없다. 그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정치인일 때는 누구나처럼 국방 외교·안보를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면 단순한 정치인에 머물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고 조언을 듣고 발언의 무게를 계량할 책무가 있다. 국민들이 그의 안보 발언에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인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국익에도,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는 잘못되면 고통은 받지만 수정해 나갈 수 있다. 사법의 문제도 위헌적이지만 그것들은 정권과 사람이 바뀌면 교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안보는 한번 잘못된 길에 들면 되돌릴 수 없다. 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혹자는 국민이 ‘그 사람’을 뽑았으면 안보도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라고 하지만 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는 한 사람의 정치노선에만 의존할 수 없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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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총공세 나선다면

 

트럼프와 푸틴이 서로 전쟁을 멈추라고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참 씁쓸하다. 이전에도 강대국에 ‘명분’이란 말 그대로 명분에 불과했지만, 포장하려는 노력은 했다. 요즘은 그런 얄팍한 노력도 없다. 그래도 미국-이란 전쟁이 제일 반가운 사람은 푸틴이다. 세계의 이목이 호르무즈에 쏠린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전황은 지지부진한 대치 상태지만, 유리한 쪽은 러시아다. 우크라이나는 기적적으로 힘을 회복해서 전선을 방어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몰아낼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지원은 끊기다시피 했고, 유럽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다.

혹시 최대한 힘을 비축하면서 최후의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러시아는 객관적으로 압도적인 전력과 물량을 가지고도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전술적으로 집중과 선택이 부족하고, 물량 작전을 펼칠 때도 밀어붙이기만 할 뿐 힘의 조절과 유연성이 부족했다. 전력의 투사와 병참 운용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졌다.

 

만약 지금 러시아가 병력과 물자를 모으고 있다면,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진격 목표와 병참 운용을 세밀하게 짜고, 파도처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쇄도가 아니라 부대별로 적절한 휴식과 로테이션을 반복해 정해진 목표를 향해 연쇄적인 타격을 가하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위협이 될 것이다.

전선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미국은 이제 손을 쓸 여력이 없다. 러시아는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할 수도 있고, 계속 밀어붙이면 폴란드나 독일이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 단계까지는 아직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분명 세계대전의 위협은 스물스물 높아져 가고 있다. 그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길한 예감은 이상하게 잘 맞는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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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아랍국들과 ‘아브라함 협정’ 이어 중남미와 ‘이삭 협정’ 출범. 다음 ‘야곱 협정’은 어느 지역과?

 

-팔면봉, 조선일보(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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