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침·자유 빠진 시안, 상식적 교과서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

[또 남침·자유 빠진 시안, 상식적 교과서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왜 싸우는지 모르면 지는 거야”] 

[지금 교과서 담당자들은 다음 정권서 온전하겠나]

 

 

 

또 남침·자유 빠진 시안, 상식적 교과서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울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남침’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6·25전쟁에서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을 빼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가렸고, ‘대한민국 발전’ 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것이다.

 

교육부가 이런 시안을 발표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구성한 정책 연구진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교육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더라도 시안을 받은 새 정부의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한 것은 나태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교육부는 뒤늦게 “논란이 많은 부분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몸사리기식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남침’이나 ‘자유민주주의’는 논란거리일 수 없는 용어다. 남침은 너무나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데 굳이 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학자들은 그 속마음이 뭔지 알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으면서 왜 ‘자유’라는 표현을 빼지 못해 안달인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쓰려고 하지 않고 왜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나. 우편향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식적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 수 없다. 교육부는 문제 부분을 대폭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 교육과정 시안은 폐기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연구진이 새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역사 교과서는 조선 후기까지에 23%만 할당하고, 나머지 150년밖에 안 되는 근현대사에 77%를 배정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남북 화해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북이 핵폭탄 미사일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데 무슨 망발인가. 근현대사 분량을 줄이고 학계에서 정설로 굳어진 사실만 가르치는 것이 맞는다.

 

-조선일보(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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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싸우는지 모르면 지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옳았다는 건 한국 현대사가 증명했는데 교과서에선 좌파 사관이 득세
강제 북송 사건 일어나는 이유 

 

영화 '고지전'에서 6.25 전쟁 초기 북한군 장교(류승룡)가 국군 포로들에게 "니들이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왜 싸우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장면. /쇼박스

 

“니(너희)들이 왜 전쟁에서 지는 줄 아니? 왜 도망치기 바쁜 줄 알아? 그건 왜 싸우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영화 ‘고지전’의 한 장면, 6·25 전쟁 초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북한군 장교는 국군 포로들을 향해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일방적 남침을 저지른 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로는 어처구니없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싸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떄문에 밀리는 것’이라는 메시지만큼은 영화가 개봉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강렬하게 남는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불과 2년 뒤 상황이라면, 남과 북 어느 쪽의 체제가 옳은지 망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74년이 지난 지금은 체제 경쟁이 의미가 없어졌을 정도로 그 답은 분명해졌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지닌 대한민국은 오래전 민주화를 이뤘으며 문화 강국으로도 떠오르는 반면, 세계 최빈국 수준의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독재국가다.

 

그렇다면 이제는 ‘왜 싸워야 하는지’가 명백해져야 할 때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광복 후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38선 이남에서만 불완전하게 정부가 수립됐으나, 헌법의 기초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장한 역사였다는 점에서 정통성을 확립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설사 이 말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느낄 사람일지라도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십 수년 동안,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진보·좌파와 보수·우파 사이에서 일어난 세 차례 ‘전쟁’에서 보수 쪽은 번번이 패했다. 세 번 모두 좌파 교과서로 인한 불안→보수 쪽의 교과서 집필→’극우 교과서’로 몰려 외면당하는 구도가 붕어빵 틀로 찍은 듯 같았다.

 

2008년 11월 17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기자 회견을 열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왜곡 교과서 검정 취소와 직권 수정을 요구하고, 금성출판사 교과서 채택 학교 명단을 공개했다. /조선일보 DB

 

시작은 2003년 출간된 금성출판사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였다. 이 교과서는 ‘연합군의 승리로 광복이 이뤄진 것은 우리 민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 국가를 수립하는 데 장애가 됐다’는 등 이념 편향 서술이 곳곳에서 보였지만,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 현장에서 널리 채택됐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2008년 민간에서 출판했으나 식민지 근대화론 등 반론 여지가 있는 시각을 드러내 ‘한국판 후소샤 교과서’라는 공격을 받았다.

 

2라운드는 2013년이었다. 보수 진영 학자들이 쓴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그러나 오류와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 많았던 이 책은 ‘극우 교과서’라는 집중 공격을 받고 전국 고교 중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결과를 낳았다.

 

악수(惡手)의 절정인 3라운드는 2015년 정부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추진한 일이었다. 보수 성향 학자들마저도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느냐’고 비판하는 가운데 명분을 잃어버린 국정 교과서는 ‘적폐’로 몰렸고 결국 폐기됐다.

 

2015년 11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하는 모습. photo 뉴시스

 

세 번 모두 ‘좌편향’을 단기간에 걷어내려는 조급함이 초래한 실패였다. 그러나 2013년 교육부가 검인정 교과서들에 829건을 수정 권고하고, 이후 수정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하게 고친 41건에 수정 명령을 한 것은 ‘현행 법규와 교과서의 집필 기준 내에서 좌편향 문제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고친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지금 교육부는 7년 만에 교육과정을 바꾸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교육과정이지만,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다. ‘이 체제가 옳은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같은 일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석재 기자, 조선일보(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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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교과서 담당자들은 다음 정권서 온전하겠나

 

교육부가 지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國定化) 업무에 관여했던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6명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교육부 담당과장과 연구사까지 망라했다고 한다. 적폐 청산한다며 교육부가 몇 달째 벌이고 있는 일이다. 지난 3월 교육부 적폐위가 교과서 국정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에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했지만 빈말이 됐다.

어느 정부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과서 좌(左)편향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국정화를 추진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실무진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새 정권은 이 실무자들까지 적(敵)으로 몰면서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일부는 공직에서 쫓아냈다.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 보내겠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정권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고 지시를 따르면 다음 정권에서 감옥에 가야 한다. 이 나라에 무슨 혁명이라도 났나.

이 정부는 정작 자신들은 더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교과서를 바꾸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이 사라졌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렸다. 대한민국은 남한 지역만의 합법 정부라는 궤변을 일부 세력이 펴 왔는데 그 주장 그대로 교과서에 싣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촛불 시위 사진을 실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은 삭제했다. 

 

지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숨어서 집필한다고 비판하더니 이 정부는 수개월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바꿨다. 집필 책임자가 정부 요구대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자 책임자 몰래 내용을 고치기도 했다. 정부 입맛 따라 도둑질하듯 교과서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권 바뀌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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