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잡은 살인강도] [옥중의 연쇄살인범] ....

[21년 만에 잡은 살인강도] 

[옥중의 연쇄살인범] 

[배경이 궁금한 요 며칠 사이 정부 발표들]

 

 

 

21년 만에 잡은 살인강도

 

2001년 12월 대낮에 대전의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가 습격당했다. 복면강도 2명은 3억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빼앗고, 저항하던 은행 직원에게 실탄까지 쐈다. 3중 선팅 된 검은색 차로 폐쇄회로(CC)TV가 없던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이들은 하얀색 차로 갈아탄 뒤 사라졌다. 버려진 차에는 지문까지 닦여 있었다. 경찰은 은행 강도 영화를 빌려 본 사람들까지 1만 명 넘게 조사했지만 좀처럼 증거를 찾지 못했다.

▷16년 뒤 경찰은 압수물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차량 속 손수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기존 수사 때는 범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혈액형과 지문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국과수가 얼마 뒤 손수건에서 유전자(DNA) 정보를 찾아냈다. 범행 당시 얼굴을 가리던 용도로 쓰인 손수건에 땀이나 침이 묻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보관 중이던 수십만 명의 범죄자 DNA 정보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손수건 속 DNA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재수사에 나섰다. “최소 5년은 잡고 가자.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자식을 경찰 시켜서라도 하자”고 다짐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수개월 전 경찰은 50대 초반의 용의자 A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입수했다. 담배꽁초와 손수건의 DNA 정보는 똑같았다. 경찰은 범행 21년 만인 27일 A 씨와 공범 B 씨를 동시에 구속 수감했다.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강도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범행 15년 뒤인 2016년 12월까지였다. 2007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지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2000년 8월 1일 이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무기한으로 늘어났다. 이때부터 살인 미제 사건 수사가 속도를 냈다.

▷3년 전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33년 만에 붙잡혔던 것은 피해자 속옷의 미세한 땀방울까지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DNA 분석 기법이 정교해졌기 때문이다.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앤 것은 피해자 유족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은행 강도 살인 사건처럼 경찰이 추적 중인 미제 사건이 아직 279건이 더 있다고 한다. 경찰은 ‘완전 범죄는 없다’는 집념을 갖고, 조그마한 단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정원수 논설위원, 동아일보(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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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의 연쇄살인범

 

작년 개봉한 영화 '암수살인'은 살인죄로 수감된 범인이 총 일곱 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형사와 두뇌 싸움을 벌이는 내용이다. 실제로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초로 만들었다. 이런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벌어지는데, 미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대신 감형(減刑)이나 교도소 내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947년 미국 워싱턴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제이크 버드는 자신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44명을 더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살인범의 진술을 바탕으로 11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했고 버드는 그것을 이유로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2년 뒤 교수형에 처해졌다. 

 

▶실제로 어떤 강력범이 붙잡히면 형사들은 범행 수법이 비슷한 과거 미제 사건의 동일범이 아닌지부터 따져본다. 미국 시애틀 경찰은 1987년 65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당시 49세이던 새뮤얼 에번스를 체포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이전에 저지른 살인과 강도, 화폐 위조 혐의까지 밝혀냈으나 그가 유력한 용의자였던 1968년과 1972년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 2010년이 돼서야 경찰은 증거물에 남아있던 DNA 분석을 통해 23년째 수감 중이던 그를 추가 기소했고, 이로써 시애틀의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1994년 다른 범행으로 붙잡혀 부산교도소에서 무기 복역 중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연인원 200만명 가까운 경찰력을 투입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이 사건 역시 DNA 분석으로 용의자를 찾아냈다. 그런데 그가 이미 25년 전 붙잡혀 감옥에 있었다니 허탈한 결말이다. 교도소 수감자들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이다. 화성 용의자 DNA도 이미 확보했을 테니 좀 더 일찍 대조해 볼 수 없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2004년 경찰에 붙잡힌 뒤 "화성 연쇄 살인사건 범인은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있거나 이미 죽었을 것"이라며 "살인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었다. 이번에 찾아낸 용의자가 진범이라면 유영철의 예상이 맞는 셈이다. 화성 살인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 제목이 '살인의 추억'인 것도 연쇄살인범의 중독적 범죄 행각을 뜻한다. 이 영화는 은퇴한 형사가 우연히 새로운 단서를 찾아낸 뒤 관객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끝난다. 교도소에서도 교정(矯正) 차원에서 범죄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가 있다. 용의자도 그 장면을 보고 움찔했을지 모른다.

 

-한현우 논설위원, 조선일보(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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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 궁금한 요 며칠 사이 정부 발표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범에 대한 DNA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한 달도 더 전이었다. 보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제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다. 왜 이 시점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은 '일부에서 보도돼 할 수 없이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용의자가 부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수사가 지금 발표된 배경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모을 사건으로 조국 사태를 신문의 1면에서 밀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화성 살인범만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논의한다고 모인 당정회의에서 불쑥 전·월세 기간 연장안이 발표됐다. 전·월세 기간 연장은 수많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복잡한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할 사안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런 발표가 있는지도 몰랐다.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갖고 발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발표하면 찬반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소재다. 이 역시 조국에게 쏠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 아닌가.

이 당정회의에선 벌금을 재산에 비례해 물리자는 발표도 튀어나왔다.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시행상의 난점이 많아 중도에 폐지한 나라도 많다. 이렇게 갑론을박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을 갑작스레 제기한 배경 역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발표가 갑자기 쏟아지는 것이 정말 모두 우연인가.

그런가 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대책을 찾는다면서 핵심 문제인 정년 연장은 정권 마지막 해에 논의한다는 이상한 발표도 했다. 60세 법정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본식 계속고용 제도의 시행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3년 뒤부터 검토하겠다는 건지 설명도 없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고용 유연성 확대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아예 뺐다. 청년층 반발을 부를 수 있거나 세대 간 이익 충돌이 빚어질 사안은 아무리 중요해도 자신들 임기 내엔 덮어두겠다고 한다. 불리한 사태를 덮기 위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발표하고, 표만 되면 뭐든 하면서도 표 안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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