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한국서만 30% 수수료 갑질, 정치권은 방치] ....

[구글 애플 한국서만 30% 수수료 갑질, 정치권은 방치]

[MBC 하나 지킨다고 IT 통신 정책까지 희생시키겠다니]

[무료라며 예속시킨 뒤 유료화 뒤통수, 플랫폼 기업들 이대로 안 돼]

[“무제한 무료”라더니 갑자기 수십억 내라는 구글의 속임수]

 

 

 

구글 애플 한국서만 30% 수수료 갑질, 정치권은 방치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85%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일러스트=양진경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85%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결제액의 최대 30%를 떼가는 ‘수수료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두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독점력을 무기로 수수료 30%를 받는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에서 수수료율은 17% 수준으로 낮아졌고 미국에서는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 약 1조1000억원을 배상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두 거대 플랫폼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수수료 갑질을 계속했다.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명목으로 최대 26%의 수수료를 챙긴다. 앱 개발사 입장에선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고려하면 30% 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도 밉보여서 퇴출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처지다.

 

100원 팔아 30원을 수수료로 떼이면 게임·웹툰·음악 등 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업들은 수익을 낼 수도 없다. 매출의 30% 이상 수익으로 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 사실상 수익 대부분을 구글과 애플에 바치는 셈이다. 이런 구조의 피해자는 결국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이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2년 전 구글과 애플이 게임 이외 다른 콘텐츠 앱에도 최대 30%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자 당시 멜론 등의 음악 앱들은 값을 10~15%가량 올렸다.

 

이렇게 높은 수수료 등을 부과하며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인데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5000억~6000억원은 냈어야 한다는 추산도 있다. 국내 최대 플랫폼 네이버보다 더 돈을 벌면서 세금 납부 규모는 네이버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애플코리아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작년에 법인세 2006억원을 냈다. 역시 국내 플랫폼 기업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다. 반면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애플에 대한 130억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이자 및 소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애플은 약 21조원을 물어야 한다. 구글은 반독점 위반으로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구글·애플의 높은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도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쟁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한 것 등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거의 1년째 열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파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심한 정치에 기업과 소비자만 골병들고 있다.

 

-조선일보(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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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현’ 한다며 사람 못살게 굴고 돈 버는 유튜버 활개. 판 깔아준 플랫폼과 조회 수 올려준 구독자도 책임.

 

-팔면봉, 조선일보(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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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하나 지킨다고 IT 통신 정책까지 희생시키겠다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민희 김민석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때문에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에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 이사 선임을 막으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전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계획을 의결하자 그의 탄핵안을 발의해 김 전 위원장을 쫓아냈다. 같은 방식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취임 석 달 만에 몰아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더니, 이제는 그 직무대행까지 탄핵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직무대행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가 직무대행을 탄핵 소추한 적은 아직 없었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 때문에 얼마 전 탄핵 대상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하는 법까지 발의했다.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한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직무대행 탄핵은 실효성도 없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만약 사퇴하게 되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는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직무대행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건 MBC를 포함한 친야 방송을 지키려는 목적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 출마하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방탄을 위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탄핵 소추 전 자진 사퇴한 방통위원장 2명을 포함하면 모두 13건에 달한다. 이 중에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 방통위 핵심 업무는 MBC, KBS 문제가 아닌 방송 재허가, IT 통신, 인터넷 정책 같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쉽게 희생시키려 한다.

 

-조선일보(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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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며 예속시킨 뒤 유료화 뒤통수, 플랫폼 기업들 이대로 안 돼 

 

2021년 6월 13일 오후 서울역 앞 도로에서 카카오 래핑을 한 택시들이 줄 서 있는 택시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카카오 콜을 받지 않는 택시들은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길게 줄을 섰지만, 카카오 택시 중에는 줄 서서 대기하는 차량이 없었다./오종찬 기자

 

구글이 지난 2년간 50여개 대학들에 무료 제공하던 무제한 저장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처음에는 사회 공헌 사업인 것처럼 대학을 끌어들여 놓고는 내년 7월부터 100테라바이트 이상 저장 용량을 사용하려면 별도 요금을 내라는 것이다. 무료를 내세워 우월적 시장을 구축한 뒤 유료화해 이익을 뽑아내는 플랫폼 기업의 전형적인 비즈니스 수법이다. 용량이 큰 연구 데이터와 논문 등을 구글 클라우드에 보관해온 대학 입장에선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택시 업계에서도 카카오가 기사 23만명, 고객 2800만명을 가입자로 확보해 호출 서비스 시장의 80%를 장악한 뒤 단계적 유료화로 전환해 택시 기사와 승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사가 월 9만9000원짜리 유료 요금제에 가입해야 고객 호출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승객은 빨리 택시를 잡으려면 1000~3000원의 웃돈을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기사와 승객들을 독점 플랫폼에 예속시켜 불공정 게임을 하고 있다. 이것은 IT 기업의 ‘혁신'이 아니라 낡은 독점 수법이다.

 

공짜 서비스 후 유료화하는 전략은 세계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이 구사하는 공통적인 수익 모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기업에 종속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과도한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공정위는 구글·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시장 지배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지 조사에 나서야 한다. 미국 하원은 아마존·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독점 사업자에 대해 기업 분할이나 사업부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 세상에선 독점과 횡포가 일상화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를 희생시킬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선일보(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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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무료”라더니 갑자기 수십억 내라는 구글의 속임수

 

구글이 최근 국내 주요 대학들에 “그동안 무제한으로 제공하던 저장 서비스를 내년 7월부터 100TB(테라바이트)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기본 제공 용량 이상을 쓰려면 돈을 내라는 뜻이다. 구글은 2년 전 무제한 무료라고 선전하며 자사 서비스 가입을 유도했다. 공짜여서 가입했더니 2년 만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실상 속임수에 가깝다.

구글이 제시한 기본 제공 용량은 터무니없이 적다. 서울대는 7000TB를 쓰고 있고, 고려대는 6400TB를 넘어섰다. 사용량의 1∼2%만 무료이므로 유료 전환인 셈이다. 구글 서비스를 계속 쓰려면 학교당 매년 수십억 원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학생 교직원 졸업생 등은 구글 계정의 이메일은 물론이고 연구·교육 자료까지 모두 옮겨야 할 처지다.

 

공짜를 내세워 성장한 뒤 유료로 바꾸는 꼼수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구글은 10월부터 앱 개발자에게 구글 결제시스템을 쓰도록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떼 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을 빼고는 판매 수수료가 없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을 2201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여기에는 수조 원으로 추산되는 앱 수수료 매출이 빠져 있다. 구글은 서버와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도 내지 못하겠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디지털 시대에 의미도 없는 국경을 내세워 세금을 피하고 갑질을 일삼는 게 구글의 현주소다.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은 구글의 결제 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에서는 구글이 뉴스를 공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지연되고 있다. 구글의 횡포는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자’는 창업 모토를 잊고 탐욕에 빠져 있지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동아일보(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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