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 장관 후보자의 “한중 관계도 중요” 인식] ....

[조태열 외교 장관 후보자의 “한중 관계도 중요” 인식]

[중국이 내민 손, 어떻게 잡을까]

[먼저 “방한” 꺼낸 시진핑, 원칙 지키며 중국과 전략적 소통 나서야] 

[국민 네 명 중 세 명 ‘反中’인데... 文정부는 왜 중국에 순종할까 ]

 

 

 

조태열 외교 장관 후보자의 “한중 관계도 중요” 인식

 

조태열 썸네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문재인 전 정부에서)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소 소홀해져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에 매진하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현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그런 측면이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일제 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안으로 수습했다. 8월에는 정상화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선언을 통해 3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외교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는 면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 같은 흐름에 반발하는 것은 유념해야 한다.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 한일 간 교역 금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중국은 북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는 사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72%는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정책으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82%는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다.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다.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한미 동맹, 한·미·일 3국 협력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대중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 관련 외교 진용을 쇄신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한중 간 물밑 채널은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다. 양국 간 1.5 트랙 차원의 협의를 넓혀가는 것도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6월에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조 후보자는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갈등으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지만, 유엔을 통한 대북 압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중·러는 2006년부터 대북 제재 결의에 10차례 이상 찬성한 국가다. 이를 스스로 어기고 있는 데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들을 정상 궤도로 이끄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조선일보(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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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금융 허브 홍콩, 주가 추락과 상장 기업들 철수로 쇠락 중. 자유를 빼앗고도 문제없길 기대한 건 아니겠지.

 

-팔면봉, 조선일보(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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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민 손, 어떻게 잡을까

 

[특파원 리포트]

 

제19회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중국 항저우 저장성 항저우시후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여시구진(與時俱進·시대에 맞춰 행동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아시안게임이 열린 항저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중 관계 발전을 강조하며 이 단어를 썼다. ‘시기’에 따라 양국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미·일이 정상회담을 열고 북·러는 밀착하자 ‘한국에 손 내밀 때가 왔다’고 판단한 듯하다. 한·미·일에서 한국이 약한 고리이고, 당장 북한을 압박할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이 내민 이 손, 어떻게 잡아야 할까.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온화해졌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엔 담기지 않았지만, 항저우 회담에서 시진핑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9년 이상 한국을 찾지 않았던 시진핑이 먼저 방한을 거론했다. 회담에는 차이치(서열 5위)·딩쉐샹(6위) 등 상무위원(최고 지도부 7인)들이 배석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과 회담했을 때는 상무위원이 동석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코로나 이후 처음 방중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국 부총리·장관급 인사들이 환대했다. 이들은 “한국을 이해한다” “한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베이징에서 만났던 한 의원은 “중국이 전향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의 뜻을 피력해 의외”라고 했다. 앞으로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회담을 계기로 열릴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중 관계에 갑작스러운 훈풍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 2위 경제 강국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마다할 필요가 없지만, 그 속내는 알고 대비해야 한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7월 대(對)한국 정책에 대해 내부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진 윤석열 정부와 거리를 두면서도, 경제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을 압박할수록 반중(反中) 감정만 커지니 한중 관계 ‘관리 모드’를 가동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이 같은 방향 설정은 한국 뒤에 있는 미국을 상대로 수를 둔 것이기도 하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입장에선 한·미·일 밀착을 가능한 선에서 견제하는 대응이고,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도래해 3국 협력이 약화되는 상황까지 고려한 포석”이라고 했다.

 

이런 국면에서 한국은 중국에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이득이 되는 경제 협력은 적극 추진하되, ‘가치외교’에 진심이란 점을 입증하며 한중 관계에 새로운 선을 그어야 한다. 이성현 조지 HW 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내민 손을 전략 없이 잡으면 ‘한국이 또다시 중국 영향권 아래 놓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조선일보(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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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한” 꺼낸 시진핑, 원칙 지키며 중국과 전략적 소통 나서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중국 항저우 저장성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와 회담에서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말하기 전에 시 주석이 먼저 방한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본인이 방한할 차례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가 중국 최고 지도자 자격으로 방한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이 마지막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방중했다. 문 정부는 시진핑 답방에 공을 들였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도 시진핑의 방한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 추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작년 대통령 취임식 축하 사절로 방한한 왕치산 당시 부주석도 윤 대통령에게 시진핑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 대통령더러 세 차례 연속 중국에 오라는 얘기였다. 통상적인 양자 관계에선 한 나라 정상이 다른 나라를 일방적으로 연속 방문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은 주권국을 상대로 외교 관례를 벗어난 비상식적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몇 달 전엔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말 참견 말라” “불장난하면 타죽을 것” 등의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그랬던 중국의 태도가 최근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 입에서 “시진핑 방한을 기대해도 좋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중국의 기류 변화는 한·미·일 정상이 3국 공조 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에 반발한 북·러가 무기 거래를 고리로 급속 밀착하는 국면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한·미·일 공조가 중국과의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북한 카드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이 두려워 좌고우면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한국은 미·중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올인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운명을 지고 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한미 관계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한중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며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조선일보(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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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네 명 중 세 명 ‘反中’인데... 文정부는 왜 중국에 순종할까

 

[송의달 LIVE] 

 

올 한해 세계를 휩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유럽 발트해 연안에 있는 인구 269만명의 소국인 리투아니아에까지 번진 ‘반중(反中) 감정’도 만만찮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올 6월 발표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인 14개국 가운데 ‘반중 감정’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나라가 여럿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붙은 '반중 감정'은 2021년도를 휩쓴 또 하나의 세계적 사건이었다. 인도 다람살라시에서 시위대가 '보이콧 차이나(중국 불매)'라고 쓰인 반중(反中)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조선일보DB

 

◇‘反문명적 중국’에 거부감

 

우리나라의 ‘반중 감정’은 일본(88%)·스웨덴(80%)·호주(78%)에 이은 4위다. 2015년까지 30~50%이었으나 2017년 처음 60%를 넘었고 올해는 77%로 작년 보다 2% 포인트 더 상승했다. 한국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중국을 ‘비호감 국가’로 꼽는 것은 중국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에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유린과,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강행 통과, 글로벌 표준을 무시하는 ‘늑대 외교’ 등은 모두 반(反)문명적이다.

 

하지만 잔여 임기가 130일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 정서를 역주행(逆走行)한다. 이번 달 외교 일정만 봐도 그렇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의 톈진회담(3일)→호주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않는다” 발언(13일)→4년 6개월만의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23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2월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에서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국에 협조하는 文 정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동맹국들 중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협조·순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이던 유럽연합도 반중(反中) 기조로 돌아섰다.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중국에 대한 문 정부의 태도가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벌인 해프닝도 실망감을 키웠다. 이 위원회는 화상(畫像)회의 행사에 3개월 전 공식 초청한 오드리 탕 대만 행정원 디지털부 장관의 참석을 이달 16일 행사 시작 몇 시간 전인 당일 아침에 전격 취소했다. ‘중국 눈치보기’가 낳은 외교 결례(缺禮)였다.

 

2016년부터 대만 행정부의 디지털 장관을 맡고 있는 오드리 탕(중국명 唐鳳). 대만 컴퓨터의 10대 거인으로 꼽혀온 그녀는 1981년 생으로 유명 해커 출신이다./오드리 탕 제공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인데도 왜 이렇게 중국에 매달릴까 하는 점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국정 성과가 미미한 문 정부가 외교안보 치적(治績) 쌓기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임기말 ‘외교 치적’ 쌓기

 

집권 전반기에 북한 김정은과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한 문 정부는 중국에는 ‘사드 3불(不)’ 약속을 하며 조속한 한한령(限韓令·중국내 한국 제품 및 한류 제한 조치) 해제를 자신했다.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는 보수 정부 때보다 더 악화됐고, 한중 관계는 당초 기대를 밑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 군 헬리콥터가 물자를 옮기고 있다./국방부 제공-조선일보DB

 

‘한한령’ 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1992년 양국 수교후 처음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방한(訪韓)이 문 정부 들어 중단된 게 증거이다.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3박4일 방중(訪中) ‘혼밥 외교’도 아쉬운 부분이다.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다급함을 간파한 중국이 대중(對中) 견제·봉쇄망을 깨는 약한 고리로 문 정부에 접근하고 있어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정권이 종전(終戰) 선언과 시진핑 방한에 집착하다 보니, 중국이 점점 주도권을 잡아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이 2021년 12월9일 미국 주도로 처음 개최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 회의는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종전 선언’ 성사에 총력 외교

 

올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꺼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 선언’은 “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가 나온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이는 문 정부의 총력 외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방증이다.

 

정부 안에서도 ‘종전 선언’의 효용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문 대통령, 2018년 9월25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는 발언과 “(종전 선언으로) 누구도 못 벗어날 틀을 만들어야 한다”(최종건 외교부 1차관, 올해 11월15일 한미전략 포럼)는 주장의 간격은 크다.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한미(韓美) 동맹 흔들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 언론인인 도널드 커크는 이달 22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 힐(Hill)’ 기고문에서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의 핵심을 흔들 뿐 아무 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종전 선언의 유일한 수혜자는 북한이다”고 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조선일보 DB

 

◇‘평화 환상’ 속 무장 해제

 

핵무장한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를 포기하지 않은 마당에, 문 정부가 ‘평화 환상’에서 스스로 무장(武裝)을 해제하고 북한 도와주기에 안달낸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방한도 쉽지 않아졌다. 하지만 문 정부는 다음달 화상 방식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중국, 북한에 줄 것도 없고 새로 받을 것도 없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징후나, 중국이 한한령 해제 같은 선물을 줄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하지만 문 정부는 “연말연초가 남북대화 불씨를 살릴 소중한 시간(이인영 통일부 장관, 11월 6일)”이라며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 (사진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조선일보DB

 

◇“동맹과 차기 정부 부담 안 돼야”

 

전문가들은 “민심(民心)을 수용해 문재인 정부가 외교 노선을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편들기’는 한국이 속한 민주주의 가치(價値)동맹 진영에서의 이탈로 비쳐져 우리의 국가이익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는 ‘신뢰’를, 중국으로부터는 ‘존중’을 잃은 결과, 차기 정부의 외교 운신(運身) 폭이 크게 좁아졌다”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중국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경고한 전체주의(全體主義)의 살아있는 표본이다. 14억 중국인을 공산당의 유리감시망 속에 넣고 꽃미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까지 제한한다.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없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 뿐이다.

 

(좌) '오징어 게임'은 2021년 9월 17일 공개된, 황동혁 감독이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이 걸린 미스터리한 데스 게임(death game)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골목 놀이인 오징어에서 제목을 지었다./넷플릭스 제공 / (우) 영국 '데일리메일'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를 인용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장기 적출 밀매 장면이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매년 10만명의 반체제 인사와 정치범의 장기를 적출하는 장기 밀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장위구르자치구내 강제수용소 격인 직업 훈련소 모습/조선일보DB

 

-송의달 선임기자, 조선닷컴(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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