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업 탄압 국회증언법, 국회 독재국가인가] ....

[인권·기업 탄압 국회증언법, 국회 독재국가인가 ]

[4류 정권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인들을 초등생 취급하는 나라]

[기업 투자가 지킨 동맹, 정치가 흔들면 안 된다]

 

 

 

인권·기업 탄압 국회증언법, 국회 독재국가인가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와 카카오, 이마트 등 대기업 CEO들이 증인으로 무더기 출석해 증인 선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3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청래 의원 등이 낸 이 법은 국회가 기업 등에 서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조사 때만이 아니라 상임위의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무조건 출석하도록 했다. 해외에 있거나 투병 중이어도 화상을 통해 원격 출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는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생산 기법과 제조 원료, 고객사 리스트 등 기업 기밀도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이미 산업 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지난 4년간 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23조원에 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5배나 늘었다.

 

그동안에도 국정감사 때 기업 총수와 CEO 등을 무더기로 불러 망신 주고 군기를 잡았다.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 놓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한 뒤 그냥 돌려보내는 일도 숱하게 벌어졌다.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열리는 국회 상임위나 청문회에도 기업인들을 불러 세울 수 있다. 해외 출장 중이거나 병상에 있어도 출석해야 한다. 국회만 열리면 언제든 출석 대기해야 하는 것이다.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보고하거나 파기·은닉하면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임위·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거절·방해해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의 부당한 자료 요구나 무리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기업인을 징역형에 처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국회 독재 국가나 다름 없다. 이 법은 개인 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은 이 법을 밀어붙이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정 숙려 기간(20일)도 지키지 않았다. 입법 횡포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 안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먹사니즘’을 내세워 기업인들도 잇따라 만났다.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일은 정반대다. 미래 먹거리이자 기업 경쟁력을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처리도 뒤로 미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우려를 표하자 이 대표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거부권을 논하기 앞서 법안을 바로 폐기하는 게 옳다.

 

-조선일보(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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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류 정권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인들을 초등생 취급하는 나라 

 

지난 27일 청와대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온 6대 그룹 총수의 영상 메시지. /청와대

 

청와대가 유튜브 계정에 6대 대기업 총수가 등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이 나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1~2분짜리 연설을 했다. 어떤 총수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고, 어떤 회장은 “기업이 해야 할 책임은 건강한 일자리 창출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치 반성문을 읽는 듯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학예회 어린이처럼 등장하는 이 동영상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6대 그룹 총수의 간담회를 앞두고 청와대 요청에 따라 기업들이 제작해 제출한 것이다. 애초 간담회 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총수들이 차례로 ‘일자리 창출 각오’를 연설하는 현장 영상을 찍으려 했다가 기업 측이 난색을 표하자 각자 제작하는 것으로 조율됐다고 한다. 해외 출장 중이던 어떤 총수는 영상 제작 때문에 급히 귀국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온갖 ‘청와대 쇼’를 연출해온 탁현민 비서관의 기획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은 노조 편향 등 정부 정책이 잘못된 때문이지 이 기업인들 탓이 아니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기업인들 팔을 비틀어 ‘기업 잘못’이라고 말하게 만들었다. 기막힌 일이다.

 

삼성을 비롯한 6대 그룹 총수는 일거수일투족이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될 정도로 글로벌 영향력이 큰 기업인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워싱턴 정계 고위 인사들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협력을 위해 초청할 정도다. 이런 글로벌 기업인들을 청와대가 툭하면 불러들여 사진 찍기 쇼를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반성문 동영상’까지 만든 것이다. 제대로 된 나라 어디에 이런 일이 있겠나. 부끄러운 일이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했던 것이 1995년이었다. 그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의 초일류로 성장했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4류가 아니라 그 밑으로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4류가 권력 한번 잡았다고 글로벌 초일류를 초등생 취급하고 있다.

 

-조선일보(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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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가 지킨 동맹, 정치가 흔들면 안 된다

 

올해 한국의 최대 외교 이벤트는 단연 5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한미 동맹은 70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는 양 정상 공동선언의 첫 문장은 동맹의 공고한 뿌리를 보여줬다. 한국만의 착각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주미 일본대사로 있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최근 일본의 민방 프로그램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은 함께 피를 흘린 동맹이라는 걸 잊으면 곤란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한미 관계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건 한국의 기업들이다. 정상회담 때 발표된 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흔들림 없는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보여줬다.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투자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기술 동맹의 시작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이다.

한국에 투자되는 달러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준다고 믿던 때가 있었다. 1972년 신진자동차와 미국 GM이 공동 출자해 GM코리아(현 한국GM)를 설립했을 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주둔시키는 것보다 GM 공장을 한국에 세우는 게 안보에 더 낫다”고 반겼다. 이제는 한 발 진화했다. 한국 땅에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더해 최첨단 기술과 대규모 자본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글로벌 투자가 우리 안보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텍사스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조지아의 SK 배터리 공장, 오하이오·테네시의 LG 배터리 공장은 경제적 이익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 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새해 새로운 5년을 시작하는 새 정부를 누가 이끌게 되든, 자유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로 안보를 시험대에 올리는 것은 한국 경제와 세계 공급망을 떠받치는 기업을 위해서도 삼가야 할 일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든든하니 정부가 뭘 해도 용인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과 철없는 행동은 국가 운명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어정쩡한 자세와 모호한 수사로 정체성을 의심받아 온 지난 5년간의 한국 외교 앞에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한미 동맹과 지역 안보를 지켜낸 보루였다. 대만이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TSMC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유례없는 밀월관계를 형성하며 당당한 글로벌 외교 전략을 펴는 것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새로운 경제동맹 구상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실현에 나서며 경제 통상과 안보를 하나로 묶고 있다.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린치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정부는 선도(先導)에 설 준비가 됐을까. 대선 주자라면 새 정부 외교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이 물음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훈 국제부 차장, 동아일보(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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