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로봇 경찰이 깔리는 이유] [“中, 지금 최고의 순간이지만.. ]

[중국에 로봇 경찰이 깔리는 이유]

[“中,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지만... 통제사회 불만 폭발 가능성”]

[中, 미국 뒷마당 중남미 장악 본격화... 파나마운하까지]

 

 

 

중국에 로봇 경찰이 깔리는 이유

 

[특파원 리포트]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市)의 한 경찰서에 공 모양의 '로봇 경찰'이 배치됐다. 저장대학이 개발한 이 로봇은 수륙양용이다. /중국 CCTV

 

지난달부터 중국 동부 연안 원저우(溫州)의 거리에선 두꺼운 타이어 모양의 경찰 로봇이 굴러다니며 ‘순찰’ 중이다. 중국 공안 당국에 따르면, 이 자율주행 로봇은 안면 인식으로 지명수배자를 식별하며 최대 시속 35㎞로 추격해 그물총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로봇은 지난해 10월 중국 명문대인 저장대학의 연구진이 처음 대중에 공개했을 때만 해도 수륙양용에다 폭탄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사 무기로 묘사됐다.

 

요즘 중국 도시 곳곳에 로봇 경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걸 보고도 놀라지 않는 중국인들이 더 놀랍다. 지난달 방문한 베이징 외곽 이좡(亦庄)의 경제기술개발구에선 2m 길이의 무인 자율주행차가 ‘순찰’이란 문구를 달고 도로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중국 자율주행 기술 회사인 ‘신석기(新石器)’가 개발한 이 경찰 로봇은 거리의 행인들을 감시하고, 무기나 보호 장구를 ‘배달’한다. 작년 7월엔 랴오닝성 다롄의 공항에서 ‘눈’이 10여 개 달린 망원경 모양의 경찰 로봇을 발견했다. 궁금한 마음에 현장 직원을 불렀더니 “나도 처음 보는 것”이란 답이 돌아왔다.

 

로봇 경찰의 등장은 중국 지도부가 국민을 다루는 수단이 ‘당근(거래)’에서 ‘채찍(공포)’으로 옮겨가는 현실을 보여준다. 1950~70년대에 태어난 중국인들은 개혁·개방으로 부(富)를 일궜기에 국가를 ‘조국 어머니’라 불렀고, 1980~9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목도하며 자발적으로 오성홍기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다녔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지도부는 대규모 정치·경제·사회 변화를 일으키면서 당근뿐 아니라 강도 높은 통제라는 채찍으로 국민을 ‘개조’시켰다. 그렇게 시혜(施惠) 없이도 충성심을 잃지 않는 ‘순응하는 백성’들이 대거 탄생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통제 수단이 끝없이 업그레이드되는 중이다. 해외 인터넷 접속 통제에 이어 걸음걸이만으로 특정인을 포착해 동선을 추적하는 중국의 AI(인공지능) 감시카메라 망(網)이 깔렸고, 이젠 무슨 기능이 탑재됐는지도 모를 로봇 경찰들이 투입됐다.

 

철통 같은 통제 속에 갇히면 원치 않아도 순응하게 되기 마련이다. 얼마 전 베이징대학을 방문했더니 학교 입구뿐 아니라 도서관과 식당 출입까지 ‘안면 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있었다. 캠퍼스에서 만난 중국인 학생들은 중국 사회나 경제 흐름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말을 아꼈다. 베이징대 총장을 지낸 차이위안페이는 ‘사상의 자유, 모든 것에 대한 포용력’이란 교훈을 남겼지만, 기계가 감시하는 지금 캠퍼스에선 스스로 멋쩍은 웃음을 지을지 모르겠다.

 

자발적이든 그렇지 않든 중국에서 ‘순응하는 백성’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예고된 ‘2차 미·중 기술·무역 전쟁’과 경제난 속에서 기술 자립이란 신(新)만리장성을 쌓고, 사회 불안 해소를 위해 도시·농촌 인구를 재배치하려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조선일보(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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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지만… 통제사회 불만 폭발 가능성”

 

[프랑수아 쥘리앵 佛 파리7대학 교수]
中, 美에 안흔들릴 만큼 성장… 방역 명분 손쉽게 국민 통제
정치 없는 日, 권위주의 中… 한국은 비판정신 살아 있어
한국 대선서 포퓰리즘 아닌 공감의 리더십 제시 필요 

 

동서양을 아우르는 철학자로 유명한 프랑수아 쥘리앵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가 파리 6구에 있는 연구실에서 동아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미중 패권 경쟁, 한국의 미래 등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은 이득을 봤고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 하지만 통제사회의 한계 또한 명확해 어느 시점에서 중국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그리스 철학과 중국 사상을 모두 연구해 ‘동서(東西)를 아우르는 석학’으로 유명한 프랑수아 쥘리앵 파리7대학 교수(71)가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내놓은 진단이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을 더 쉽게 통제하고 시민 자유 또한 제한하는 기반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자국의 방역 성과를 자랑하며 일종의 제국주의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빈부격차 또한 갈수록 심해지고 당국이 사람들의 생각까지 통제하면서 내부 문제도 폭발 직전에 이르는 등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해 동아시아 상황에 능통한 쥘리앵 교수는 한중일 3국을 비교하며 “경제는 있지만 정치는 없는 일본, 권위주의 통제사회인 중국과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이뤘고 비판정신이 살아 있다”며 한국의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한국의 양극화 또한 우려할 수준이라며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3월 대선에서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나 극단주의가 아닌 공감의 리더십과 공동의 목표를 제시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각국이 어떤 점을 복기해야 할까.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 특히 중국이 무책임했다. 2020년 1, 2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바이러스의 위험 및 확산 정도를 알고도 숨기려 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다. 중국은 바이러스 기원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코로나19로 이득을 봤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초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다가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할 시기를 놓쳤다. 늑장대응 비판이 쏟아지자 이후에는 지나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과학적으로 세밀히 따져보고 검증하며 대응해야 할 부분까지도 감정적으로 다뤘다. 이런 대응 부실이 전염병을 심각한 재앙으로 만들었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어떤 이득을 얻었나.

“강력한 봉쇄 조치를 통해 내적으로는 국민을 더 잘 통제하고 시민 자유를 손쉽게 제한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중국이 다른 국가보다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수습했다며 방역 성과를 자랑했다. 시진핑(習近平)식 국가주의 관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코로나19 방역을 중국이 손쉽게 해냈을뿐더러 중국의 통치체제가 우수하다는 점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날로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순진했다. 미국은 ‘자본주의적인 순진함’으로 인해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중국 정부의 계획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또 중국이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20여 년 전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독려했다.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면 미국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국부를 추적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불거졌지만 미국은 눈을 감았고 중국 역시 ‘일단 가난에서 벗어난 후 인권을 챙기겠다’며 미국에 맞춰주는 척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지금 중국이 인권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인권, 평등, 조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다. 평등, 조화, 인권과는 다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유럽 등 동맹과 연합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있다. 한때 유럽이 세계 패권을 잡았고 이후 미국으로 이어졌듯 지금은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또 중국은 ‘중국식 제국주의’를 확장하고 있다. 과거처럼 한 국가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하는 것만이 제국주의가 아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거액을 투자하며 이 지역을 속속 잠식하고 있다. 몇 년 전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도 중국인이 동유럽 곳곳에 깊숙이 침투한 것을 보고 놀랐다. 중국은 서유럽 포르투갈에도 대대적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전쟁을 해서 영토를 뺏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진화된 제국주의 행태다. (서방이) 중국을 컨트롤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중국의 미래는 장밋빛인가.

“분명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부강해지고 군사적으로도 더 강력해질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이 ‘중국 최고의 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계속 위기가 커지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가 대표적이다. 또 중국에는 제대로 된 철학과 사상이 없다. 정부가 ‘생각’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유명 학자들 또한 중국을 떠났다. 이처럼 공포와 통제를 기반에 둔 사회는 한계가 명확하다. 어느 시점에서 중국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폭발할 것이다.”

―부동산 등 한국의 양극화도 상당하다.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급등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면 사회 체제 자체가 붕괴된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특정 계층이나 분야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생산 및 실물 경제 분야를 통해서도 부의 축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3월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된다는 우려가 있다.

“세계 곳곳에서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득세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에서 일자리 확대 같은 경제 성과가 차지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서 일관성이 있는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는 공동의 목표와 과업이 있어야 그 사회가 발전한다.”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한국은 과거 역사에서 중국과 일본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 남북 분단을 포함해 여러 위기도 겪었다. 그러나 한국은 자유선거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이뤄냈고 경제적으로도 이미 많은 발전을 이뤘다. 일본은 경제는 있지만 정치는 없는 사회라고 본다. 중국은 권위주의 사회다. 반면 한국은 사회 내 비판정신이 살아 있다. 이를 토대로 문화적 독창성까지 발휘한 결과, 세계가 한류에 환호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의 개선점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압박이 너무 강하다. 한국인은 일을 지나치게 치열하게 하고, 많이 한다. 집단주의적인 압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런 압박감이 한국인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말살시킬 수 있다. 한국인의 치열함은 분명 강점이지만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백신 불평등 및 백신 거부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해답은 ‘휴머니티’, 즉 인간다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백신 불평등이나 백신 거부 사안 등도 이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신 양극화 상황에서 보듯 코로나19는 개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각국의 부, 국가 대 국가의 관계 문제가 됐다. 백신 접종률은 철저히 한 국가의 경제력과 연결된다. 코로나19가 국가별 부의 양극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안타깝다.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이 접종 의무화를 자유 억압이나 민주주의 후퇴로 연관짓지는 않으면 좋겠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 내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내 주변이 위험할 수 있고 감염자가 늘면 봉쇄 조치가 강화돼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본다. 이런 점을 최근에 깨달은 젊은 세대도 많다. 코로나19가 세대 통합의 기회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프랑수아 쥘리앵 교수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프랑수아 쥘리앵 파리7대학 교수는 1951년 남동부 앙브룅에서 태어나 그랑제콜 파리고등사범학교(ENS)에서 그리스 철학을 전공했다. 1975년 중국으로 가 베이징대와 상하이대 등에서 중국 철학 및 사상을 연구했고 파리7대학에서 극동아시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파리7대학 현대사상연구소장, 중국학연구회장, 국제철학회장 등을 지냈다. 40여 년간 유럽 철학과 중국 사상을 함께 연구해 ‘동서(東西)를 아우르는 석학’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탈합치’ ‘사물의 성향’ ‘운행과 창조’ ‘전략’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 등 동서양 철학과 사상, 문화 등을 주제로 40여 권을 저술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동아일보(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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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 뒷마당 중남미 장악 본격화… 파나마운하까지 

 

중국이 아프리카에 이어 미국 뒷마당까지 장악하려는 음모를 가시화하고(visualize the plot to take over America’s back yard) 있다. 중남미·카리브해 국가들에 핵 기술을 제공하고, 5세대(5G) 이동통신을 깔아주고, 우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구슬리며 값싼 차관을 퍼붓는(pump cheap loans into them) 수법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책략의 하수인으로 포섭하고(win them over to its side)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힘을 약화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려(in attempt to buy influence) 중남미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새 협약에 잇달아 서명하고(ink new deals in a row to deepen its ties with them) 있다. 5G 네트워크를 깔아주면서 도청·감청 장치를 심어놓고(install tapping device), 중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 건설을 지원해 현지인들을 세뇌하는(brainwash the locals) 등 저의를 노골화하고(make its ulterior purpose undisguised) 있다. 

 

항구, 도로, 철도, 발전소(power plant) 등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지어주며 환심을 사고(win their favor building critical infrastructure), 커져가는 경제력을 과시하면서(flex its growing economic muscle) 영향력을 행사한다(exert its influence to them). 그 규모는 이미 안보와 군사적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be comprehensive) 수준이어서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의 다차원적인 교섭 전략(multidimensional engagement strategy)은 우선 2024년까지 중남미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로드맵을 진행 중이며, 정부뿐 아니라 금융기관, 기업, 교육 기관(educational institution)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all at the same time)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은 전한다.

 

석유가스 시추(oil and gas mining exploration)를 지원해주는 척하면서 천연자원을 가로채기도 한다(poach their natural resources). 군사적 협력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테러와의 전쟁과 조직범죄망 타도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ostensibly justify the purpose for fighting terrorism and taking down organized criminal networks), 실제로는 미국을 상대로 한 군사 기밀을 수집하고(collect military secrets) 반미 저항세력을 지원하기도 한다.

 

중국과 중남미 교역량은 2000~2020년 사이에 25배 이상 급증했으며(shoot up more than 25 times),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 절반은 최대 무역 상대국(largest trading partner)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유엔 등 국제 무대 표결에서도 이미 중국 편을 들기(take China’s side) 시작했다.

 

돈을 받고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cut diplomatic ties) 국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 자본으로 건설된 파나마운하조차 중국이 마음대로 열고 닫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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