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토목직 6급 최금석씨의 특별 승진] [“신발 속 돌멩이.. ”]

[울산시 토목직 6급 최금석씨의 특별 승진]

[尹 “신발 속 돌멩이 뺄 것”… 이것만 잘해도 경제 살아난다]

 

 

 

울산시 토목직 6급 최금석씨의 특별 승진

 

현대차 29년만의 국내 신규 공장.. 인허가 기간 2년 단축시킨 주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만 공무원이 도우면 큰 힘이 된다

 

지난해 7월 12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뉴스1

 

울산시 공무원 최금석(44)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작년 7월까지 울산시청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3층 총무팀으로 출근했다. 최두표 행정 사무관과 함께 현대자동차 울산 신공장 인허가 업무를 전담했기 때문이다. 토목직 6급인 그는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했던 각종 인허가를 10개월 만에 끝냈다. 2025년 공장이 완공되면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에 세워지는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이 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렇게 지시했고, 그는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사람들이 당신 말고는 다른 공무원들 만날 일이 없도록 해줘라.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당신이 다 만나서 해결해줘라.”

 

현대자동차의 신공장은 기존 주행 시험장, 완성차 야적장 등 밀집된 시설을 철거하고 세우는 연면적 33만㎡의 초대형 전기차 전용 공장이다. 연간 2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2조3000억원짜리 공장과 2000개의 일자리가 울산시에 생긴다. 연 매출 15조원을 예상하는 공장인데 2년 앞당겼으니 30조원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두 딸이 아빠가 한 일을 알아주는 것이 가장 큰 격려와 칭찬이었다”고 했다.

 

공장 건설 인허가는 ‘지뢰밭’이라고들 한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국공유지 사용 허가, 도로 진출입 허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다 다르고, 흩어져 있다. 울산시청, 울산 북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곳곳에 관련된 부서가 30곳쯤 된다. 그리고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그대로 멈춰 선다.

 

인허가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 법령 적용 오류 등으로 하릴없이 지연되기 일쑤다. 그는 “관련 부서에서 자의적 해석, 소극적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 것이 제도적 규제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공장을 세운 것이 오래돼서 대규모 인허가를 경험해 본 실무자들이 다 퇴직하고 없더라. 처음에 회의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만 1년 반은 잡아먹는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부정적인 분위기였지만 하나씩 바꿔나갔다”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도 크다. 인허가 리스크에 머뭇거리는 현대자동차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걸 안다.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돕겠다”고 했고 약속을 지켰다. 그렇게 해서 34년 만에 울산에 현대자동차 신규 공장이 만들어지게 됐다.

 

지난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기관들이 체험형 청년 인턴을 채용하게 하고, 국립대에서 빈 강의실 전등 끄는 에너지 절약 도우미를 뽑게 했다. 취업률 통계만 부풀린 가짜 일자리였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기업을 도와주면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게 할 수 있다. 나라에 장관이 많고, 고위 공무원이 숱하지만 울산시 토목직 6급 공무원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나라를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작년 7월 현대자동차 신공장 인허가를 끝내고도 울산시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곧바로 삼성SDI 울산사업장으로 가서 배터리 신규 공장 인허가를 돕고 있다. 2006년 토목직 7급 공채에 합격해 고향인 울산시에서 일하는 그는 작년 말 6급에서 5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기업현장지원단의 팀장이 됐다. “승진했으니 더 잘해야 한다”고 했다.

 

-이진석 경제부 선임기자, 조선일보(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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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발 속 돌멩이 뺄 것”… 이것만 잘해도 경제 살아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제 페이스북에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글을 올렸다. 경제6단체장들과 만나 “(기업이)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나 다름없는데 (그동안) 모래주머니를 달고 메달 따오라고 한 것”이라고 한 데 이어 규제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과도한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부담은 141개국 중 87위다. 이런 환경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 자체가 기적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규제 혁파를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불산업단지 진입로의 ‘전봇대’를 규제의 표본으로 삼아 뽑아냈다. 박근혜 당선인은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 가시를 빼야 한다”며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붉은 깃발 규제를 뽑겠다”며 규제 샌드박스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혁에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집권 후 각종 문제에 부딪히면서 초심을 잃었고, 규제 완화에 거부감을 가진 공무원들이 내놓는 규제강화 해법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첫해 1200건이던 신설·강화 규제 건수가 2016년 1491건으로, 문재인 정부는 첫해 1094건에서 2020년 1510건으로 임기 후반에 규제가 급증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규제 혁파에 성공하려면 결국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타성과 관행, 관치 만능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규제 하나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하면 그 두세 배의 규제를 없애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도자의 강하고 일관된 의지다. 공무원 사회에 규제 혁파의 DNA를 심어주는 것 하나만 성공해도 한국 경제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 만큼 임기 초부터 정권의 성패를 걸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5년 뒤에도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고민거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동아일보(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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