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 이젠 끝내자] [블랙리스트로 챙겨 먹고, 알박기로 .. ]

['알박기 인사' 이젠 끝내자]

[블랙리스트로 챙겨 먹고, 알박기로 한번 더 우려 먹고...] 

[겉으론 국익, 속내는 ‘밥그릇’]

 

 

 

'알박기 인사' 이젠 끝내자

 

문재인 정부 시민사회수석을 거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지난 2월 3년 임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재직 중이다. 2022년 2월 방사선 안전 연구·개발(R&D) 기관의 수장에 역사학과 출신 환경운동가가 취임하자 ‘알박기’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자질 논란이 불거졌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 정부 들어서도 친정이자 원전 반대 단체인 녹색연합에 후원금을 내는 등의 행보로 구설에 올랐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김 이사장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는 기관이 29곳에 달한다는 기사를 지난 9일 보도했다. 임기를 마치지 않은 기관장을 함부로 내보낼 수 없다는 2022년 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여파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정치 혼란으로 임기를 마친 문 정부 알박기 기관장의 후임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새 정부 입장에서 윤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은 길게는 새 정부 임기 반환점을 넘긴 2028년 봄까지 일하게 된다. 이에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윤 정부와 문 정부, 새 정부 기관장이 공존하는 ‘한 지붕 세 가족’ 진풍경이 벌어진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물에게 자리를 주는 엽관제(獵官制) 폐해가 곪을 대로 곪아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전문성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공감대도 없는 엉뚱한 인물들이 정치적 논공행상의 결과로 기관장 자리를 꿰차면서 국가 경제는 멍들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운동가 출신 문 정부 알박기 인사인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이 이사장을 맡은 2021년 말부터 3년 넘게 환경부의 잦은 감사에 시달리다가 조직이 제 기능을 못 했다고 한다. 윤 정부 국정과제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거친 후임 이사장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전기·수도·교통·건강보험 등 공공기관 업무를 정부가 직접 맡지 않는 이유는 이 일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통해 민간 기업 못지않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논공행상 인선이 반복되면서 본래 취지는 무색해졌다.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자체 수입 비율이 높은 ‘시장형 공기업’ 부채 비율은 2023년 말 303.1%로 4년 전의 거의 두 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대미문의 진풍경이 연출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선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장관이 인사권을 쥐되 추천·검증·임명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영국이나 민간 헤드헌팅사까지 동원하는 프랑스 등의 방식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어느 정권이 공공기관장 인선이라는 칼자루를 내려놓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이게 버거우면 주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미국 방식을 도입해 세 정권 인사가 같은 정권에서 일하는 ‘한 지붕 세 가족’ 진풍경이라도 막자. 새 정부를 이끌겠다는 대선 주자들의 묘안을 기대한다.

 

-정석우 기자, 조선일보(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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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로 챙겨 먹고, 알박기로 한번 더 우려 먹고...

 

[천광암 칼럼]

文정권의 공기관 인사 이중 잣대, 산업부 블랙리스트 전격수사 나선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때 못 밝힌 청와대 윗선 의혹 이번엔 밝혀내나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自制)를 꼽았다. 법체계에는 본질적으로 개념적 공백과 의미의 모호함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상호관용’과 법적인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중 제도적 자제의 경우 민주주의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절대왕정 시대의 유럽 군주들조차도 지나친 권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것이다.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대한 탐욕이 끝없다. 대표적 탈원전 인사인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난달 10일 임기가 시작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앉히더니,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인사에까지 집착하면서 신권력과 갈등을 빚었다. 감사위원의 경우 제청권을 가진 감사원의 ‘반란’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알박기 전반에 마침표가 찍힐지는 의문이다.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16일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정권이 ‘제도적 자제’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난이라고 치더라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집권 초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낙하산을 내리꽂은 게 문 정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 적나라한 실태를 보여준다. 올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주모자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사전공모를 하고, 환경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벌인 범행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김 장관과 신 비서관은 2017년 11월경부터 산하기관에 심을 인사들의 리스트를 미리 만든 뒤, 민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환경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바람잡이’ 역할을 하게 하거나 역량에 관계없이 높은 점수를 주게 했다. 또한 낙하산 인사용 자리를 만들기 위해 멀쩡히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았고, 버티는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벌여서 밀어내는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고 소관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며 피고인 신미숙이 실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인사간담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청와대 내 신 비서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 하나는 과연 환경부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는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청와대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국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660명의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 중 전 정권 때 임명됐거나 야당 성향인 100명은 따로 추려 감찰했다”고 폭로했었다. 이후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를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등으로도 확산됐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랬던 검찰이 25일 산업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이 3년 넘게 사건을 뭉개다가 ‘윤석열 인수위’ 출범이 무섭게 칼을 뽑아 든 모습이 그다지 순수해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당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 등이 임기를 남겨 둔 상태에서 사표를 낸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자의(自意)에 반한 사표였다는 증언도 나오는 만큼 누구도 검찰의 수사를 막을 명분은 없다. 기왕 하는 수사라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운만 뗀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문 정권을 비롯한 역대 정권들이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선거 전리품으로 여기면서 무자격자들을 마구 내리꽂아 온 오랜 ‘적폐’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천광암 논설실장, 동아일보(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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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국익, 속내는 ‘밥그릇’ 

 

‘산업 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부문 수성(守城) 전략으로 내놓은 논리다. 산업부는 이날 미국 상무부 등을 사례로 들며 통상이 산업 부문과 함께 계속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윤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부처마다 ‘영역 전쟁’이 한창이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통상 부문을 두고선 외교부와 산업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해 말 한국행정학회로부터 ‘산업·통상 통합 조직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받아들자, 외교부는 지난 17일 전·현직 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포럼을 열고 이른바 ‘경제 안보’ 논리를 강조했다. 겉으로는 국익이라는 말로 포장돼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또 다른 얘기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이번에도 못 들고 오면 영영 놓치고 만다’는 말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뺏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 정부에서 유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오며 한때 ‘잘나갔던’ 중소벤처기업부도 조직 안위에 대한 걱정이 많다. 최근 중기부 안팎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했다는 태생적 한계까지 더해지며 산업부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크다. 지금은 통상을 두고 외교부와 한판 대결을 벌이는 산업부에서 “만약 통상을 잃게 되면 중기부를 합쳐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결국 국가 산업 정책에 대한 큰 그림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고다.

 

새 정부 인수위에 부처의 운명이 걸렸다 보니 인수위에 부처마다 몇 명 보내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전과 달리 부처 출신 인수위원을 배출하지 못하자 당혹스러워했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마저 한 명도 없던 과학기술정통부 ICT(정보통신기술) 부문은 여론전을 펼친 끝에 기어코 국장급 파견에 성공했다. 물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는 정부 조직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을 둘러싼 속내가 국익보다는 밥그릇과 조직논리라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 정부에서 외교는 실종 상태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난맥상을 보였다. 일본과는 5년 내내 각을 세웠고, 한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산업부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미루다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통상 분야에서 지난 5년 동안 마땅한 성과를 낸 것이 없다. 이런 외교부와 산업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 누구보다 통상을 잘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진작 잘하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보여주는 노력의 반의반이라도 ‘일’로 보여 줬으면 어땠을까?

 

-조재희 기자, 조선일보(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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