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은'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깜깜이 직선제는 이제 그만] ....

['선거 보은'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깜깜이 직선제는 이제 그만 ]

[시·도지사보다 교육감이 선거비 더 썼다니, 어이없는 깜깜이 선거]

[시도지사보다 돈 더 쓰는 교육감 선거, 그 돈 학생에게 쓰자]

 

 

 

'선거 보은'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깜깜이 직선제는 이제 그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요구에 따라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었다. 이로써 서울에서 직접선거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교육감 4명 중 3명이 사법 처리로 직위를 내려놓았다. 또 조 교육감뿐 아니라 상당수 다른 현직 교육감도 선거 과정에서 불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대부분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투표한다. 나아질 기미도 없다. 이런 선거를 왜 해야 하나. 교육감 후보는 선거 비용을 우선 개인이 전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결국 불법적으로 선거 비용을 조달하거나 당선 이후 불법적인 보상을 하다 적발된 교육감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조 교육감의 직위 상실도 자기를 지지한 전교조에 대한 ‘보은 인사’를 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오래전부터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다. 굳이 직선제를 하려면 차라리 정당 공천을 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교조에 유리한 현행 직선제를 바꾸기를 꺼려 논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제 조 교육감까지 선거 제도 문제에서 비롯된 불법으로 직위를 잃는 것을 보고도 제도 개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2년 후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를 지금 방식대로 치르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불합리도 고치지 않겠다면 ‘개혁’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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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제 후 서울교육감 4명 중 3명 불법 저질러 職 상실, 이러면 못쓴다 몸소 보여주신 ‘참교육’.

 

-팔면봉, 조선일보(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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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보다 교육감이 선거비 더 썼다니, 어이없는 깜깜이 선거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방청석에서 참관하던 대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다. 오 시장과 조 교육감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당선됐다. 만일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된다면 시장과 교육감은 같은 티켓으로 묶여 출마하게 된다. /뉴스1

 

교육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 교육감 선거를 현행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교육감 선거는 러닝메이트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은 국민도 알 만큼 알고 있다. 17명의 교육감을 뽑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61명이 한 사람당 평균 10억8000만원을 선거 자금으로 썼다. 함께 진행된 시·도지사 선거에선 1인당 선거 비용이 8억9000만원이었다. 시·도지사 후보보다 교육감 후보가 더 많은 선거 비용을 쓴 것이다. 상식 밖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교육감 후보들은 엄청난 돈을 썼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득표 1·2위 후보는 40억원, 서울시 교육감 득표 1·2위는 30억원 넘게 썼다.

 

교육감 선거에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유권자들이 워낙 관심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들의 이름도, 성향도, 공약도 모른 채 투표장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당 공천도 없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채 찍는 깜깜이 선거이다 보니 무효표도 작년 경우 시·도지사 선거의 2.5배가 나왔다. 이렇게 관심 없는 유권자를 상대로 인지도를 높이려니 후보들이 플래카드·팸플릿·유세 등에 과한 돈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낭비된 돈은 상당액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그동안 지역별로 5차례 이상 치르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교조 출신, 또는 전교조 지원을 받는 친(親)전교조 일색으로 교육감 자리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경우 교육감 17명 가운데 14명이 전교조 간부 출신이거나 전교조와 손을 잡은 사람들이었다. 교육계의 가장 강력한 이익 단체인 전교조가 단일 후보를 정해 지원하는 이 전략은 국민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 없는 틈을 타고 늘 효과를 발휘했다.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러닝메이트제 말고도 정당 공천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 의회 선출제 등이 거론돼왔다. 적어도 지금의 직선제는 너무 문제가 많다는 점은 확실해졌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좌파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보는 민주당이 전교조에 유리한 현행 직선제를 바꾸는 걸 꺼리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교육 개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둬 교육감 선거제 개편도 이룰 수 있는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조선일보(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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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보다 돈 더 쓰는 교육감 선거, 그 돈 학생에게 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시도지사 후보들보다 선거비용을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자 61명이 쓴 선거비용은 약 660억 원으로 후보 1인당 평균 10억8300만 원꼴이다. 시도지사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은 1인당 9억800만 원인 499억9000만 원이다. 교육감 후보의 씀씀이가 시도지사 후보보다 1인당 평균 1억7500만 원 컸던 셈이다.

이 중 교육감 후보들이 법정 득표율을 넘겨 국고에서 보전 받은 비용은 560억 원이다. 이를 포함해 교육청이 교육감 선거용으로 편성하는 총예산은 2000억 원 규모다. 하지만 상당수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일에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하는 줄 모른다. 교육감 후보의 공약은커녕 누구인지도 모르고 진보 후보인지 보수 후보인지만을 따져 표를 던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이유다. 그런 선거에 세금을, 그것도 시도지사 선거보다 많은 세금을 쓰는 게 맞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선거를 치르며 개인 돈 수억 원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뒷돈을 받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등의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10명이 넘는다. 당선 후 교육보다는 선거비용 회수와 다음 선거 준비를 위해 출판기념회를 여는 데만 관심을 쏟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그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혈세를 축내고 교실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 선진국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면 교육감을 주민 선거로 뽑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일본 영국 독일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시도지사 연합후보제(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놓고 사회적 공론화에 나설 때가 됐다. 교육감 선거에 쓰는 2000억 원이면 초중고에 다목적 강당 40개를 지어 줄 수 있다.

 

-동아일보(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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