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조국의 강’, 정의는 언제 실현되나] ....

[아직 ‘조국의 강’, 정의는 언제 실현되나] 

[1심 실형, 교수직 파면에도.. 조국의 ‘길 없는 길’은.. ?]

 

 

 

아직 ‘조국의 강’, 정의는 언제 실현되나

 

[박정훈 칼럼]

2심 유죄로 더 도망갈 곳이 없자 “非법률 투쟁”을 외치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조국당’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법 불복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이 지난 8일 조국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표준을 확립시켰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우기고 버티면 된다는 것이다. 비리가 밝혀져도, 거짓말이 드러나도, 심지어 실형 판결을 받아도 검찰 탓, 정권 탓으로 돌리는 낯 두꺼움의 처세술, ‘후흑(厚黑)’의 정치가 여의도에 자리 잡았다. 파렴치 범죄를 진영 논리로 눙치는 ‘사법의 정치화’가 뉴 노멀이 되어 버렸다.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18개월 징역형에도 4년 임기를 채워가며 반일·친북 활동을 계속 중이다. 조국 일가 스펙 조작의 공범 최강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이 박탈될 때까지 3년 4개월을 버텼고, 횡령·배임·부정 채용의 비리 백화점 이상직 의원은 감옥 안에서도 2년간 의원 신분을 누렸다. 3년 8개월을 채운 뒤 대법원 선고 직전 사퇴해 비례 후순위에 잔여 임기를 넘긴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례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황운하 의원이다. 4년 전 총선 때 그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기소 이틀 뒤 출마를 강행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현직 공직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직행하는 악선례를 만들었다.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황 의원은 3년형을 받았으나 이미 임기를 다 채운 뒤였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 당선된다면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또 2~3년간 의원 특권이 계속된다. 설사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가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진 않다. 아마도 그는 끝까지 검찰 독재를 탓하며 정권 투쟁을 외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기 진영 지지를 얻어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황 의원뿐 아니다. 조국혁신당엔 사법 소추에 쫓기는 범죄 혐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 ‘김학의 출국 금지’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과 이규원 부부장 검사 등이 입당해 비례 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다. 범죄에 연루된 공직자가 선거에 나가 사법 제재에 맞서는 ‘황운하 모델’을 답습하려는 것이다. 정당이 제2, 제3의 황운하를 꿈꾸는 피의자들의 집합소가 됐다.

 

조국혁신당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법 불복과 다름없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항소심 선고 한 달을 앞두고 돌연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선언했다. 1심에 이어 2심 유죄 선고가 유력해지자 아예 판을 뒤집어 버린 것이었다. 그는 법정 밖으로 나가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방식으로” 싸우겠다 했고 석 달 만에 당을 만들었다. 창당이 자기 방패막이용임을 자인한 셈이었다.

 

조 대표는 당 강령에 ‘계층 이동 탄력성’과 ‘입시 기회 균등’을 내걸었다.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면서도 자기 자녀는 불법·반칙으로 명문대에 보낸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었다. “공정한 수사”를 내세우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아무리 복수심에 불타도, 문 정권 시절 친문 인사 감찰을 무마시키고 자신에 대한 수사도 방해했던 장본인이 할 말은 아니었다. 온 국민을 아연케 했던 그의 ‘내로남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조국 사태’의 원인을 검찰의 편파·과잉 수사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와 가족이 저지른 온갖 입시 비리 중 검찰이 먼저 캐낸 것은 하나도 없다. 사태를 촉발시킨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비리’는 내부 관계자 제보를 받은 한국일보의 특종 보도로 뇌관이 당겨졌다. 동양대 표창장, 단국대 논문, 공주대·KIST·서울대 인턴 등 ‘7대 스펙’ 위조도 기자들과 의원 보좌관 등이 협업해 파헤친 사실을 검찰이 이어받아 수사한 것이다. 이것을 검찰 독재와 엮는 것은 진실을 위해 용기 낸 수많은 제보자들과 증인, 조각 정보를 퍼즐 꿰듯 맞춰가며 추적한 기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우리는 준엄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국이 파놓은 ‘불공정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부인하고, 증거가 나오면 묵비권으로 맞서는 ‘법꾸라지’ 전략으로 일관하더니 2심까지 유죄가 나와 더 도망갈 곳이 없어지자 재판정 밖으로 뛰쳐나가 정치 투쟁에 나섰다.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다던 조국 일가는 법치를 조롱하기라도 하는 듯한 태도로 살고 있다. 그의 딸은 유튜브 셀렙으로 변신해 유명인 행세를 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옥중 수기를 펴내 출판 장사에 나섰다. 50억원대 자산가이자 인세 수입으로만 10억원 가까이 번 조 대표는 “수감된 아내의 병원비·변호사비가 걱정”이라며 영치금 수억원을 후원받았다. 반성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이것은 조국 사태의 종결법과 거리가 멀다. ‘조국의 강’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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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상승하더니 조국당, 실형 피고인들이 비례 셀프 공천. 헌정사에 남을 철면피 정당.

 

-팔면봉, 조선일보(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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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교수직 파면에도… 조국의 ‘길 없는 길’은 양산 출마의 길?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
조국의 길은 무엇인가 

 

조국 전 법무장관은 지난 10일 경남 양산을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페이스북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이 ‘길 없는 길’ 운운하면서, 정치권은 그의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돼 가는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에서도 파면됐다. 아내는 같은 일로 징역 4년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딸은 의사 일을 그만두고 유튜버로 변신했다. 그런 그가 퇴임 후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자 ‘양산 출마설’까지 돈다. 여권에선 그런 그를 “파렴치” “과연 양심이 있느냐”고 한다.

 

◇1심 실형→교수직 파면… 다음은 출마?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에는 서울대에서 교수직 파면 결정을 통보받았다. 조 전 장관은 법원 판결과 서울대 결정에 모두 불복, 각각 항소한 상태다.

 

야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내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며 “신호탄격으로 ‘길 없는 길’이란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양산 방문에 동행한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는 본지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이 ‘이제는 뭔가 다른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은 현재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상황으로, 몇몇 얘기에 대해서는 제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조 전 장관이) 재판,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획득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당 내 강경파와 친문 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돼 차기 대선을 노리기 위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성철 공감센터 소장은 “조 전 장관은 정치로 명예를 회복하려는 생각이 강하다”며 “하지만 ‘조국의 강’ 프레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길이 뭐가 있겠나. 그가 말한 ‘길 없는 길’은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거나 무소속 출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수 야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에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불린 조 전 장관이 택할 만한 상징성 있는 지역구라는 평가와 함께, 그가 문 전 대통령을 양산에서 만난 뒤 ‘길 없는 길’을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산갑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3선)의 지역구로,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에 속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험지인 데다가 PK(부산·경남) 지역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출마가 ‘조국의 강’ 프레임의 역풍이 우려되는 수도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현재 거주지인 서울 관악갑, 그의 고향인 부산, 그의 일가가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있는 경남 창원진해구 등도 출마 예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에는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이 2015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혁신을 위한 제언이 담겼다. /트위터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가량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12~14일 성인 103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7.5%는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반대한다’는 답을, 41.8%는 ‘찬성한다’는 답을 내놨다.

 

여야는 유불리를 계산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는 강력한 팬덤이 있는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출마는 하되 민주당과 무관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연말까지 정국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출마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혼재돼 있다. 국민의힘에선 ‘조나땡(조 전 장관이 선거에 나오면 땡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출마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불출마를 택하는 게 조 전 장관 개인을 위한 길이라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정치인보다 학자로 살기를 원한 사람”이라며 “총선 출마를 하면 (조 전 장관이) 더 다칠 수 있다. 집필 활동 등을 통해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명예 회복의 길”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진영을 위해 출마하지 않겠다’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움직일 때 명분이 될 수 있다. 길게 보고 후퇴해 있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명예가 훼손된 것이므로, 사실 어떻게 해서도 명예를 회복할 방법은 없다”며 “(조 전 장관은) 지금 ‘고독한 결단을 내린 비장한 나 자신’에 심취해 있는 상황 같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부활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학자들은 그가 출마한다면 이는 한국 정치에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온 피고인이 ‘법의 심판이 아닌,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교수는 “조 전 장관은 법을 공부한 학자 아닌가. 출마를 통해 재판을 흔들려고 해선 안 된다. 법원의 최종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중하면서 성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선거에서 당선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유죄 받은 게 무죄가 되는 게 아니다. 개인 명예 회복을 위해 출마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원로는 “정치에는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출마는) 나라를 또 다시 극단적 진영 대결의 늪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혁신위에 합류하기 한 달 전인 2015년 5월 트위터에 ‘새정치 혁신에 대한 입장’이라며 4가지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첫째는 ‘계파 불문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자의 공천 배제’였다.

 

-이옥진 기자, 조선일보(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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