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진짜 검사”라는 ‘정치 검사’들의 정신세계] ....

[“내가 진짜 검사”라는 ‘정치 검사’들의 정신세계]

[‘정권의 사냥개’ 자처한 정치검사, 그의 입당을 보며]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잣대는 왜 그때그때 다른가]

 

 

 

“내가 진짜 검사”라는 ‘정치 검사’들의 정신세계

 

조국·최강욱 수사 방해한 이성윤
‘검언 유착’ 허위 정보 흘린 신성식
자기들이 ‘진짜’라며 출마 선언
국민과 검사들을 바보로 아나

 

이성윤(왼쪽)·신성식 검사장.

 

아무리 정치 검사라도 정치인들만큼 뻔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성윤·신성식 검사장 행태를 보면서 무참히 깨지고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노골적으로 정권 편에 섰던 정치 검사였다. 그 와중에 벌어진 일로 기소까지 됐다. 그런 이들이 “내가 진짜 검사(신성식)” “윤석열 사단 청산의 최선봉에 서겠다(이성윤)”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들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성윤 검사장 경우는 코미디에 가깝다. 그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방해했던 사람이다.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조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했다. 수사를 방해하려고 특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수사 방해 행위를 부끄러워해도 모자랄 텐데 그는 검사 신분으로 조국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을 “혜안을 지닌 강철 의지”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조국 신당도 중요한 선택지”라고 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는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전 의원의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도 방해했고,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러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렇게 정권 수족처럼 움직인 대가로 요직을 섭렵했던 그가 이젠 “윤석열 사단 청산”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신성식 검사장도 그에 못지않다. 문재인 정권이 부추긴 ‘검언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려고 거짓 정보를 KBS에 흘린 혐의로 기소된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자 뒤늦게 시인했다. 피해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에게 “사과하고 싶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당황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또 부인했다. 잡범들도 이러지는 않는다. 검사라고 하기조차 민망하다. 그런 사람이 ‘진짜 검사’라는 책까지 내고는 “가짜 검사들을 진짜 검사가 잡겠다”고 했다. 스스로 진짜 검사라고 자기 최면을 걸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철면피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는 출판기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이 수사를 지휘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그 사건 수사 중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불거져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구속됐다. 이를 포함해 이 대표는 7가지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위증 교사’는 위증한 사람도 인정한 상태다. 그런데 어떻게 “먼지 한 톨 없다”고 할 수 있나. 이 대표에게 아부하려고 수사 검사들을 모욕한 것이다.

 

신 검사장은 민주당에 입당해 고향인 순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공천되면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성윤 검사장도 조국 신당을 기웃거리다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달지 모른다. 인물·대의보다 진영·지역이 당락을 좌우하는 선거판에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치 검사 역정의 성공이 될지는 모르지만 작은 나사못처럼 사회 한구석을 지탱하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에겐 오물을 던지는 것이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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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사냥개’ 자처한 정치검사, 그의 입당을 보며 

 

文정권의 사냥개 자처한
정치검사 신성식의 총선 출마

 

“탈탈 털었는데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어느 분이 한 말이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런 말을 한 이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본인이 “제게 단 한 톨의 먼지라도 있었으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 바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수시로 한다. 하지만 저 말을 한 이는 놀랍게도 전직 검사. 범죄 혐의를 확신할 때 검사가 하는 게 ‘기소’라면, 대장동을 비롯해 여러 건의 기소를 당한 이재명에게 “먼지 한 톨 없다”고 하는 건 그를 수사한 동료 검사들에 대한 모욕일 것이다. 작년 말 검찰이 기소한 위증교사 건만 봐도 그 유명한 유창훈 판사가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 않은가? 그런데 검사 출신이 저런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다니? 하지만 그 전직 검사의 이름이 ‘신성식’이라는 걸 안다면,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는 한동훈 전 검사의 지론과 달리, 신성식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대표적인 정치 검사였으니 말이다.

 

정치 검사를 하등 필요없는 존재로 여기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검찰을 사냥개로 쓰려는 정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정치 검사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검사직을 내던지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을 보라. 조국 수사 당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고 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기소를 방해했으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검사장의 무혐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이성윤은 문재인 정권에서 사냥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사냥개한테는 그에 걸맞은 포상이 주어지기 마련. 덕분에 이성윤은 중앙지검장, 서울 고검장 등등 평생 꿈도 못 꿨던 요직을 섭렵할 수 있었다.

 

이 글의 주인공인 신성식도 문재인 정권이 사랑해 마지않은 사냥개였고, 덕분에 전남 순천 출신에 중앙대를 졸업한 그는 대검 반부패부장과 수원지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인생의 화양연화를 찍었다. 이제 신성식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채널A 사건과 관련된 KBS 오보 사건을 보자. 채널A 사건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 최강욱 등 좌파 권력과 MBC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이용해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사건이다. 당시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을 꾸리면서 사냥개 역할을 잘할 이를 골랐는데, 희한하게도 이성윤(전북 고창), 이정현(전남 나주), 정진웅(전남 고흥), 신성식(전남 순천), 전준철(전남 보성), 정광수(전북 전주) 등 참여한 검사 대부분이 호남 출신이었다.

 

하지만 사냥개가 아무리 많아도 잡을 짐승이 없으면 허탕을 치기 마련.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호언장담과 달리 검찰의 수사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이 유일한 증거로 내세운 게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녹취록인데, ‘총선에서 보수가 이기도록 그 둘이 유시민을 엮으려 했다’는 최초 발표와 달리 이동재나 한동훈은 ‘총선’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 한동훈은 “유시민에게 관심없다”고 못을 박기까지 했잖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선 게 바로 신성식 검사였다. 2020년 6월 30일, 그는 KBS 기자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눴던 녹취록에 그동안 보도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다며 보도해줄 것을 종용했다.

 

“나중에 가면 (한동훈이) 취재를 독려하고 도와주겠다고 한다고. 강요미수 공범 가능성이 높은 거지.” “3(월)말 4(월)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도 있어. 왜 조율하겠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잖아. 이게 단순 강요미수 사건이 아니라 선거에 개입하려 한 사건이야.”

 

팩트체크 단계에서 이동재의 변호사는 녹취록에 이런 말이 없다고 했지만, 이동재가 전북 남원 출신의 부장판사에 의해 건국 이래 최초의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되자 신성식은 다시 KBS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독려한다. “한 검사장이 단순히 ‘열심히 해봐’라고 한 정도가 아니야. 그렇게 했으면 이동재 구속 안 됐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했다는 게 핵심이야.” 이에 못 이긴 KBS 기자는 2020년 7월 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 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동재-한동훈이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하지만 이동재의 담당 변호사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는 바람에 이는 희대의 오보가 됐고, KBS는 이를 인정하고 다음 날 사과 방송을 해야 했다.

 

토사구팽은 이용 가치가 없는 사냥개는 버려진다는 뜻, 하지만 신성식은 진짜 개가 아니었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2020년 국감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신성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KBS 오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주혜 의원이 “국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시는 거죠?”라고 재차 확인했을 때도 그는 “예”라고 힘주어 답했으니, 이건 명백한 위증이었다. 그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정권이 바뀐 뒤부터였다. 1차 검찰조사 때 혐의를 부인하던 신성식은 2차 조사 때 검찰이 ‘물증’을 제시한 뒤에야 혐의를 시인하고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자신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급기야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진짜 검사’라는 책까지 쓰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으니, 이런 분이 왜 검찰에 몸담아 자신의 재능을 낭비했는지 안타깝기까지 하다.

 

이런 인재를 민주당이 그냥 지나칠 리 없기에, 신성식은 민주당 공천으로 고향인 순천에서 출마하게 됐으니, 의원 자리는 따 놓은 당상이다. 아니, 기소된 상태에서 총선에 나와도 되나? 이건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오히려 기소됐기 때문에 총선에 나오는 거라고. 지난 총선 때 황운하와 최강욱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과 황운하, 신성식이 그러는 것처럼, 민주당은 예비 범죄자들에게 국회의원이란 겉옷을 입혀 주는 따뜻한 정당이니 말이다. 이제야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이 이해될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민주당은 내가 이거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간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조선일보(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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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잣대는 왜 그때그때 다른가

 

이재명 수사는 연일 맹비난
이동재 무죄 확정에는 침묵 

 

“근데 국감장이 이정섭 차장의 인사 청문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23일 법사위 국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한 답변이다. 그날 김의겸은 이정섭 차장검사가 크리스마스이브에 모 재벌 그룹 부회장과 같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수사한 그룹과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정섭은 해당 재벌을 수사한 적이 없었고, ‘코로나 때 폐쇄된 스키장을 이정섭 가족이 전세 냈다’는 김의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평소 같으면 ‘김의겸이 김의겸 했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자리가 국감장이라는 점이다. 법사위 국감은 지난 1년간 법원과 검찰 등이 한 업무를 평가하는 무대. 그런데 ‘일개’ 차장검사,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의혹을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유포하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비리를 제보받았다면 국감장에서 떠들 게 아니라 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면 될 터. 하지만 김의겸은 지난주 국감 때도 위장 전입 등을 빌미로 이정섭을 도마 위에 올리더니, 닷새 뒤 비슷한 짓을 반복한 것이다.

 

그가 왜 이러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곳은 수원지검. 그런데 지난달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뒤 수원지검은 수사팀 보강을 위해 이정섭을 불러들인다. 중앙지검 근무 당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능력을 발휘한 그였으니 민주당으로서는 두려울 만도 했다. 그래서 김의겸은 총장에게 묻는다. “이정섭 검사, 업무 배제 안 합니까?”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조국 사태 이후 시작된 ‘검찰 악마화 작업’은 이재명 수사에서 절정에 달했고, 이젠 길을 가다 넘어져도 “이게 다 검찰 때문이다” 할 지경에 이르렀다. 저지른 범죄가 워낙 방대해 많은 검사가 필요한 건 당연하건만, “이재명 하나를 잡으려고 검사 60명이 동원됐다”고 말하고, 이재명 수사에 관련된 사실이 기사로 나가면 ‘피의 사실 공표’ ‘검찰발 받아쓰기’라고 떠들어댄다. 취재 가능한 법정 진술을 보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술뿐이고 증거는 하나도 없다” “검찰 그동안 뭐 했냐?”

 

검찰이 진술 이외의 증거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압수 수색. 근데 압수 수색을 하면 “왜 그리 압수 수색을 많이 하느냐” “먼지 떨이식 수사 당장 그만두라”며 난리를 친다. 여기엔 좌파 인플루언서들도 가세해, 조국 사태 당시 증거가 담긴 컴퓨터를 빼돌리는 행위를 ‘증거 보전’이라 한 일명 ‘뇌썩남’은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무렵 이런 악담을 했다. “이재명이 (구치소에) 잡아넣어라. 정 그렇게 넣으려면. 판사를 (상대로) 협박질을 하든 어떻게든 잡아넣어 봐라.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길 것 같으냐.”

 

물론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검찰이 구속만을 목표로 먼지 떨이식 수사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쓴 ‘죄와 벌’이란 책을 보면,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잣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다. 당시 이동재는 17만 주주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에 유시민이 관여됐는지 여부를 알고 싶었기에, 2020년 2월 다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에게 편지를 보낸다. “유시민 등 정·관계 인물들의 연루 의혹이 사실인가? 제보해 주면 보도를 하고 검찰에 제보하겠다. 그럼 당신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동재 전 기자를 둘러싼 허위 주장을 한 사람들

 

그가 한 일은 이게 전부였지만, 그 뒤 일어난 일은 그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공작의 대가인 김어준이 그 편지를 입수했고, 공작 전문 방송인 MBC와 전과 5범의 사기꾼 지현진, 아직은 전과 1범인 꿈나무 최강욱 전 의원이 합류했다. 한 명 한 명이 그 분야 대가인 드림팀이 탄생한 것. 이들의 노력 덕분에 신라젠 사건에 대한 이동재의 취재 욕심은 ‘채널A 기자가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유시민을 엮으려 했다’는 소위 ‘검·언 유착 사건’으로 둔갑했다. 이 과정에서 최강욱은 SNS에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이동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는 같은 팀 멤버인 김어준, 유시민, MBC 등에 의해 수천만 번이나 재생산된다.

 

당시 법무 장관이던 추미애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엄중한 수사를 지시하자, 단지 편지를 썼을 뿐인 이동재에게 10명 넘는 검사가 달라붙는다. 하지만 민주당 그 누구도 이게 지나치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동재와 그 가족의 집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리모컨 덮개와 전자레인지, 변기 뒤는 물론이고 냉동실 소고기까지 꺼내 반으로 써는 꼼꼼함을 보였지만, 민주당 누구도 이게 지나치다고 욕하지 않았다. MBC 등 좌파 언론들은 피의 사실 공표를 원 없이 했지만, 민주당에서 이를 문제 삼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신성식 검사는 “한동훈과 이동재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는 가짜 정보를 KBS에 줬고, KBS는 이 치명적 오보를 기사화했지만, 민주당 누구도 이를 ‘검찰발 받아쓰기’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코미디 같은 일들은 그 후에도 벌어졌다. 범죄 소명도 안 됐고 도주 우려도 없으며, 휴대폰도 다 제출한 이동재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감방에 있는 이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게 그 이유. 영장판사도 어이가 없었는지 실질심사 당시 이렇게 물었단다. “압수 수색도 다 했고, 그런데 왜 구속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을 했던 판사는 대체 무슨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해괴한 이유를 대며 영장을 발부한다. 그 바람에 편지 쓴 게 전부인 이동재는 202일간 구속되는 신세가 되는데, 건국 이래 ‘강요 미수’로 구속된 이는 이동재가 처음이었단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1심은, 그때가 문재인 정권 치하였는데, 무죄. 2심도 당연히 무죄. 그 뒤 검찰의 상고 포기로 결국 이동재는 무죄가 확정된다. 죄 없는 이를 200일 넘게 가뒀기에 검찰은 상응하는 돈을 물어줘야 했는데, 그 액수가 무려 4000여 만원이란다. 지금의 민주당이라면 ‘왜 무리하게 영장을 쳤고, 기소까지 했느냐?’며 검찰을 질타할 만한데, 이동재의 무죄 확정 후 검찰을 원망하는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랬던 분들이 지금 이재명을 지키겠다며 검찰을 공격하다니, 좀 너무하지 않은가? 그분들에게 조언한다. 범죄자는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속히 가둬야 할 대상이란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조선일보(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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