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로운 독자 정찰위성, 안보의 중요한 이정표] [기·승·전·감시정찰]

[순조로운 독자 정찰위성 확보, 안보의 중요한 이정표]

[기·승·전·감시정찰]

[北 정찰위성 발사 도운 러시아, 좌시하면 더 큰 위협 맞을 것]

[北 “위성 수 개 더 발사”… 우리도 ‘24시간 정찰 체제’ 서둘러야]

 

 

 

순조로운 독자 정찰위성 확보, 안보의 중요한 이정표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 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 /SpaceX

 

우리 군이 지난 8일 발사한 정찰위성 2호기가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해 교신에 성공했다. 몇 개월간 운용 시험 평가를 거친 뒤 대북 감시·정찰 작전에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발사한 1호기와 다른 점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했다는 것이다. 전자광학(EO)·적외선(IR) 촬영 장비를 실은 1호기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지만 구름이 끼는 등 악천후엔 성능이 제한된다. 반면 전자파를 사용하는 SAR은 날씨나 주·야간 할 것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군은 내년까지 이런 SAR 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군이 정찰위성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함이다. 200대에 가까운 북 미사일 발사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찰위성 외에 확실한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자산은 군사분계선 부근 상공에 띄우는 금강·백두 정찰기와 무인기 등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2018년부터 작년까지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묶여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 사실상 미국의 정찰위성과 전술 정찰기들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군은 이것을 ‘한미 연합 자산’이라고 불러왔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미군 정보를 귀동냥해 온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역시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 감시 정찰 능력 없이는 어불성설이다.

 

이제라도 정찰위성을 확보하게 된 건 다행이지만 5기가 모두 작전 배치돼도 대북 감시 주기는 2시간 수준이다. 유사시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수십, 수백 발 발사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 당국은 2030년까지 초소형 SAR 위성 약 40기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면 감시 주기는 30분 간격으로 준다. 북한도 한미의 탐지·요격망을 피하기 위해 골몰하겠지만, 촘촘한 정찰 위성망을 구축하고 독자적 고고도 정찰 드론을 확보하면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 순조로운 대북 정찰위성 확보는 우리 안보에 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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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감시정찰

 

[朝鮮칼럼]

북한 도발 억제하고 한미동맹 개선하며 우리 우주력 키우려면 감시정찰 획기적 강화를
우주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 폭발적 탄력.. 우리 안보의 기승전결이다 

 

2023녀 11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 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팰컨9' 로켓이 기립해 있다./SpaceX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동맹을 개선하며, 한국의 우주력(space power)을 키우기 위해선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필자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접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단어는 ‘기-승-전-감’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기승전결(起承轉結)은 ‘기-승-전-감(監)’, 즉 감시정찰 능력 강화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고정 발사대가 아니라 불특정 장소의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갑자기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선 실시간 감시정찰 능력과 타격 및 요격 능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감시정찰 능력은 전장(戰場)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육·해·공·우주 감시정찰 장비를 통해 타격 정보를 신속히 획득해야 정밀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은 북한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 그런데 한국만 떼어놓고 보면 감시정찰 능력의 대미 의존도가 높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동맹을 경시하는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의 자체 역량은 꼭 필요하다.

 

한발씩 양쪽에 묶고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인삼각(二人三脚) 경주를 어른과 아이가 한 팀을 이뤄서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 수준의 군사 강국이지만 수준 높은 자체 감시정찰 능력이 있어야 세계 1위의 군사 대국인 미국과 함께 작전할 수 있고, 동맹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대미 협상력도 올라간다.

 

그리고 감시정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우주공간과 관련된 모든 역량, 즉 ‘우주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감시정찰은 육·해군 레이더나 유무인 정찰기로도 가능하지만, 역시 위성 능력이 핵심이다. ‘우주안보’ 차원의 우주력은 위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의 위협을 판단하고 군사력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주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운영하며 탐사선까지 보내게 되면 경제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우주개발’이 폭발적 탄력을 받게 된다.

 

우리는 작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정찰위성 1호기를 실어 발사한 데 이어, 12월 4일에는 우리 군이 개발한 고체 추진 발사체를 이용해 초소형 SAR(개구형 레이더: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 투입에 성공하였다. 2025년까지 정찰위성을 총 5기 발사하고, 2027년까지 (국방부와 과기부가 협력해) 전천후 초소형 SAR 위성을 32기 정도 쏘아 올릴 수 있다면 약 20분 간격으로 북한 전 지역을 정찰할 수 있다. 여기에 무인기(UAV) 등 추가 자산을 확보하면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미국 우주안보 정책의 중요한 비전은 미국과 동맹국의 우주 자산을 연동시킨 우주네트워크 구축이다. 우주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우주에 있는 위성 자산과 지구에 있는 미사일을 포함한 육·해·공 무기체계가 실시간 초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미 동맹이 완벽한 ‘미래전(未來戰)’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초토화’ 운운하면서 전쟁을 위협하지만, 작년 11월에 (해상도가 낮은) 첫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초보적 감시정찰 능력으로 (국지도발은 가능해도) 한미 동맹을 상대로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긴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도 이제 감시정찰 능력 구축 작업을 시작했으므로, 우리는 압도적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이뤄내야 한다.

 

작년 12월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감시정찰 능력을 포함한 우주력 증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총체적인 역량을 점검하고 민관협력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와 과기부가 ‘기-승-전-감(監)’을 기반으로 합심하고 협력해 나갈 때 ‘우주안보’와 ‘우주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선일보(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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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발사 도운 러시아, 좌시하면 더 큰 위협 맞을 것 

 

북한이 21일 밤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지난 5월과 8월 발사 땐 실패했지만 이번엔 일단 우주 공간까지 날려 보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한다. 궤도에 정상 진입해 지상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는지가 확인돼야 최종적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본에선 궤도 정상 진입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1·2차 발사 때에 비해 어느 정도 기술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장관도 “러시아 도움을 받아 로켓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때 예견됐다. 당시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지원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제공 하느냐가 관심사였다. 푸틴은 북의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 개발에 따른 유엔 제재로 어떤 무기 거래도 할 수 없다. 위성 발사도 금지돼 있다. 이 제재는 러시아가 찬성해 채택된 것이다. 국제 평화 수호의 의무가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주권국을 침략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스스로 만든 유엔 결의를 다 위반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러시아가 우리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 정찰위성은 극히 초보적인 것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의 도움을 계속 받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 포탄을 받고 위성만이 아니라 각종 무기체계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빠른 기간 안에 수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의 숙원 사업은 무기 현대화다. 러시아가 북한 포탄에 목매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면 최신 전투기나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지 말란 법도 없다.

 

푸틴이 대북 지원을 공언한 데엔 한국을 얕잡아 본 측면도 있다. 한국이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봤을 것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러시아의 한국민 위협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일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 러시아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고, 점점 빈번해지는 러시아의 한·일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시 한·미·일 공중 전력이 동시 출격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대러시아 제재망에도 적극 참여해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피해를 줘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국 안보를 계속 위협하면 특단의 대책도 불사해야 한다. 지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조선일보(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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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 수 개 더 발사”… 우리도 ‘24시간 정찰 체제’ 서둘러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전날인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21일 22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그제 밤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이 위성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5월과 8월 연이은 실패 후 석 달 만에 세 번째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곧이어 군사분계선 인근에 무인정찰기를 전격 투입했다.

북한의 첫 정찰위성 발사는 군사 공격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높일 ‘눈’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남한의 주요 군사기지 동향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움직임을 들여다볼 우주에서의 감시·정찰 활동에 첫발을 떼게 되는 것이다. 위성의 해상도는 3∼5m급의 조악한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기술력을 높여 더 정밀한 영상 정보들을 확보하는 건 시간문제다. 러시아가 기술 지원에 나선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연달아 쏘아 올리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장거리 로켓의 발사 기술은 기본적으로 ICBM 기술과 같아 언제라도 전용 가능하다. 위성의 반복적 발사가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의 성능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의미다. 핵 개발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이 이를 발사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제재가 무력화한 틈을 타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5년 내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여러 개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한 북한의 향후 도발 강도는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그간 미국의 감시 자산에 의존해온 우리 군도 30일 첫 독자 정찰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모두 5기의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다. 위성 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정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북한 내부를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촘촘한 위성 감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빌미로 한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에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만큼 군 당국은 복원된 감시, 정찰 활동을 통해 북측 동향을 면밀히 살펴가며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달부터 가동되는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정보공유 체계도 차질 없이 운용돼야 한다.

 

-동아일보(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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