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戰..] [“州 경선서 트럼프 이름 빼라”] ....

[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戰… 러-우크라, 벼랑끝 대치 계속…

푸틴 “핵무기 업그레이드” 위협, 젤렌스키 “러와 협상없다” 맞서]

[콜로라도 대법원 “州 경선서 트럼프 이름 빼라”]

[14만 원에 팔린 러 현대차 공장… 눈덩이 된 공급망 재편 비용]

 

 

 

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戰… 러-우크라, 벼랑끝 대치 계속…

푸틴 “핵무기 업그레이드” 위협, 젤렌스키 “러와 협상없다” 맞서

 

푸틴 “美 원하면 평화협상 용의”
트럼프 재집권 염두, 판 흔들기
젤렌스키 “美는 배신 안할 것”
美, 日서 패트리엇 조달 추진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데도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자국민을 향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국방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서방이 원한다면) 국익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흔들기에 나서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원조를 촉구했다.

 

● 푸틴 “협상 가능” vs 젤렌스키 “회담 불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일 내년 계획을 논의하는 국방부 이사회에 참석해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식 표현) 목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참전 군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핵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최고 수준의 군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과 동석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해 2월 이후 러시아의 무기 생산량이 탱크 5.6배, 무인기(드론) 16.8배, 포탄 17.5배가 증가했다고 밝히는 등 자국 군사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서방이 협상을 원한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뜻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푸틴은 미 대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수도 키이우에서 약 2시간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는 올해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회복력을 잃지 않는다면 전쟁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지도부로부터 5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추가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세가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도 물러서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그는 러시아와의 평화회담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의 군대 철수’ 등의 제안을 준비 중이며, 이를 러시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을 안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진 것과 관련해선 “미국이 전쟁 피해국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EU와의 관계에도 감사하고 있다”며 재차 원조를 촉구했다.

 

● 美, 동맹국 통한 우회 지원 가능성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긴급히 필요한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을 우선 지원하고 부족분을 일본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 의회에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614억 달러(약 8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통과되지 않자 동맹국을 통한 우회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2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자국에서 제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 대상은 신형인 패트리엇 미사일3(PAC-3)와 구형인 패트리엇 미사일2(PAC-2)로 패트리엇 미사일은 상대 공격을 요격하는 방어용이라는 점에서 수출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는 WP에 “일본의 방위 장비 수출 규정 변경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이 이뤄질 경우 미국에 155mm 탄약 수십만 발을 ‘우회 지원’한 한국에도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한 뒤 부족분을 한국의 수출분으로 채워 왔다. 155mm 포탄의 경우 공격용 무기여서 일본 정부의 수출이 어려워 한국에 추가 지원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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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대법원 “州 경선서 트럼프 이름 빼라”

 

정치가 자기 일을 제때 못하고 법원에 번번이 판단을 맡기는 걸 두고 ‘정치의 사법화’라 부르곤 한다. 이런 일이 미국서도 생겼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내년 1월 공화당 주(州) 경선 절차에서 그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도록 명령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뒤 2021년 의사당 습격을 선동한 행위가 국가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트럼프에겐 4가지 형사재판과는 다른 차원의 사법 리스크다.

▷수정헌법 14조 3항이 근거였다. 미 의회는 남북전쟁 후 헌법에 14조를 추가했다. 노예에게 시민권을 주는 조항과 함께 “공직자가 국가 반란에 가담했다면 공직을 못 맡는다”는 내용을 3항에 담았다. 노예해방에 반대한 남군 핵심의 공직을 제한하는 155년 전 조치였지만, 어느 대선 후보도 이 조항을 걱정한 적은 없다. 미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일지라도 공직선거 출마 제한법이 없다. 트럼프에게 14조 3항은 느닷없는 폭탄이 됐다.

▷후보 자격이 최종 박탈된 것은 아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용지 인쇄 전인 내년 1월 4일까지 효력 발생을 늦췄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경우도 집행을 늦추겠다고 했다. 동일한 소송이 미네소타, 뉴햄프셔주에선 기각됐으니 결과를 짐작하기 어렵다. 미시간주 법원에선 1심 판사가 “민감한 정치 사건은 연방의회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판사가 결정하지 않겠다”며 각하했다. 법원의 권한 행사를 절제하겠다는 판단이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1위를 달리자 역풍을 우려해 이 사안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권 뜻과 무관한 연방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과거에도 있었다. 아들 부시와 앨 고어가 붙은 2000년 대선이 대표적이다. 펀칭 기계로 투표용지에 구멍을 뚫던 플로리다주에서 무효표가 쏟아졌다. 고령 은퇴자에게 익숙지 않은 방식이 도입되었고,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도 부시가 앞섰다. 그 방식 도입 책임자가 부시의 친동생이어서 민주당은 반발했다. 재검표, 수작업 검표를 거치며 혼란이 한 달 넘게 지속되자 연방대법원이 나섰다. 검표 중단을 결정했고, 부시 승리가 확정됐다.

▷후보 자격은 연방대법원 심리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현재는 6 대 3으로 보수 대법관이 많다. 3명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했다. 자격 박탈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많다. 파문을 일으킨 콜로라도 대법원도 4 대 3으로 가까스로 과반(過半)이었다. 주 대법원 판사 7명 모두 민주당이 지명했는데도 그랬다. 트럼프 캠프는 “마녀사냥이다. 뭉쳐야 한다”며 지지표 결집을 시도했다. 미국 대선은 분열과 갈등이 지배할 공산이 지금보다 더 커졌다. 지지층 결집이 셀지, 중도층이나 덜 열성적인 트럼프 지지자의 이탈이 클지가 승부처가 됐다.

 

-김승련 논설위원, 동아일보(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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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에 팔린 러 현대차 공장… 눈덩이 된 공급망 재편 비용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3월부터 가동이 중단돼온 러시아 현지 공장을 단돈 1만 루블(약 14만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설립과 운영에 모두 1조 원 넘게 투자해온 공장을 헐값에 넘겨주게 된 것이다. 향후 2년 내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바이백(buyback) 조건이 붙긴 했지만 전쟁 종료 시점과 이후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재매입 시에는 시세로 계산해 지불해야 한다.

현대차의 러시아 철수 결정은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여파가 한국 기업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현대차는 불안정한 현지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버텨왔지만, 전쟁 장기화로 인한 누적 손실이 올해 3분기까지 6600억 원 규모로 불어나자 결국 공장을 현지 업체에 넘기게 됐다. 앞서 닛산자동차는 1유로, 프랑스 르노는 2루블에 현지 법인을 러시아 측에 매각했다. 다논과 칼스버그 등은 러시아 정부에 자산을 사실상 압류당하거나 강제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다. 본전도 못 건진 채 사실상 빈손으로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전쟁과 이로 인해 촉발된 갈등 격화로 글로벌 기업들이 받게 될 부정적 여파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금융거래 차단, 이에 반발한 러시아의 외화 통제 등으로 대외 영업환경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극단적 유혈 충돌은 아니더라도 미중 간 ‘소리 없는 패권 전쟁’ 속에 수출 통제 같은 유무형의 장벽 또한 전례 없는 수위로 높아졌다.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장비 반입 금지, 중국의 핵심 광물과 희토류 수출 규제 발표가 경쟁적으로 쏟아져나오는 상황이다. 주요국이 산업, 통상 조치를 압박 수단으로 쓰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상존한다.

 

해외 수출과 공급망 의존도가 큰 한국은 이런 지경학적 리스크에 더 휘둘리기 쉽다. 당장 눈앞의 수익만 보고 섣불리 투자했다간 결과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변수들이 이제는 상수가 되어가는 시대다. 기업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정세를 살펴가며 보다 큰 틀에서 신중한 장기 투자, 영업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미다. 외교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뒷받침과 대외관계 관리도 그만큼 절실해졌다.

 

-동아일보(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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