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과제는 국민의 선택이다] [운동권 정치 수명] ....

[남은 과제는 국민의 선택이다]

[운동권 정치 수명]

[김건희 특검 총선 이후 실시가 국민 과반 여론]

 

 

 

남은 과제는 국민의 선택이다

 

[김형석 칼럼]

독선 늪 빠진 운동권 정치의 ‘내로남불’
공존의 가치 뒤흔들고 국론 분열 불러
총선, 편가르기 넘는 정의 선택할 기회

 

한 국가와 민족이 정치적으로 존립(存立)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자아 동일성(Identity)과 대내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동일성은 전통적인 주체성과 역사적 방향을 뜻하고, 자기 결정권은 정부가 도덕적 가치관을 확립 실현함을 말한다. 조선왕조 말기에는 그 둘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다. 해방 후에는 3∼4년에 걸친 혼란 끝에 북한은 불행하게도 공산주의 국가로 정착되었고, 우리는 민주주의 이상과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의 국권을 수립했다. 이 두 세력은 정치 방향과 과정에서 상반되기 때문에 그 정권 대립이 6·25전쟁을 유발했다.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의 역사적 이상과 사명을 갖춘 동일성과 주권을 성장 발전시켰다. 4·19의 난국을 극복했고 군사정권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법치국가의 기반과 지속성을 확고히 했다. 김영삼 정권 후부터는 세계가 공인하는 민주국가로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선진국 위상을 점유하게 되었다.

불행의 계기는 김대중 정권이 북한과의 장벽을 헐고 통일의 길을 시도한 데서 유발되었다. 불가피한 민족적 과업이기는 했으나 북한의 의도와 국제공산주의 세력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노무현 정권 기간에는 북한과 공산 세계의 이념정치가 정당한 비판 평가도 없이 대한민국의 동일성(Identity)을 침범했다. 그 주동 세력이 학원을 비롯한 운동권 정치세력으로 등단하기 시작했다. 86세대 정치권이 노무현 정부의 존재가치를 상실케 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주도적 집권 세력으로 군림했다. 자유민주주의 동일성까지 훼손시켰는가 하면 과거의 역사까지 변질시키는 사상적 개혁을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동포를 외면한 김정은 정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안으로는 반미 친중의 정치를 감행하고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긍정 격상시키는 방향을 택했다. 그동안에 자유민주의 동일성과 정부의 반공적인 결정권까지 약화시키는 국방 외교정책을 삼가지 않았다.

운동권 정치세력의 실상을 평가하면 지도층의 무지(無知), 이념적 독선에 빠진 윤리 가치의 배제, 정치권력의 절대화였다. 주어진 정치이념을 추종해 역사와 세계정치에 대한 식견을 갖추지 못했다. 지도자의 무지가 사회악이라는 교훈과 상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명박 정책이 계승되었다면 우리 경제가 대만보다 뒤지는 결과로 후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일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문 정부 5년 동안에 국론 분열과 정치 방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방향의 상반성은 공존 자체를 불가능케 한다. 문 정부는 출범 시부터 적폐 청산과 촛불혁명을 제창했다. 도덕성의 붕괴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내로남불의 현상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작은 일 같으나 서울시장, 충남지사, 부산시장 등 운동권 출신들의 여성에 대한 인권 의식은 어떠했는가. 공산주의 유물사관이 남겨 준 가치관 그대로다. 민주당의 정권관(觀)은 어떠했는가. 올해 초에 민주당 지도자가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며 정권은 국민을 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는 국민이 선출하는 지도층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방법과 방향이다. 북한이나 중국과 같이 국민 모두 국정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다. 지금도 문빠나 개딸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을 보면 국민 전체의 인간다운 삶과 인격적 공존의 가치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정치권력은 절대로 정치의 목적이 못 된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주어진 책임이다.

 

왜 이런 역사 현실을 재음미하는가. 4월 열릴 총선에 무엇을 버리고 새로 선택하는가를 위해서다. 자유의 특권은 선택이다. 우리는 진보를 앞세우면서 폐쇄적인 과거 이념으로 되돌아가는 민주당과 그 중추 세력인 운동권 정치를 끝내야 한다. 운동권은 스스로 종말을 초래했고 민주당은 새로 태어나는 혁신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파로 불릴 정도의 보수를 원치 않는다. 보수는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의 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삼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있다. 거짓이 없는 진실, 편 가르기를 극복하는 정의, 선택과 창조의 자유를 통해 상실해 가던 자유민주 국가의 동일성, 정부의 자율적 결정을 국민과 함께 실천함에 있다. 지금까지 어떤 정당에 있었다는 과거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와 인류가 지향하는 휴머니즘 완성에 동참해야 한다. 그 인간애의 정치 이상의 정치는 없기 때문이다. 더 많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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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정치 수명

 

[김대중 칼럼]

5·16 군부가 이승만 시대 끝냈고 민주화가 군사정권 막았지만
이후 운동권 세력의 좌파 정치 이제 그 기능·수명 다해
4·10 총선의 의미는 한 시대의 청산에 있다
한동훈 취임사엔 시대적 당위 

2024년 4월 10일에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할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홍보하고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이다. 국민들은 후보 검증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임자가 누구인지 지켜봐야할 시기다.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오후 밝게 빛나고 있는 서울 도심과 국회 모습./김지호 기자

 

2024년 세계는 전쟁 2개와 50여 국의 선거로 갈등의 몸살을 앓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새해로 이월돼 살상과 파괴로 치닫고 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20억명이 50여 국에서 선거로 정치적 선택을 한다. 20억이라는 숫자는 세계 경제총생산의 60%에 해당한다(뉴욕타임스 집계). 선거가 있는 나라는 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남아프리카 미국 그리고 유럽 27국(의회) 등이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간에 선거는 본질적으로 현상 타파적이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선거 판은 항상 대립적이며 분열적이고 이 틈을 노린 기회주의나 인기영합주의가 득세할 소지가 높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의 세계는 극도의 불안을 안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계는 자국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다. 피란민·자원·인종·종교 등으로 갈등 구조가 심화될 것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선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다. 아니, 기소 4건과 범죄 사실 90여 개가 걸려있는데도 트럼프 후보는 사퇴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은 경제 면에서 안보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이든과 긴밀히 접촉해 온 윤석열 정부로서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안보 비용을 요구하거나 주한 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추진할 것이며 북한 김정은과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것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폭 지원에서 발을 뺄 것이고 나토나 중국과의 관계도 재설정할 것이다. 그의 재선은 한마디로 세계 지도에서 미국의 역할을 다르게 그려갈 것이어서 어쩌면 2024년 세계의 최대 이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의 선거도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한국 국회의원 선거보다 중요하지 않다. 정치판은 당면한 치명적 상황에 대한 인식도 없어 보이고 이 엄중한 국제 파고에서 살아갈 연명책에 대한 정책적 공방도 없다. 인구 감소 문제, 자국 이기적 경제 흐름, 자원 외교의 한계, 북한과의 무력적 대립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토론도 보이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은 엊그제 남북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라며 한국에 핵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나섰다.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도 더 이상 희희낙락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초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고 공천 여부고 비대위 구성이고 정객들의 이합집산이다.

 

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운동권 정치의 청산을 언급한 대목에 주목한다. 그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정신”을 언급하며 “이것을 청산하는 것은 단순히 비판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그들을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다. 한국의 4·10 총선거의 의미는 집약해서 말하면 한 시대의 청산에 있다. 한국은 정치적 굴곡의 고비마다 그 시대의 주류를 교체해 왔다. 장기 집권(이승만)의 적폐가 쌓였을 때 군부(5·16)가 들어왔고, 군부가 오래가자 학생들이 앞장선 민주화가 그것을 넘어뜨렸다. 이때부터 대학생 운동권 세력이 20여 년간 좌파 정치를 주도해 왔다. 현 더불어민주당의 170여 석 가운데 100석 넘게 운동권 차지다. 낡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우파 세력만으로는 조직과 권모술수가 능한 운동권 좌파를 당할 수 없었다.

 

운동권 정치는 이제 그 기능과 수명을 다했다. 그들은 너무 오래 특권에 심취했고 유아독존에 중독됐다. 그들은 좌파의 본연인 진보·사회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에만 기승하려 했다. 그 청산의 칼자루를 쥐고 한국 정치의 신주류로 등장한 것이 윤석열, 한동훈이 주축이 되는 이른바 ‘검찰’이다. 거기에는 과거 운동권이 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어떤 시대적 당위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운동권 특권을 교정할 수 있는 적임자는 사정 기능을 가진 검찰일 수밖에 없다.

 

운동권과 검찰 대립의 승자는 검찰일 수밖에 없다. 운동권은 후속(後續)이 없다. 대학에서 운동권이 대세인 시대가 지났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 이어지게 마련이다. 다만 ‘검찰’ 역시 운동권의 특권 의식을 닮아 그것에 안주하면 그들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장에서 의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이것을 살아가는 시대정신이다. 선거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마술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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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총선 이후 실시가 국민 과반 여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2023.12.11/뉴스1

 

본지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조사됐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안대로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사를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종합해 보면 특검을 하되, 더 공정하게 특검을 구성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라는 얘기다.

 

특검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인 10여 년 전 일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1년 반 넘게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런 사안을 더 수사해야 한다며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했고 수사 기간도 총선을 치르는 4월 10일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이렇게 무리한 특검이지만 거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그만큼 김 여사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탓이다. 대통령 선거 때는 ‘내조만 하겠다’고 했는데 선거 후 김 여사의 처신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불거진 명품 가방 문제가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이 총선 여론 몰이에 초점을 맞춰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사안에는 대체로 함구해 왔다. 최근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도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일이 쌓여 김 여사에 대한 오해를 키워온 측면도 작지 않다.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해를 구하고 총선 이후 특검 실시를 약속한다면 민주당의 특검이 선거 정략임을 짐작하고 있는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김 여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제2 부속실 설치,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함께 약속하는 것도 국민 동의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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