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포비아’ 버려야 푸틴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

[‘러시아 포비아’ 버려야 푸틴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유엔 北감시기구 해산… 러, 범죄 들키자 증인 살해한 것]

[북·러 위험한 거래, 한·미·일과 한·중·일로 막아야]

[210년 중립국 스웨덴의 나토 가입]

[러시아가 北에 보낸 9000개 컨테이너에 무엇이 들었나]

 

 

 

‘러시아 포비아’ 버려야 푸틴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러시아 문제로 외교 장관 2명 경질당하며 공포증
김정은 정권 숨통 틔워주는 러시아 두고만 봐선 안 돼
자꾸만 ‘레드라인’ 후퇴하면 ‘북극곰’에게 또 당한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형제 국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뉴욕타임스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무력화가 러·북 관계와 북한 핵 문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 간 공통의 명분을 가진 프로젝트가 북한의 핵무기 확대를 막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무너졌다”고 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유엔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조직적인 노력의 세 번째 단계”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중단(1단계), 북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저지(2단계)에 이어 대북 제재 체제의 영구적 해체 조치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곤란한 상황이 되자 북한에 무기 지원을 받으려고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1950년 6·25전쟁 이후 북한과 최고 수준의 밀착을 하면서 여러 시그널을 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지 않았다. 지난해 김정은이 러시아의 우주기지를 방문, 푸틴과 정상회담도 했지만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드라인’은 조금씩 후퇴해왔다.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 장관은 지난해 11월 북·러 무기 거래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다는 비판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한 것”이라며 “항의는 안보리에 하라”고 비(非)논리적 발언을 했다. 자신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10차례 이상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앞으로 기억하지 않겠다는 발언이었다.

 

올 초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우호국’, 북한은 ’우호국’으로 불렀다. 그는 “한국이 러시아의 비우호국 중 우호국으로 되돌아가는 첫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사실상 협박으로 주재국 대사로서는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한국 선교사를 수교 이후 처음으로 ‘간첩’ 혐의가 있다며 억류했다. 러·북 양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컨테이너 6700개, 8000개 분량의 포탄과 물자 교환을 한 사실도 공개됐다.

 

특히 지난 2월 러시아 외교부의 여성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판 발언에 대해 “혐오스럽다”고 논평한 것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다. 러시아는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이 “노골적으로 편향됐다”고 반발했다. 이는 러시아 차관의 방한 도중 러시아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푸틴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없었다면 나올 수 있었을까. 모스크바를 찾은 최선희 북 외무상에게 방북을 약속한 푸틴이 김정은을 위해 ‘대리 항의’했다는 느낌이 드는 논평이었다.

 

윤 대통령의 북한 비판에 대해 러시아가 일개 외교부 대변인을 내세워 반박한 것은 단순한 외교 결례 문제가 아니었다. 앞으로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이더라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앞으로 더 강화된 북·러 군사 협력으로 한반도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봐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좀 과격한 발언을 하는 여성 외교관인데, 무시해도 좋다. 러시아와는 물밑으로 서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 패널을 무력화하면서 러·북 관계는 한 단계 더 도약했다. 이 사안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우리 정부도 2일 이례적으로 맞대응에 나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 개인 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의 소극적인 대러시아 대응 배경에는 ‘러시아 포비아(공포증)’가 존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두 명의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로 경질됐다. 1998년 박정수 외교부 장관은 한·러 스파이 맞추방 사건의 여파로 교체됐다. 이정빈 장관은 2001년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국이 폐기를 주장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 조약의 유지·강화 문구가 포함돼 사임해야 했다. 한·러 갈등으로 러시아 담당 국장이 전격 경질당한 일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급적 업무를 기피하거나 맞부딪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최근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한 칼럼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이 가시화되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이제 대러시아 정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자제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자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모스크바 스쿨’ 의 전직 외교관들에게서 비판이 나왔다. A씨는 “천 전 수석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과연 그런 네거티브 어프로치가 러시아에 성공할 것 같으냐”고 했다. B씨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틈만 나면 핵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한다. 그런 국가를 함부로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젤렌스키가 초보 정치인으로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외교 정책을 펴서 두 나라가 충돌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불개입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주권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때, 결연히 하지 않으면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사회라는 것을 도외시한 것이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급속한 밀착은 ‘러시아 포비아’를 떨쳐내고, 한·러 관계의 근본을 다시 살펴보며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러시아가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며 도발하는 북한 편을 들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오는 이상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기존의 대러 정책에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러시아가 북한과 노골적으로 무기를 거래하고, 모든 외교 사안에서 북한 편을 드는데 우리가 외교 중립을 지킬 이유가 없다”며 “주권국가 관계에서는 상호주의가 중요한 덕목인 만큼, 러시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푸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원 논설위원, 조선일보(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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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참모, “그의 본질은 부동산 업자, 한국도 투자자산으로 볼 것.” ‘트럼프 월드’의 끔찍한 예고편.

 

-팔면봉, 조선일보(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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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감시기구 해산… 러, 범죄 들키자 증인 살해한 것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지난 15년간 안보리의 만장일치로 매년 임기를 연장해 왔다. 하지만 28일 안보리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되면서 대북 감시체제가 와해된 것이다. 이번 결의안 표결에는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로 대북제재를 스스로 위반한 상임이사국이 그 위반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해산시킨 무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선박 간 불법 환적과 가상화폐 탈취, 사치품 수입 같은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러시아는 이번에 일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제재 일몰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전체 대북제재의 무효화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그걸 빌미로 감시기구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러시아의 대북제재 무력화 의도는 뻔하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용 무기 조달을 위한 북한과의 검은 거래가 들통나자 그런 범죄를 감시·고발하는 전문가패널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실제로 이달 공개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정황이 관련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행위는 자신의 범죄 행위가 발각되자 증인을 살해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신냉전 기류 속에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핵심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러시아는 한 발 더 나아가 국제질서마저 난폭하게 파괴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며 생명줄을 유지하는 북한 정권으로선 쾌재를 부를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대북제재 전선에 구멍이 숭숭 뚫렸지만 고삐 풀린 북한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국제적 연대를 통해 대북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동맹과 우호국 간 협력 아래 ‘제3자 제재’ 등 광범위한 차단책을 가동해 북한을 옥죄어야 한다.

 

-동아일보(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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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위험한 거래, 한·미·일과 한·중·일로 막아야

 

[朝鮮칼럼]

中, 북·러 밀착 바라지 않아
중·러 군사훈련에 北 포함시키자는 러시아 제안에도 묵묵부답
우리의 해법은 두 삼각관계 가동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중·일 삼국 협력
유라시아 영향력 확대하려는 중국의 야심 적극 활용을

 

북·중·러 관계가 유라시아의 ‘위험 삼각(danger triangle)’으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오랜 기간 북한-중국-러시아 간 삼각 연대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최근 러시아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북·중 친선에 북·러 협력이 더해졌다. 급기야 러시아는 중·러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의 기저에는 북·러 군사 협력이 자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성과를 위해 러시아가 군사 지원을 노리고 북한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불법’ 군사 지원의 대가로 ‘결정적’ 군사기술 지원을 기대한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적 퍼즐’을 완성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다. 북한은 핵탄두 수를 최대한 늘려가면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완성하게 되면 미국이 결국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그러면 미·북 대화를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으로 변질시켜 일정한 시점에 북한의 ICBM을 폐기하는 대신 최소량의 핵탄두 보유와 미·북 수교를 받아내게 되면 대성공이다. 핵무기와 미·북 우호를 통해 ‘김씨 왕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쏜 ICBM의 핵탄두가 대기권을 벗어난 후 재진입(re-entry)하여 (마하 20 이상으로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7000~8000도의 마찰열을 견뎌내고 탄도를 유지해 워싱턴이나 뉴욕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원한다. 미국 서부 해안 쪽으로 잠항해 핵 공격을 가할 원자력 잠수함과 정찰위성의 해상도를 높이는 광학 기술도 기대할 것이다.

 

2023년 하반기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무기가 발견된 데 이어 최근에는 북한의 포탄 지원이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2백만 발의 포탄 생산 능력을 가진 러시아에 북한 포탄 수백만 발이 갔다면 대규모 지원이다. 북한산 미사일 잔해도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되고 있다.

 

북·러 군사 협력의 향배는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 달려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우방국들의 지원이 확대되면 북한의 지원이 절실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결정적’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1월 26일 러시아 외무부가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온 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결정적 군사기술을 지원하겠다는 협박으로 들린다. 그러나 조속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더라도 러시아가 한미 동맹을 향해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폭풍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러 연합훈련에 북한을 참여시키자는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중국은 묵묵부답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자제하고 있다. 중·러 연대가 그토록 단단하다면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하나 ‘상황 관리’가 우선이다. 중국은 21세기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유라시아의 안보 환경이 러시아로 인해 요동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러시아로 인해 약화하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은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 구도는 한중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러 관계가 금지선(red line)을 넘지 않도록 두 개의 삼각관계를 가동해야 한다. 하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고, 다른 하나는 한·중·일 삼국 협력이다. 한·미·일은 러시아가 북한에 결정적 기술을 제공할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러시아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한일 양국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 한·중·일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북·러 밀착을 견제해야 하는 중국에도 긴요하다. 북·러 군사 협력이 선을 넘을 경우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예상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북·중·러 삼각관계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해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를 막을 수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선일보(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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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이 ‘통일’ 삭제하자 친북 단체들도 함께 통일 삭제. 조국 통일 외쳐대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

 

-팔면봉, 조선일보(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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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년 중립국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스웨덴이 210년 중립국 원칙을 벗어던지고 집단안보체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정식 가입한다. 지난해 4월 튀르키예에 이어 그제 헝가리 의회가 최종 동의함으로써 스웨덴은 32번째 회원국이 되기 위한 행정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모든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다. 2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나토의 동진(東進)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는데, 그 침략 전쟁이 중립국까지 나토의 품을 찾게 만들었다.

▷국가 안보에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강대국과 한편이 되거나(한미동맹), 강대국의 반대편에서 힘을 합치거나(소련에 맞선 나토), “누구도 편들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중립국이 되는 길이다. 현재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영세중립국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 침공에 놀란 2년 전 나토 가입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평가받았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중립국이 된 스웨덴은 2차대전 때 나치 독일의 침공을 모면하는 등 210년간 전쟁이 없었다. 냉전 붕괴 후에는 육군의 90%를 감축할 정도로 외침 걱정 없이 살았지만, 옛이야기가 됐다.

 

▷압박을 느낀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 군관구와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14년 만에 부활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해군에 핵심적인 발트해(海)를 나토 8개국이 완벽하게 둘러싸게 됐다. “발트해가 나토해(海)가 됐다”는 평가도 그럴듯하다. 중국도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했다. 나토를 전체주의에 맞서는 지구적 자유진영 안보체제로 확대하려는 것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구상이다.

 

▷스웨덴 가입 과정은 실리 챙기기 외교의 교과서에 가깝다. 헝가리는 친러-친중 총리가 21개월 동안 가입 동의를 미루며 스웨덴의 애를 태웠다. 44조 원 규모의 유럽연합(EU) 지원금, 러시아의 에너지, 중국의 자본 투자를 모두 챙기려는 속내다. 끝에서 두 번째로 동의해 준 튀르키예도 자국이 원하는 유럽연합 가입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까지 스웨덴을 괴롭혔다. 미국에서 F-16 전투기 40대 추가 수출 승인을 덤으로 챙겼다.

▷스웨덴 핀란드가 선택한 중립국 지위 포기는 한쪽 편에 서서 뭉쳐야 안심할 수 있는 집단안보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수도 있다”는 유럽의 공포감이 배어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도 많다던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는 ‘2%가 최소치’로 바뀌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군사 개입에 비판적이던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파병도 가능하다”고 나설까. 국가 위상과 국익에 걸맞은 군사적 기여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어쩌면 지구 반대편 우리에게도 머잖아 닥칠 일일 수도 있다.

-김승련 논설위원, 동아일보(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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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200년 중립’ 버리고 32번째로 나토 가입. 북·중·러 같이 사는 동네 아닌 걸 다행으로 아시길.

 

-팔면봉, 조선일보(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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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北에 보낸 9000개 컨테이너에 무엇이 들었나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운송하는 모습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공개했다. ⓒ News1 김현 특파원

 

북한이 지난 6개월간 러시아에 컨테이너 6700개 분량의 포탄을 지원했다고 신원식 국방 장관이 밝혔다. 신 장관은 152mm 포탄이면 300만발 이상, 방사포탄이면 50만발 이상이 러시아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에서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포탄 공장은 풀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 중인 러시아의 하청을 받아 포탄 생산 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은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약 9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물품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 있었는지는 모른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덜어 주는 데 주안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그것뿐이었겠느냐는 당연한 의심이 든다.

 

우리 군 당국은 그 컨테이너에 무기 제조용 소재·부품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이 이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러시아에 돌려보내고 자신들도 확보하는 방식의 군사협력 모델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 푸틴은 작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을 극진하게 맞아 우주기지 및 전투기 생산 공장 등 민감한 첨단 무기 시설들을 두루 둘러보게 한 뒤 관련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 같은 러·북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가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를 적대시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판 발언에 대해 “혐오스럽다”고 하기도 했다. 주한 러시아대사는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우호국’, 북한은 ‘우호국’으로 불렀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유엔 제재를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자신이 찬성해 채택된 대북 제재다. 이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러시아가 북한 포탄에 대한 대가로 우리를 위협할 무기와 기술을 북에 제공한다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과 거래를 위해 한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는 누구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조선일보(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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