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퍼주기’ 이 대표가 “아르헨티나 된다” 걱정한다니] ....

[‘다 퍼주기’ 이 대표가 “아르헨티나 된다” 걱정한다니]

[성범죄자들 전문 변호인을 ‘인권 변호사’라며 공천한 민주당]

 

 

 

‘다 퍼주기’ 이 대표가 “아르헨티나 된다” 걱정한다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시장을 방문, 대파 한 단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총선 유세에서 “이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1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차지하면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 이어진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거덜 난 대표적 국가다. 문재인 정권이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400조원이나 불렸는데 아르헨티나가 바로 이 길을 걸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이 대표가 아르헨티나 걱정을 하니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조차 뭔가 헷갈린 말실수가 아닌가 생각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기본 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후보 시절엔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1인당 연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원씩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 금융’ 약속도 했다. ‘기본 주택’ 얘기도 나왔다. 이것을 다 하면 한국은 아르헨티나보다 더 빨리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주 4일 근무제, 무료 생리대, 탈모 치료까지 포퓰리즘 약속을 융단 폭격처럼 해온 대표적 정치인이다. 대선 직전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정부 비협조와 야당 반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 60%가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1946년 등장한 페론 정권 이후 나랏돈을 ‘공짜 시리즈’에 퍼부으면서 급속히 기울기 시작했다. 20세기 초만 해도 세계 5대 부국이었지만 온갖 보조금과 수당으로 돈을 뿌리다 IMF 구제 금융만 20여 차례 받는 처지가 됐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국민은 이런 포퓰리즘 정치인들을 지지해 왔다. 국민이 망국의 공범이다. 이 대표가 포퓰리즘을 신봉하는 것도 당장 선거에 득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대표가 ‘이러다 아르헨티나 된다’고 하니 듣는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느낀다.

 

민주당 진영에선 이런 일이 일상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다. 그런데 총선 공약으로 ‘대학 입시 기회 균등 선발제’를 내걸었다.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한 이재명 대표가 ‘아르헨티나 된다’고 걱정한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

 

-조선일보(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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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 전문 변호인을 ‘인권 변호사’라며 공천한 민주당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4·10 총선 서울 강북을에 공천한 민변 출신 조수진 변호사가 최근까지도 성범죄 가해자들을 집중적으로 변호하고 재판에서 감형을 받아낸 사실을 홍보했다고 한다. 술 취해 잠든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병에 걸리게 한 태권도 관장 등이 그의 고객이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들을 변호하는 것 자체를 탓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인권 변호사로 내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 사실을 홍보하는가 하면, 성폭력 피의자들이 감형받을 수 있는 각종 재판 노하우도 소개했다. 이 중에는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조언도 있다. 강간 통념은 거절 의사를 표한 여성이 실제론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릇된 생각이다. 이런 통념을 가진 배심원이 많으니 국민참여재판에서 활용하란 얘기였다. 한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선 피해 여성에게 “피해자답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들어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론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란 것을 그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인권 변호사들의 모임이라는 민변에서 사무총장을 지냈고,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여성 가점’을 받아 공천됐다. 공천을 철회하라는 여성 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 변호사 문제가 언급되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다”며 또 동문서답을 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입을 다물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 박 전 시장을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2차 가해를 하던 그 모습 그대로다.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민주당의 본모습이다.

 

-조선일보(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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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인권변호사의 파렴치 성폭력범 변호 논란. 다음 국회에선 “전자 발찌를 석방하라” 구호 나올지도.

 

-팔면봉, 조선일보(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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