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서 나온 대화 단초.. ] [의과학과 증원, 어디로 사라졌나]

[의료계서 나온 대화 단초, 정부가 사태 해결 계기 만들 수 있다]

[의과학과 증원, 어디로 사라졌나]

 

 

 

의료계서 나온 대화 단초, 정부가 사태 해결 계기 만들 수 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사직서 제출 시기 논의를 위한 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늘린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까지 마친 가운데,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1일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어 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또 “정부가 올해는 도저히 2000명을 못 바꾼다면 객관적 검증을 통해 내년 정원은 객관적으로 결정해 보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직 의료계 일각의 제안이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면 응급 중환자 수술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3월 말이 지나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도 불가피하다. 이제는 주장은 다 나왔으니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다. 대화하는 데 무슨 조건이 있나. 의료계는 사태를 오래 끌어 사망 환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커지면 정부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오산이다. 그 경우 정부도 압박을 받겠지만 의료계는 신뢰에 회복이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의료계가 정부와 싸워 언제나 이겼다는 전례가 되풀이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오산이다. 지금 정부의 자세가 과거와 전혀 다르다. 전공의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연이어 이뤄질 수 있고 나중에 선처도 없을 수 있다. 정부 역시 이렇게 원칙 대응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 의료계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강경하게만 나가면 점점 국민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일단 2000명 증원으로 시작하되 그다음 정원은 객관적으로 재검증해보자’는 의료계 일각의 제안은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화를 시작하면 파업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 문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의대 증원은 시작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와 고사 위기의 지방 의료를 살리는 문제다. 여기엔 정부와 의료계 입장 차이가 없다. 이미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앞으로 5년 동안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가 정부와 마주 앉아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채워 나가야 한다. 정부는 좀 더 포용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의료계는 빨리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조선일보(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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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과 증원, 어디로 사라졌나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1639 : 361 : 0.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20일 발표됐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그중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위치한 8개 의대엔 신규 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번 의대 정원 분배의 키워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다. 정부는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한 반면 경기(1.80명), 인천(1.89명)은 전국 평균(2.23명)에도 못 미친다”며 “서울은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러 갑론을박이 나왔다. 100명 내외 수준이던 경북대 등 7개 거점 국립대 의대의 정원이 200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의료 교육 부실화 우려가 제기됐다. 주요 대형 병원을 보유한 서울 지역 의대 소속 교수들의 사직 동참 명분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속에서도 ‘지역 의료 강화’라는 정부의 취지 자체에는 동의가 됐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의대 증원 0명’이라는 사실 속에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간과됐다. 바로 서울대에서 의과학과 학부 신설을 전제로 증원 신청한 50명 또한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서울대 의과학과는 기초 보건, 바이오, 헬스 등을 연구하는 의사 과학자를 배출하는 학과로 2008년부터 대학원 과정에서 운영돼 왔다. 증원 신청 직후 서울대 관계자는 “정작 의대를 졸업한 의사 중 의과학과로 진입하는 이들은 극소수”라며 “임상 의사를 배출하는 의예과-의학과와는 전혀 다른 커리큘럼을 학부에 만들어 운영해야 제대로 된 의사 과학자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임상 의사 한둘을 늘리는 것보다는 국가적 수준에서 신(新) 성장 동력을 일으킬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서울대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의사 과학자 양성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였고, 기회가 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2월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 의사 과학자들은 노벨상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 과학자가 주요국 대비 3분의 1 수준”이라며 “이번 증원을 통해 의사 과학자 양성에 숨통이 트이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했다.

 

교육부에 서울대 의과학과 관련 증원 신청조차 반려된 까닭을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 현실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의사 과학자가 아닌 임상 의사”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2000명 중 단 50명이었다. 단 2.5%밖에 안 되는 정원조차 내어줄 수 없었나.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신청, 교수 사직 등 역대급 의료 대란이 찾아왔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좋으나 싫으나 의료 개혁으로 향하는 문은 열렸다.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하지만 그곳에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박정훈 기자, 조선일보(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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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아기 태어난 시골 마을 돌잔치에 총리가 참석. 13년 신생아 없는 곳 있다는데 희소식 언제 들리려나.

 

-팔면봉, 조선일보(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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