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이 너도나도 선거 구호] ....

뚝섬 2024. 3. 30. 08:36

[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이 너도나도 선거 구호]

[학생 딸 ‘사업 자금’ 대출로 강남에 영끌, 당선권 ‘대출 사기’ 후보]

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이 너도나도 선거 구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길거리 유세에 나선 한 야권 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용산에 탄핵 바람이 분다. 탄핵으로 새 시대를 열자”고 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부 야당 선거운동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내건 피켓을 들고 열차에 오르자 탑승객이 “왜 탄핵하자는 거냐”고 항의했다. “경제 실정과 폭주로 국민이 살기 힘들다” “억지 탄핵하면 나라가 어찌 되느냐”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머슴은 내쫓아야 한다. 이제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넌 해고야, 집에 가라” “차라리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범야권이 200석을 만들면 탄핵이 가능하다” “3년은 너무 길다. 빨리 끌어내리자”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 레임덕, 나아가 데드덕을 만들겠다”며 ‘윤 정권 조기 종식’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다.

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은 등장한다. 일부 후보나 소수 정파가 개별적으로 ‘정권 퇴진’이나 ‘탄핵’을 주장한 적은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일상적인 선거 구호가 된 적은 없다. ‘탄핵’을 잘못 꺼냈다간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 그런데 이번엔 국회 다수를 점한 제1야당과 범야권 전체가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헌정 위기가 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다. 탄핵이 현실화하면 국정이 중단되고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한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국민 정서적인 문제일 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야권이 비판 민심에 더 불을 지르려고 매일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발언 파문 때마다 민심에 역행했다. 여당이나 참모진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과거라면 야권의 ‘탄핵’ 주장은 도리어 역풍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법적 사유 없는 탄핵 선동은 국정 혼란만 부추길 뿐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은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해선 안 된다. 자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이 온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조선일보(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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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딸 ‘사업 자금’ 대출로 강남에 영끌, 당선권 ‘대출 사기’ 후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7/뉴스1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장녀 이름으로 받은 주택 담보대출 11억원에 대해 “영끌 광풍 때라 편법 소지를 인정한다”고 했다.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출받을 때 딸이 사업을 한다며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대출 사기 혐의”라고 한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원에 샀다. 당시 민주당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자 값이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양 후보는 인천의 한 대부업체에서 6억원 정도를 빌려 아파트 매입에 보탰다. 대부업체 금리는 연 20%에 가까웠지만 대출 규제 업체는 아니었다. 그 뒤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 자금’이라며 11억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 6억원을 전부 갚았다. 주택 대출 규제 대상이던 새마을금고 측은 “주택 자금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출 6개월 뒤 딸은 캐나다로 어학 연수를 갔다. 차관급 방송통신위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에 잇따라 출마한 사람이 전문 투기꾼 같은 방법을 썼다.

법원은 위조 서류를 이용해 26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 이런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그런데도 양 후보는 현재 선거에서 크게 앞서 있다고 한다.

경기 화성을의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바로 전날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허가 구역 지정을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허가 구역 지정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고 정반대로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문석 후보에 대해 “다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공영운 후보에 대해선 “큰 문제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1번은 검찰에서 다단계 수사를 하며 피해자를 돕겠다던 남편이 변호사가 돼 피해자들이 아니라 다단계 업체를 변호해 22억원을 벌었다. 그래도 비례 후보 1번은 도리어 자신들이 검찰에서 핍박받았다고 주장한다. 모두가 열흘만 버티면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조선일보(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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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투표자 수 속일까봐 사전투표소에 몰카 설치했다는 유튜버. 별별 일 다 일어나는 역대 최악의 총선.

-팔면봉, 조선일보(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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