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가 없는 중국] [총선 와중에도 쉴 틈 없는 北의 전략 무기.. ] ....

[‘배려’가 없는 중국]

[총선 와중에도 쉴 틈 없이 전진하는 北의 전략 무기 5대 과업]

[中측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은 위험” 이게 그들 본심]

[‘그렇다,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도 있다’ ]

 

 

 

‘배려’가 없는 중국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천 번 생각해도 한 번 실수할 정도인 사람을 중국에서는 지혜로운 이라고 치켜세운다. 천 번 궁리해도 한 번 성공하고 마는 사람은 그 반대의 어리석은 자다. 이를 성어로 표현하면 천려일실(千慮一失), 천려일득(千慮一得)이다.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어리석음인지를 따지기는 복잡하다. 단지 중국인들이 마음속으로 오래 새겨 온 이 말의 요체는 ‘생각[慮]’과 ‘득실(得失)’을 병렬했다는 점이다. 이 점이 수천 년을 자랑하는 중국의 지식 전통이다. 이리저리 헤아려 보는 일의 궁극적인 지향이 얻거나 잃는 득실에 모아져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헤아리는 행위는 곧장 근심과도 이어진다. “멀리 헤아리지 않으면 곧 걱정거리가 생긴다(人無遠慮, 必有近憂)”고 말이다.

 

공자(孔子)가 논어(論語)에서 한 말이니 제법 오랜 역사를 지녔다. 이리저리 따져서 헤아리며 생각하는 동작이 ‘려(慮)’다. 쓰임이 퍽 많은 글자다. 깊이 따지고 멀리 헤아리는 일을 일컫는 성어 심모원려(深謀遠慮)는 우리에게도 꽤 친숙하다.

 

관련 단어도 아주 발달했다. 걱정으로 범벅인 생각이면 우려(憂慮)다. 마음과 함께 머리가 복잡해지면 심려(心慮)다. 신경이 타들어갈 듯한 생각이면 초려(焦慮)다. 이런 지식의 맥락이 영글어 만들어진 것이 모려(謀慮), 즉 모략(謀略)의 전통이다.

 

이 글자가 들어간 어휘에 ‘배려(配慮)’가 있다. 남을 위한 생각이다. 그러나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다. 헤아림의 목적이 이해득실(利害得失)에만 몰려 있는 중국 문화 풍토에서는 나오기 힘든 말이다.

 

중국이 한반도 자유 평화 통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굳히는 모양이다. 저울질에만 골몰하는 ‘배려’ 없는 중국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배려’했다. 이해타산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중국을 상대하는 방법을 이젠 다시 생각해야 한다.

 

-유광종 종로문화재단대표, 조선일보(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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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와중에도 쉴 틈 없이 전진하는 北의 전략 무기 5대 과업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데다 변칙 기동이 가능해 추적과 요격이 까다롭다. 지난 1월 발사 때보다 개선된 엔진을 탑재해 사거리를 늘리고, 탄두를 원뿔형에서 글라이더형으로 교체해 변칙 기동 능력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막기가 버겁다.

 

김정은은 이번 발사를 참관한 뒤 “모든 미사일의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했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뿐 아니라 대남 공격용 단거리 미사일, 주일 미군 기지와 괌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미사일에도 핵을 탑재해 실전 배치를 마쳤다는 주장이다. 과장과 허풍이 섞였겠지만 분명한 건 김정은이 모든 역량과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놀라운 속도로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북은 김정은이 2021년 1월 공개 지시한 ‘전략 무기 5대 과업’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5대 과업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 연료 ICBM, 핵 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개발을 가리킨다. 북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중 최소 3개를 완성했고 나머지도 완성 직전이다. 2026년 차기 당 대회 전까지 완수한다는 게 목표지만 당장 올해 또는 내년 ‘조기 달성’ 발표가 나온다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막대한 탄약과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군사 기술을 지원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3차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뿐 아니라 급속한 기술 진전을 이룬 각종 무기들이 러시아 지원의 결과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북한을 출발해 러시아로 가던 화물선을 제재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러시아 수출용 북한 석탄이 가득 실렸다고 한다.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제재를 농락하며 북을 돕는 데 있어선 중국도 러시아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총선 국면이라고 해서 간과해선 안 된다.

 

-조선일보(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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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측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은 위험” 이게 그들 본심

 

2014년 1월 30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촬영한 한반도 위성사진 모습. 국토 전역이 불을 밝힌 한국과 달리 북한은 평양 인근을 제외하면 거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NASA

 

중국 학자들이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남북 통일은 한반도 정세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8·15 즈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새 통일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국 내부의 부정적 기류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산둥대 동북아학원 부원장은 “윤 정부의 통일 방안은 사실상 북한을 삼키는 통일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간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북한이 사라지고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 진영과 맞닥뜨리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중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이 남북통일보다 현상 유지(분단)를 선호한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그럼에도 한중 수교 이후 줄곧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론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통일이 한민족의 염원이자 한국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인 점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던 중국이 관변 학자들을 내세워 한국 주도 통일에 경고음을 낸 것은 최근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아닌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불가’ 노선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깊을 것이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2600만 북 주민은 김정은 정권의 폭정 아래 노예로 전락했다. 자유민주 통일은 이들을 해방시킬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다. 이것은 한동안 우리만의 주장이었지만 이젠 다르다.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 접경지대에서만 은밀히 유통되던 외부 소식이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 수백 개 장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에 중계되는 세상이 됐다. 북 주민 사이에 한국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자유민주 통일은 7800만 한민족 전체의 염원이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다.

 

중국은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줄곧 김씨 왕조 편에 서왔다. 김씨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에 눈감았다.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탈북자들을 사지(死地)나 다름없는 북한으로 돌려보내 왔다. 인권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나 문명국이라 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새 통일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김정은 정권 스스로 ‘반통일 세력’임을 자처한 지금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 담론을 확산시킬 적기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한반도 통일의 주체는 한국뿐이다. 중국이 통일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한민족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 중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조선일보(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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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도 있다’ 

 

‘Yes, China could invade North Korea.’ 미국 안보 전문지 ‘National Interest’의 최신호 기사 제목이다. 북한에서 정권 붕괴(regime collapse) 등 돌발 상황(unexpected situation )이 발발할 경우, 중국군이 북한을 급습해(conduct a military incursion)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establish a puppet regime)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중국은 북한과 1300㎞ 넘는 기나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 북한이 미국 영향력에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는(serve as a buffer zone) 있지만,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위험을 초래하기도(pose risks with its unpredictable behavior) 한다. 중국에 북한은 축복이자 저주이기도(be both a blessing and a curse) 하다.

 

북한이 중국에 기대는 의존국(client state)이기는 하지만, 근래 껄끄러운 양상이 산발적으로 이어져왔다(continue to experience sporadic strains). 북한의 맹렬한 반미 언사(fiery anti-American rhetoric)와 핵 프로그램이 미국을 자극해 미·중 관계의 주요 쟁점(major point of contention)으로 걸림돌(stumbling block)이 되기도 한다. 중국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도발적 행위를 저지르기도(commit provocative acts) 한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중국에 확실한 위협을 가할(pose credible threats)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 개입(military intervention)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중 하나가 군사 쿠데타(military coup), 반란(rebellion), 경제 내부 파열(economic implosion), 식량 배급 체계 와해(breakdown of food rationing system) 등으로 인한 북한 정권 붕괴 대응 전면적 침공(all-out invasion)이다.

 

자국 내 안정에 강박관념이 있는(be obsessed with internal stability) 중국은 북한 난민 수백만 명이 유입되는 사태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난민촌 수용 임시방편(temporary measure)에 그치지 않고, 평양까지 중국군을 진격시켜 기존 정권을 무너뜨리고(topple the existing regime)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 난민 이탈을 단속하려(crack down on the refugee exodus)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for any reason) 북한 침공을 감행하게 되면 미리 포섭해 놓은 북한군 지휘부와 내통해 저항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take precautions)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중국에 의존해온 연료 공급을 차단해(cut off its fuel supply) 북한군을 완전히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북한 주도 정권(presiding regime)은 김정은 추종 잔당이든, 새로운 군부 세력이든,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당장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할 가능성은 작다. 아직은 미국 방패막이로 효용 가치가 있고(remain useful as a shield), 지금으로선 현재 이득(current benefits)이 침공에 따른 정치·경제·군사적 비용보다 더 남는(outweigh the costs) 장사이기 때문이다.”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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