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尹 바람’ 반사이익 민주 다시 국회 장악, 국정 책임감 가져야] ....

[‘反尹 바람’ 반사이익 민주 다시 국회 장악, 국정 책임감 가져야]

[오만 불통 尹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反尹 바람’ 반사이익 민주 다시 국회 장악, 국정 책임감 가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2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달성했다. 조국혁신당도 10석 넘는 의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전 지역을 싹쓸이하고 전국 의석수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석권하다시피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전국 규모 선거에서 3연패 후 첫 승을 올린 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 국민의힘의 지리멸렬에 실망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고 상임위마다 안건조정위에 투입할 수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숙의 절차는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한 정당이 8년 연속 입법 권력을 이처럼 완전히 장악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신임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4년은 지난 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입법권을 독점해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남아도는 쌀을 매년 정부가 사도록 강제하는 양곡법 등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시도조차 하지 않던 법들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면서 의원 특권 포기는 거부하고 위성정당 폐기 공약은 뒤집었다. 새 국회가 시작되면 정쟁을 유발하는 각종 특검법을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일이 다음 대선 때까지 끝도 없이 되풀이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반발해 야권에 압승을 안겼지만, 무소불위 입법 독재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4년 전 총선 압승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독이 됐다. 압승으로 인한 오만과 방심으로 온갖 문제가 이어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다 커다란 역풍을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입법 폭주를 거듭한 끝에 결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민심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 국회에서 지난 4년과 똑같은 일을 벌인다면 3년 뒤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힘을 잃은 만큼, 반윤석열 바람에 따른 반사이익은 이번 선거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경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각종 개혁을 이뤄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활로를 찾고 북핵 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기 바란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로지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며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규제 개혁 등 국가에 필요한 모든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 시급한 현안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민주당이 막강한 힘을 사용하면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로 인한 숱한 문제는 민주당에도 유리할 것이 없다. 이 기회를 협치로 활용하면 3년 뒤 정권을 맡을 수 있다. 아니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조선일보(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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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불통 尹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 참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의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입법권을 독점하는 압도적 의석을 안긴 것이다. 정책 공약 등 모든 현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센 심판론에 묻혀 버렸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탄핵 공세를 본격화한다면 극한 대결과 국정 마비 사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심판론이 선거판을 흔든 것은 여권의 큰 정책 잘못이나 권력형 비리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총선 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조치 없이 사과도 않은 채 끝까지 침묵했다.

여권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달아 이기고도 분란에 빠졌다. 대선을 함께 뛴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려다 정권 초 6개월을 허송세월했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해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을 “국정의 적”으로 몰았다. 대선 승리를 이끈 선거연합을 스스로 해체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여당은 세 번이나 비대위를 꾸렸다. 총선 직전에는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굳이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고집부리다 수렁에 빠졌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 자체에는 동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노동·교육·의료 개혁은 가야 할 길이었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했다면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방통행식으로 갔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 국회에 나가 고개 숙이며 “야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을 만나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각종 논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언론과 기자회견도 없었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심에 고집스럽게 역행했다.

 

인사 논란도 끊임 없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이 18명에 이르고 중도 낙마한 장관도 여럿이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인선은 거의 없었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능력·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임명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혁신위를 띄우고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바뀐 건 없었다. 지도부는 영남 중심으로 채워졌다. 자기희생을 한 친윤 핵심이나 중진은 거의 없었다. 청년·전문가 등 새 인물 수혈은 없고 ‘현역 불패,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례대표도 밀실에서 정해졌다.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국민을 직접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해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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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汎野, 압도적 다수로 국회 권력 재장악. 오만한 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

 

-팔면봉, 조선일보(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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