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 잘못 짚은 민주당의 신(新)한일전] [이재명의 승리 뒤.. ]

[번지수 잘못 짚은 민주당의 신(新)한일전]

[이재명의 승리 뒤 감출 수 없는 나쁜 과정]

[‘강남 사람’ 양문석의 안산 살기] [

 

 

번지수 잘못 짚은 민주당의 신(新)한일전

 

“기형 물고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든 기형은 꼭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게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나오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상관없다고 정부가 입증하기는 어차피 어렵지 않겠어요?”

지난해 여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내 여론이 들썩일 때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 한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던 기억이 있다. 그는 실제 인과관계와는 상관없이 기형 물고기를 오염수 문제와 엮겠다는 ‘작전’ 구상을 숨기지 않았다. 방류에 나선 일본은 물론 이를 반대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언제까지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 그가 내놓은 대답은 “총선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야지”였다.

외교, 국방 영향력 급속히 늘리는 日

 

4·10총선 유세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은 신(新)한일전”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서 당시 이 중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선거 쟁점도 아니었던 외교 사안을 뜬금없이 앞세운 이 대표의 발언은 여당 후보들을 ‘나베’ 등으로 부르며 친일로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은 그때나 이번이나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총선 개표가 진행되던 10일, 워싱턴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미일 간 전략적 협력의 새 시대”, “동맹 수준이 전례 없이 높아진 역사적 순간” 같은 표현들이 공동 성명을 장식했다. 양국은 24쪽 분량의 팩트시트에 협력 내용을 꽉꽉 채워 넣었다. 화려한 국빈 만찬과 공연, 선물 교환 등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먼저 거쳐간 것들이지만 미일 양국의 협력 범위와 깊이, 밀착 속도가 심상치 않다.

일본은 미국·영국·호주의 3국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에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참여하는 기회도 얻었다. 오커스 회원국들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방위기술 협력이 가능해진 것이다. 영국과 호주의 견제에도 미국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노리는 일본은 국방 분야에 거액의 예산을 쏟아붓는 중이고, 미국은 주일미군사령부의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더 나아가 필리핀까지 참여하는 3국 정상회의를 열었다. 미일 두 나라를 밑변으로 한 대중(對中) 삼각연대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은 3국 간 ‘발리카탄’ 연합 군사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중심축으로 놓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소다자(mini-lateral)’ 협의체를 하나씩 늘려 나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북-중-러의 밀착이 강화될수록 미일의 협력 밀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일본의 외교적 영향력을 더 밀어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시다 총리는 기립박수가 쏟아진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일본이 이제는 미국의 지역 파트너가 아닌 글로벌 파트너”라고 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좋든 싫든 더 자주 마주치고 협의해야 할 외교 상대가 된다는 말이다.

‘반일 프레임’ 갇힌 정치로는 대응 못해

제22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될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지난해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에도 일본까지 날아가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벌였던 이들이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죽창가 선동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본성에 친일적 요소” 운운하며 여당 정치인의 국가관까지 문제 삼는 이 대표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이 끌고 갈 192석의 거대 범야권이 정치적으로 단맛을 본 ‘반일’ 프레임에만 갇혀 있다간 한국 외교의 퇴행을 막기 어렵다. 국내 정치를 휘저어 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다.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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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승리 뒤 감출 수 없는 나쁜 과정

 

175석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표는 어쩌면 지난 공천 과정에서의 ‘비명횡사’와 ‘탈당 릴레이’에 대해 “거봐라, 내가 맞았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었다. 집권여당의 참패였을 뿐이다.

정부 임기 3년 차에 치러지는 중간 심판 성격의 선거 구조상, 이번 총선은 애초 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금 사과값’도, ‘의료 대란’도, ‘대파 논란’도 모두 정부·여당 탓을 하면 된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탓만 할 수는 없다. 이미 권력을 손에 쥐고도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 “야당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원톱’으로 선거를 이끌면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만 내세웠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아마추어’라는 평가를 듣는 이유다. 대선에서 표를 줬건만, 지난 2년간 못해놓고 또다시 자신들을 대신해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 달라니 얼마나 무책임한가. 결국 무능한 윤석열과 어설픈 한동훈의 합작에 따른 참패다.

 

이재명의 패착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게 ‘서울 동작을’ 패배다. 4선 중진 출신인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경찰 출신 정치 신인 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맞붙었던 동작을에 이 대표는 직접 찾아간 것만 8번일 정도로 공을 들였다. 사실상 ‘나경원 vs 이재명’ 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결국 진 거다. 이 대표가 나 후보를 ‘나베’(나경원+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합성어)라고 불러 여성 비하 막말 논란을 일으킨 것이 결정적 패배 요인이었다. 나 후보는 이 발언 직후 “내가 마지막 방파제이고 최후의 전선”이라며 호소 전략에 나섰고, 이겼다.

서울 도봉갑과 마포갑 등 전혀 예상도 못 하다 뺏긴 지역들도 있다. 도봉갑은 2008년 한 번을 제외하면 1988년 이래 민주당 계열이 지켜온 텃밭이다. 마포갑도 노웅래 의원 부자가 20년간 터를 닦아온 곳이다. 그런 도봉갑엔 ‘차은우보다 이재명’을 외쳤던 안귀령 후보를 공천해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에게 패했고, 마포갑에는 ‘이재명표 영입인재’인 이지은 후보를 공천했다가 더불어시민당 출신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에게 졌다.

2012년 민주통합당 시절부터 민주당이 지켜온 경기 화성을에서 패배한 것도 결국 이 대표의 공천 실패다. 이 대표와 개인적 친분이 상당하다는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아빠 찬스’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더니 결국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에게 졌다. 3자 구도 선거에서 제3지대 후보의 깜짝 역전극이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민주당이 공천을 못했고, 선거운동을 망쳤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은 총선 한 달 전인 3월 13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 대표는 ‘내 선택이 맞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에 “국민이 바보는 아니다.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쁜 과정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쁜 과정에 대한 기억은 따로다. 과정에 대한 평가는 따로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지고도 당의 후보였던 이재명에 대한 평가나 반성은 하지 않았다. 과연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볼 일이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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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사람’ 양문석의 안산 살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뉴스1 

 

‘사기 대출’ 논란 끝에 경기 안산갑에서 22대 국회의원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자. 지난 11일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본지 통화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20대 딸이 어떻게 11억원 대출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좀 봐달라”고 했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당시 양 당선자는 이렇게 말했다. “좀 살살 하자.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정말 부탁한다. 어떻게 안 되겠느냐. 한 번만 빼달라.”

 

4·10 총선 안산갑에서 나온 무효표는 2308표(2.2%). 안산을(1789표), 안산병(1367표)보다 많았다. 야권 지지층조차 곧 피의자가 될 양 당선자를 선뜻 찍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양 당선자는 검찰 수사를 앞둔 처지다. 31억원대에 산 강남 아파트 가격을 21억원대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사기 대출’ 논란과 관련, 자기 가족이 방배·반포 전셋집을 전전한 불쌍한 세입자라는 식으로 말했다. “전셋값이 폭등하면 또 쫓겨났다”고 했다. 셋집 한 곳은 방배롯데캐슬이었다는데 소형 평수 전세가가 10억원대다. 양 당선자는 문제의 대출을 일으켜 31억원대에 매입한 잠원동 아파트를 39억원에 내놨다. 역대 최고가다.

 

경남도지사와 통영 국회의원에도 출마했던 그는 “제가 통영과 서울을 오가니까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가까운 데로 간 것”이라며 “가장 싼 데가 거기(잠원동 아파트)였던 모양”이라고 했다. 월 수백만원 이자는 아내가 낸다고도 말했다. 안산에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단지는 딱 한 곳. 5억~6억원대 신축도 많은 지역이다.

 

양 당선자는 선거 며칠 전 세월호 10주기 행사 연습장을 찾았다. “제대로 기억하겠다”고도 했다. 10년 전 세월호에서 학생 250명이 숨진 단원고가 안산에 있다. 그 학생들이 딱 양 당선자의 딸 또래였다. 그는 지난해 팽목항을 방문해 “아비의 심정은 그저 눈물밖에 없었다”고 했다.

 

2014년 진도체육관에서 한 단원고 어머니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8학군 학부모가 아니라서 자식이 죽었다”고 했다. 양 당선자는 과거 시민 단체 시절 “한국에는 강남·분당 사람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녔다”는 칼럼을 썼다. 그러면서 전셋집마저 강남을 고집했고 딸은 8학군에서 중학교를 나왔다.

 

양 당선자는 안산에 보증금 500만원짜리 방이 있다. 하지만 국회 출퇴근은 안산보다는 강남 아파트가 더 편하지 않을까. 오늘 열리는 세월호 10주기 행사에 아마 양 당선자도 참석할 것이다. 2014년 4월 16일에 시간이 영원히 정지한 아이들과 유족들 앞에서 양 당선자가 무슨 말을 할지 조금은 궁금해졌다.

 

-원선우 기자, 조선일보(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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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당선자 與 19, 범야권 41. 검찰 독재 비판 요란했는데 이젠 법조당 타이틀까지 야당에 내줘.

 

-팔면봉, 조선일보(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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