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외면한 의원 특권 폐지, 조국당이 앞장서 보길] ....

[민주당은 외면한 의원 특권 폐지, 조국당이 앞장서 보길]

[28억 받고 총선 끝나자 母당으로… 다신 없어야 할 위성정당]

 

 

 

민주당은 외면한 의원 특권 폐지, 조국당이 앞장서 보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회기 중 골프, 주식·코인 거래,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과 공항 의전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조국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당과 사전에 협의하고 보좌진에게 의정 활동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 5항으로 ‘우리의 다짐’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조 대표가 2주 전 제주행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대표 측은 “그날 불편을 느껴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대표의 내로남불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조국혁신당이 이런 결의를 했다면 보다 근본적인 의원 특권 문제를 거론했으면 한다. 한국 국회의원은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보좌진은 9명을 거느린다. 대다수 선진국이 2~5명임을 감안하면 너무 지나치다. 올해 세비는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이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평균 가구 소득의 2배가 넘고, 중위 소득의 3배에 육박한다. 이를 포함해 국회의원의 각종 혜택은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선거에서 한 번 이겼다고 이렇게 방대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각종 갑질 사고도 이런 지위와 특권을 당연시하는 풍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이런 특권을 줄이자고 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여야가 원수처럼 싸우다가 이럴 때는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다.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 홀로 의원 특권 문제를 제기했다.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이고 세비를 중위 소득 수준으로 내리자는 제안도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우리 국민이 방대한 의원 특권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앞장선다면 의원 특권을 상당히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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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받고 총선 끝나자 母당으로… 다신 없어야 할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그제 당선인 총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조만간 해체하고 소속 당선인들을 ‘원대복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두 위성정당이 각각 수령한 28억 원의 선거보조금 중 남은 돈도 국고가 아닌 양대 정당으로 넘어간다.

위성정당 창당과 보조금 수령, 이어지는 모(母)정당과의 합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악용한 꼼수 그 자체다. 중앙선관위는 4·10총선을 앞두고 508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 갓 창당한 위성정당들도 원내 의석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았다. 양당의 ‘의원 꿔주기’가 없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돈이다. 하나의 당을 둘로 쪼개 다른 당으로 갈 국민 세금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신당이 6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보조금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는데 위성정당을 통한 양당의 보조금 추가 수령은 뭐가 다른지 의문이다.

애초부터 선거 직후 사라질 운명으로 탄생한 위성정당에 정당의 고유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 때문에 위성정당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지만 의석수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양당은 4년 전 방식을 되풀이했고, 이들이 만든 ‘한시적 기형 정당’들은 보조금 배분까지 왜곡시켰다. 이번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 비율이 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길어진 투표지에 따른 ‘기표 실수’뿐 아니라 꼼수 위성정당과 비례정당 난립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불신의 표출로 봐야 할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다양성 실현, 승자독식 구조 개선 같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긍정적 효과는 무력화됐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양당 체제가 심화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처럼 이분법적 진영 대결만 거세졌다. 4년 뒤 총선이 다가오면 양당은 다시 위성정당 창당 유혹에 휩싸일 게 불 보듯 뻔하다.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는 즉시 선거제도 개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을 끝으로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위성정당의 출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동아일보(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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