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 인정받은 한국 의료, 하지만.. ] [한국 병원 외국 의사]

[세계 최고 수준 인정받은 한국 의료, 하지만… ]

[한국 병원 외국 의사]

[외국 의사 긴급 수입 사태까지 불러들인 醫政 갈등]

[시칠리아를 찾아온 외국인 의사들]

[의대 증원 회의록 오락가락…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건가]

 

 

 

세계 최고 수준 인정받은 한국 의료, 하지만…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월드 베스트 전문 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명단에 한국 병원이 대거 선정됐다. ‘월드 베스트 전문 병원’은 의사, 의과학자 등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환자 만족도, 치료 성공률 등 의료 성과 지표 등을 종합해 순위가 결정된다. 암, 신경과, 내분비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 12개 임상 분야에서 각각 최고 병원의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암 치료 상위 300위 안에 16곳이, 내분비과는 150위 안에 21곳이, 소아과는 250위 안에 25곳이 포함됐다. 나머지 임상 분야에서도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암 분야에선 삼성서울병원이 3위, 서울아산병원이 5위, 서울대병원이 8위를 차지했다. 메이오 클리닉, MD앤더슨 암센터 등 세계적인 병원에 뒤지지 않는다. 암 치료를 잘하는 덕분에 우리나라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한다. 사실상 완치라는 판정을 받는단 뜻이다. 우리나라 위암 생존율은 68.9%로 미국의 2배, 영국의 3배 정도다. 대장암 생존율도 7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병원의 경쟁력은 공보험 체제 아래서 민간 병원이 경쟁하는 독특한 의료 시스템에서 나온다. 암 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5%만 낸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환자가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으니 병원에는 그만큼 많은 임상 데이터가 축적된다. 서울 대형 병원들은 한 해 1만∼2만 건씩 암 수술을 한다. 환자 유치를 위한 민간 병원의 치열한 경쟁도 실력이 뛰어난 이유다. 로봇 수술 등 새로운 치료법에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꾸준히 유입된 덕분도 있다.

 

▷이런 비약적인 발전이 약 70년 동안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놀랍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의료의 씨앗이 뿌려진 건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인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서였다. 1955년 서울대 의대 소속 의사 12명이 미네소타대 의대로 건너가 연수를 받았다. 이들이 돌아와 심장병 수술을 했고, 감염병 퇴치에 나섰다. 지금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의술을 배우러 온다. 이번 뉴스위크 순위에서 서울대병원은 상위권에 올랐지만 미네소타대병원은 아예 순위 밖이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한국 의료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 건수가 급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7월 위암 대장암 간암 등 6대 암 수술 건수는 3만8000여 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가량 줄었다. 전문의는 진료와 수술에 지쳐 연구를 할 수 없는 처지다. 수련받는 전공의가 없으니 대단한 술기가 전수되지 않는다. 힘들게 쌓은 탑이 무너질 판이다.

-우경임 논설위원, 동아일보(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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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원 외국 의사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연합뉴스 

 

지난 2월 우리와 수교한 쿠바는 핵심 수출 품목이 의사라는 말이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8.4명으로 우리나라(2.6명)의 3배가 넘는다. 쿠바는 이 풍부한 의료진을 많은 나라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2018년 기준 67국에 3만명의 의사를 파견해 약 110억달러(약 15조원)를 벌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가 잘나갈 때는 의사를 보내고 그 대가로 석유를 받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 수입의 80% 이상을 쿠바 정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 침해 시비도 일고 있다.

 

▶쿠바에서 일하는 의사 월급은 30~40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사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숙박 업소를 운영하거나 택시 기사, 웨이터, 관광 가이드 등을 겸하는 의사가 많다. 유튜브에는 쿠바에서 월급 3만원을 받고 일하던 여의사가 한국 공장에서 일하며 100배를 번다는 영상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 의사 진료를 허용한다고 하니 “수교도 했는데 쿠바 의사를 들여오면 어떠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무상 의료의 나라 영국은 의사 처우가 낮아서 미국·호주·뉴질랜드·중동 등으로 나가는 의사가 많다. 이 빈 자리를 인도·파키스탄·이집트 출신 의사들이 채우고 있다. 2022년 기준 영국 전체 의사 중 외국 출신 비율은 42%다. 그런데 신규 채용 의사의 52%가 외국 의대 출신이다. 외국 의사가 전체 의사의 절반을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영국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면서 의사를 수입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서울대·연세대 의대 등 세계 50여 개 의대 졸업자에게는 바로 의사 면허를 내주고 있다.

 

▶정부가 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당장은 외국 의사보다는 외국 의대에 진학한 한국 학생들이 대상일 것이다. 국내 의대 진학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되자 헝가리·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으로 원정 유학을 간 학생이 많다. 하지만 이들의 국내 의사 고시 합격률이 33%에 그치고 있다. 외국 면허 의사들에게 진료를 허용하면 이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외국 의사’ 하면 연수받으러 온 중동·중앙아시아 의사들이 떠오른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 낯설다. 외국 의사가 와도 보건 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가 풀리면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 지원하는 외국 의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한국 병원, 외국 의사’가 낯설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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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긴급 수입 사태까지 불러들인 醫政 갈등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뉴스1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비상 진료만은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들이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 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국 의사 진료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일 때라는 제한이 붙어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외국 의사들이 나라·학교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사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작지 않은 변화일 것이다. 지금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가 지정하는 외국 의대를 나온 뒤, 외국 의사 면허를 따고,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외국 의사가 국내에 들어와 진료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 단계가 풀리면 외국 의사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외국 의사가 국내 진료를 지원할지 미지수다. 외국 의사와 국내 환자 사이의 언어 소통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더라도 국내 의대를 나온 의사들에게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데서 나아가 의사 인력 공급원을 외국으로까지 폭을 넓히는 계기가 생긴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경우에 따라 국민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에서는 외국 의사를 적극 수입해 의사 부족을 메우고 있다.

 

전공의 1만여 명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하면서 의료 공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사들은 대화도 하지 않고 연일 감정싸움, 기 싸움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달 말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확정이 되고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도 융통성을 갖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 결과도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다.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조속한 진료 현장 복귀로 외국 의사 긴급 수입 사태까지 몰고 온 의정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

 

-조선일보(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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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칠리아를 찾아온 외국인 의사들 

 

이탈리아 시칠리아주의 아름다운 소도시 체팔루. 영화 ‘시네마천국’ 촬영지로 유명하다. 인접 도시 무소멜리 등과 함께 의료 공백 및 지방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 출처 LATCH 홈페이지

에리카 모스카텔로 씨는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다. 고향 아르헨티나의 삶은 곤궁했다. 정치는 둘째 치고 경제가 뒤숭숭했다. 지난해만 인플레이션이 211%. 1년 새 물가가 3배 넘게 뛰었단 소리다. 탈출을 꿈꾸던 그에게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다. 모스카텔로 씨의 먼 이탈리아 친척이 남부 시칠리아주 무소멜리를 추천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소도시는 외지인에게 빈집을 1유로(약 1460원)에 내주고 있었다.

고민 끝에 택한 이민은 만족스러웠다. 유럽 선진국다운 안정감이 좋았다. 할머니는 “뿌리를 찾아 귀향했다”며 반색했다. 이웃 주민은 정다웠고, 아이 학교도 맘에 들었다. 더 바랄 게 없어 보였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2022년 갑작스레 아이가 아팠다. 치료가 시급했지만 동네에 ‘의사’가 없었다. 소아과는 모두 문을 닫아, 몇 시간을 운전해 대도시에서 진료받았다. 그때야 알았다. 소아과뿐이 아니었다. 산부인과도 없고, 하나 남은 외과도 곧 폐업할 참이었다. 이탈리아는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예전만 못하다지만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한국 13위). 주요 7개국(G7) 멤버인 이탈리아에 뭔 일이 생긴 걸까. 영국 일간 가디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민낯이 드러났던, 부실한 공공의료체계가 자아낸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20세기만 해도 이탈리아 공공의료는 양적, 질적으로 우수하단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뒤 정부 재정적자가 심해지며 의료 투자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관련 정부 지출은 GDP의 8.9%로 유럽연합(EU) 밑바닥 수준. 최근 5년 동안 주요 의료기관 800여 곳이 간판을 내렸다.

상황이 나빠지자 의료진의 엑소더스가 잇따랐다. 원래도 공무원급 처우가 불만이던 의사들은 높은 연봉을 안겨주는 다른 유럽 국가들로 떠나갔다. 후폭풍은 지방부터 몰아쳤다. 부유한 북부보다 남부가 심각했다. 특히 시칠리아 등 남부의 ‘의료 공백’은 지자체도 속수무책. 밀라노 국립의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3만 명 넘게 의사가 부족하다.

“산소호흡기(oxygen respirator)를 단 의료 시스템”(유로TV)에 단비를 뿌려준 건, 다름 아닌 ‘외국인 노동자’였다. 코로나19 때 쿠바에서 파견한 의료진 도움이 컸던 이탈리아는 당시 인연을 계기로 쿠바 정부에 간청했다. 드디어 올해 1월부터 의사 약 500명이 한시적 계약을 맺고 남부로 오고 있다. 아바나 출신 오스벨 디아스 외과의(38)는 현지 매체에 “우린 돈이 아니라 인류의 연대(solidarity)를 위해 여기 왔다”고 했다.

또 다른 물꼬는 아르헨티나에서 트였다. 아르헨티나는 인구의 62.5%가 이탈리아계다. 낮은 임금과 미친 물가에 허덕이던 의사들에게 이탈리아는 선조의 나라이자 기회의 땅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의사 100여 명이 시칠리아로 넘어왔다. 이를 중개한 주축 중 한 명이 모스카텔로 씨. 그는 “부에노아이레스 지원자만 수천 명”이라며 “이들은 이탈리아를 구하는 영웅(superhero)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드라마라면 이쯤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련만…. 현실은 넘을 산이 쌔고 쌨다. 겨우 숨통만 트였을 뿐, 의사 수는 여전히 너무 모자라다. 더구나 쿠바 의료진은 몇 년 뒤엔 돌아간다. 현 정권이 반(反)이민 정책으로 기울고 있는 대목도 불안하다. 가디언은 “아르헨티나 의사들의 면허가 만료되는 2028년 전후에도 쉽사리 갱신해줄지 미지수”라고 짚었다. 게다가 이탈리아 의사들이 그랬듯, 앞으론 더 조건 좋은 타국으로 갈 수 있다.

시칠리아의 의료 현실은 자명한 이치를 일깨운다. 이탈리아 라이라디오1은 “공들여 쌓은 의료체계라도 자칫 금이 가면 속절없이 무너진다”며 “더 큰 문제는 재건이 수십 배는 힘들다는 점”이라고 한탄했다. 이게 남의 나라라고 불구경해도 되는 걸까. 엉덩이 타는 냄새가 물씬 풍겨 온다.

-정양환 국제부 차장, 동아일보(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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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오락가락… 2000명은 어디서 나온건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회의록 작성 및 법원 제출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 의대 현장 실사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한 10일이 하루 앞인데도 부처 간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4개 회의체를 통해 의사 증원을 논의해 왔다. 의료현안협의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교육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이다. 교육부는 4일 의대 정원을 배분하는 배정위 회의 내용과 위원별 발언 요약본이 있다고 했다가 이튿날은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번복했다. 국무총리실이 다시 “배정위는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며 수습했으나 8일 교육부는 “회의록은 없고 요약 문서만 있다”고 이를 뒤집었다. 부처 간 딴소리도 한심하지만 의대 정원 배분과 같은 중요 정책을 추진하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복지부는 7일 보정심과 그 산하 전문위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결 기구가 아닌 전문위 회의록은 없다는 입장이 이틀 만에 뒤바뀐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로는 미흡한 회의록을 숨기려다가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정부가 회의록 유무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증원 규모가 누구 한 사람의 지시는 아닌지, 정책 수립의 통상적인 절차를 건너뛴 결정은 아닌지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4개 회의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그 규모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급이 늘어야 한다는 데 합의를 이뤘지만 갑작스럽게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하고 이를 못 박은 배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부산대에 대해 학생 모집 정지를 운운하며 압박하고 나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의정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더욱 격화될 공산이 크다.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급하게 추진한 후폭풍이 너무도 크다.

-동아일보(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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