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 추미애?] [민주당, 이러다 당내 선거 사라질 판]

[국회의장에 추미애?]

[민주당, 이러다 당내 선거 사라질 판]

 

 

 

국회의장에 추미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사실상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16일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조정식 정성호 등 다른 친(親)이재명계 의원 2명이 추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일제히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누구보다 의장직 출마에 열의를 보였으나 12일 오후 추 당선인과 단일화 회담을 하고 사퇴했다. 정 의원은 조 의원에 앞서 같은 날 오전 후보 사퇴 입장문을 냈다. ‘찐명’으로 평가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두 의원을 각각 만나 물밑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장 선거에 직접 관여하는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추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다가 그를 징계 처분했으나 이 처분은 법원 항소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추 당선인의 윤 총장 찍어내기 시도는 정치적 역풍을 불러 오히려 윤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민주당 내에선 당초 추 당선인의 출마를 부담스러워하던 친명계 의원이 적지 않았으나 대안이 사라지면서 추 당선인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추 당선인은 최근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립적이고자 노력했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을 향해서는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우를 범했다”며 비판했다. 의장이 되면 당적을 갖지 못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2002년부터 시행됐다. 역대 의장들이 항상 중립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중립적이 되려고 노력은 했다.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새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보유함에 따라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대통령도 국회 다수당도 권력을 최대한 행사하기보다 일정한 선에서 자제해야 대립을 피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향해,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다수당을 향해 권력 행사의 자제를 요구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의 중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 ‘중립 필요 없다’는 사람의 출마가 대통령과 국회를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몰고 갈 것 같아 우려스럽다.

 

-동아일보(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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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러다 당내 선거 사라질 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채해병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다선들의 4파전으로 예상됐던 국회의장 경선이 추미애·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바뀌었다.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를 따져보면 내가 찐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 추 의원 쪽으로 경선의 추가 기울었다고 한다. 추 의원과 경쟁했던 조정식 의원은 추 의원을 만나 “개혁국회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갑자기 단일화를 선언했고, 뒤이어 정성호 의원도 사퇴했다. 오는 16일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면 이 사람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다.

 

추 의원은 13일 “이 대표가 ‘국회의장 선거가 순리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잘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줬다” “다른 후보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표의 뜻에 따라 국회의장 후보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친명계 국회의장 후보 간에 전반기·후반기 국회의장을 나눠 갖기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이 대표가 사실상 낙점한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까지 당내 경선이 사라지고 추대 방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를 두고도 공개적으로 “당대표 연임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 “(이 대표는) 연임을 결단해 달라”며 이 대표 연임론을 띄우고 있다.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어의추)에 이어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어대명)이라는 신조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당대표 모두 이 대표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를 견제했던 비명들을 대거 공천 탈락시켰다. 그 자리에는 ‘더민주혁신회의’ ‘처럼회’처럼 충성심이 남다른 친명 당선자들이 들어왔다. 모두 폭력적인 방식을 통했다. 제왕적 야당 대표,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에 누가 되든 이 대표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인 구조다. 그러나 민주당 구성원들의 뜻을 묻고 내부에서 경쟁하는 당내 선거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내부 경쟁과 견제의 절차 자체가 사라진 정당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그런 정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조선일보(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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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도 탄핵 사유” 해병대원 특검법 압박하는 野서 나온 주장. 憲法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을 텐데.

 

-팔면봉, 조선일보(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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