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 美 대선, 한미동맹 변화 준비됐나] ....

[2주 앞 美 대선, 한미동맹 변화 준비됐나 ]

[‘트럼프 리스크’ 대비한 만반의 안보전략 세우고 있나]

[北, 트럼프 당선 도우려 '10월 서프라이즈' 준비 중?]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위협]

 

 

 

2주 앞 美 대선, 한미동맹 변화 준비됐나

 

[특파원 칼럼]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미국 대선은 세계가 변곡점을 맞는 가운데 치러진다. 모두가 대선 결과를 주시하고 있지만 롤러코스터 같았던 대선 레이스의 승자는 아직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

미국이 탈(脫)냉전 이후 가장 큰 도전을 맞고 있다는 우려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는 현실 인식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극과 극’의 해법은 세계 안보와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美 최대 과제 부상한 북·중·러·이란 협력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던 4년 전 최대 화두가 미중 전략경쟁이었다면 차기 미국 행정부에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협력이 새 화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4대 위협에 대한 각각의 목표와 공약을 제시하는 형식에서 북·중·러·이란의 협력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와 무관하게 한미동맹도 변화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리스 후보는 새로운 동맹체제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이들을 동시에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 지정학적 구획에 따라 구축돼 있던 동맹을 한미일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AP4)의 안보협력처럼 서로 얽히며 맞물리는 ‘격자형(Lattice)’ 안보구조로 바꾸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가속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후보는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냈을 것”이라며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를 기정사실화했다. 한국의 방위비 증액은 나토 국방비 증액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규정할 대표적인 미국 우선주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방위비 증액 등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동시에 북·중·러·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동맹들의 기여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유세 때마다 독일과 함께 한국을 “미국을 착취하는 동맹”의 대표 동맹국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독일과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 조기 종식으로 유럽과 중동 안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트럼프 후보에게 주한미군은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존재다. 트럼프 후보가 유세에서 노골적으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한국을 표적으로 삼을 때마다 트럼프 핵심 참모들이 한목소리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한미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한미관계 빅딜 추진 가능성 대비해야

워싱턴 외교가에선 한미관계의 빅딜이 추진될 가능성이 나온다. 방위비 증액 요구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되는 등 적전(敵前) 분열했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확장억제, 원자력 협력, 통상까지 한미관계 핵심 현안을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소수 의견이지만 의회 대중 강경파 일각에선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지렛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다.

현실화한다면 국가의 명운을 흔들 위기가 될 수도,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안보·경제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까.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질문일지 모른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동아일보(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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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신와르 죽음에 하마스 ‘영웅적’ 선전. 예상한 듯, 온라인에 초라한 최후 모습 뿌려둔 ‘선전 고수’ 이스라엘.

 

-팔면봉, 조선일보(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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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 대비한 만반의 안보전략 세우고 있나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연례 총회에서 연설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댈러스=AP 뉴시스

 

최근까지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미동맹은 공고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한미관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들도 있다. 70여 년을 이어온 혈맹 간 자유주의 연대와 신뢰가 쉽사리 무너질 리 만무하다는 기대가 깔린 듯하다. 하지만 갈수록 들려오는 얘기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외교안보 요직을 지낸 인사들의 발언은 한층 사납고 거칠어질 ‘트럼프 시즌2’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대대적인 재편 가능성이다. 트럼프 진영 인사들은 한결같이 더는 주한미군이 필요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거부하면 주한미군은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때와 판박이 논리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더 이상 한반도에 ‘인질’로 붙잡아둬선 안 된다고까지 했다. 한국이 대북 방어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로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아메리카 퍼스트’의 격랑이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을 대혼란으로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한 귀로 듣고 흘리기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2기는 트럼프 1기 시절보다 더 격렬하고, 심각한 동맹 충돌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권에서 간신히 복원된 동맹 관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다 비상한 각오로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세심한 안보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1기 시절 동맹 파열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트럼프 1기 시절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공세에 내내 끌려다녔다.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까지 돈을 더 내라고 우리 군 지휘부를 면전에서 압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연실색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군 고위 관계자는 “동맹은 온데간데없고, 거의 안면몰수 수준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뼛속까지 사업가이자 냉정한 현실주의자인 트럼프는 대통령에 재선되면 더 노골적으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다. 우리로선 방위비 분담금이 ‘매몰 비용’이 아닌 최적의 외교안보 투자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전략적 노력을 지금부터 경주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통한 역내 안보전략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임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주한미군을 ‘협상 칩’으로 한국을 압박해 얻어낸 방위비 증액분보다 그로 인해 초래될 미국의 전략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의 감축·철수가 현실화한다면 ‘플랜B’를 가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추가 배치나 도입, 잠재적 핵능력(우라늄 농축) 확보를 요구하는 등 안보 국익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결기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미국의 현 대북 확장억제가 충분치 않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진의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하겠지만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 결코 주변국 눈치를 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핵무장과 미사일 무더기 도발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로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을 눈감아주는 두 나라가 임계점을 넘은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자구 노력에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신냉전 기류가 현실화하고 트럼프 시즌2가 현실화되고, 이로 인한 동맹 균열로 자유진영이 지리멸렬하게 되면 북-중-러 3국은 쾌재를 부를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뒷배 삼아 더 대담한 도발과 함께 트럼프 2기 정부와 핵동결을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제재 완화를 받아내는 거래를 시도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층 격렬해질 미중 패권전쟁 등 국제정세의 소용돌이와 북한의 파상 공세에 한국이 속절없이 휩쓸리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국가안보 역량을 갖추는 데 이념과 진영을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안보 국익을 극대화하고,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강(自強)의 노력부터 경주해야 할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동아일보(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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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트럼프 당선 도우려 '10월 서프라이즈' 준비 중? 

 

북한과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돕기(help him return to power) 위해 11월 5일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둔(on the threshol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10월쯤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carry out high-intensity provocations)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NBC방송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의 사주를 받은(be instigated by Putin) 김정은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취할(take its most provocative military actions)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brace for the probability) 한다.

 

NBC는 익명을 요구한(request anonymity) 고위 관료 6명을 인용, “러시아와 공모한(collude with Russia)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며, 그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 건인지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골머리 앓는 미국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기(push into a corner) 위해 제3의 전선을 펼쳐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는(launch a third front creating additional turmoil) ‘10월 서프라이즈’로 자기네와 이해관계가 맞는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바이든을 낙선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탁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 능력과 군사 기술 이전을 대폭 확대하는(vastly expand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transfers of military technology)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첫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고(field its first submarine capable of launching nuclear missiles),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atmospheric re-entry technology for long-range ballistic missiles)의 최종 단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미국도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be physically tracked) 무기 이동과 달리(unlike weapons transfers) 첨단 기술 지원(high-end technical assistance)은 쉽게 탐지되지(be easily detected)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푸틴의 사주와 지원 대가로 트럼프 당선에 유리한 어떤 ‘10월 서프라이즈’ 도발을 자행할지는 예측 불허다(be unpredictable).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공격 행위, 2010년 연평도 사태와 같은 접경 지역 도서(border islands) 포격 등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담은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s)’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단하기도(prejudge) 한다. 중국이 북한·러시아 야합을 못마땅해하고 있고(be displeased with their collusion), 당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불안정을 원하지 않는 입장인데,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을 무시하고 일방적 돌발 행위를 저지르지는(commit an unexpected unilateral act)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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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핵위협

 

[임용한의 전쟁사]

 

우크라이나 전쟁이 극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첫째, 미군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밀려나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 기회를 이용해 포격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과 산업, 군수지원시설을 소모시키고, 공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 위기설이 불거지자 서유럽 국가들이 파병과 러시아 영내 타격 허용을 들고나왔다. 미국도 뒤늦게 동조하고 있다. 그러자 러시아는 전술핵 사용론으로 받아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인력, 장비에 손실이 큰 건 사실이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여력이 다했다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 러시아군의 진격도 느리다. 지난 2년의 실수를 교훈 삼아 무리하게 부대를 운용하지 않고, 힘을 모아 짧고 강하게 치고, 휴식하고, 더 집중하고, 더 과감하게 2차 공세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러시아가 공세로 나가면서 푸틴은 바로 중국을 방문했었다. 5월 공세에 상당한 기대와 노력을 투여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중국은 바로 대만해협 봉쇄 훈련이란 지금까지 했던 행동 중에서 가장 강한 행동을 보였다. 북한은 우리를 향해 오물 풍선과 GPS 교란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내세우지만, 러시아로서는 득이 된다. 서유럽과 세계에는 핵전쟁과 3차 대전의 공포를 던져주고, 미국엔 과부하의 걱정을 안겨준다. 이 두 가지 걱정이 서방세계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방어에 국한하고 찔끔찔끔 지원하게 만든 주원인이었다.

 

다방면에 걸친 푸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방세계는 전에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현상이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도 심각하게 소진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6월에 러시아군이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확실한 증거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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