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대표 자리 ‘철옹성’ 만드는 민주당]

["이재명 訪北" 보도에 "이화영 수고했어요" 댓글 달더니]

[제왕적 당대표 이재명의 ‘여의도 독재’]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덕훈 기자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며칠 전 법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공범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과 같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 ‘대납 사실이 이화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도 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관되게 “사건 조작”이라고 한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유, 무죄가 판명될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대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한 전례가 없다.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느냐는 헌법적 논란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돼 있고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1·2·3심 모두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이 대표 사건에서 보여온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러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비리,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다. 위증 교사 사건에선 위증한 당사자가 이미 혐의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두 사건은 각각 1년 9개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심 선고도 안 나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사법 방해도 심각하다. 최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판사 탄핵까지 할 수도 있다.

 

법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선 전에 이 대표의 무죄, 유죄를 가려 정치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조선일보(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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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대표 자리 ‘철옹성’ 만드는 민주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함께 자신의 방북 비용 및 대북 지원 사업비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제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현 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대납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법원은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관여했는지도 관건이다. 이 대표 측은 ‘대북사업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이 전 부지사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앞으로 이 대표 재판에서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법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증거와 법리를 놓고 다툼을 벌여 진위를 가려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회유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면서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별도로 특검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대표 재판에 혼선을 주려는 것 아닌가. 당 일각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사건 담당 검사와 이 전 부지사를 재판한 판사를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동원해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표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규정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어떤 이유로든 대표 자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철옹성’을 쌓은 셈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해 갈 방법도 없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에 대응하는 게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자세다.

 

-동아일보(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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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訪北" 보도에 "이화영 수고했어요" 댓글 달더니

 

[김창균 칼럼]

평양 회담 수행단 제외되자 부지사 앞세워 방북 추진
"쌍방울이 비용 처리" 보고 "잘되면 좋겠다" OK 사인
대납 방북 수사받게 되자 "서류 위조" 단독범 덤터기 

 

지난 2018년 7월 10일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신설해 이화영씨를 임명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한 달 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달아오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올라타기 위해서였다. 이화영씨가 2006년 12월 대북 밀사로 북한을 방문,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발판을 놓은 경험을 높이 산 선택이었다.

 

그해 9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은 수행단에 들어가려고 안달이 났다. 이재명 지사는 이화영의 ‘친노’ 라인에 기대 청와대에 청탁을 넣었다. 그러나 시·도지사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만 포함됐다. 전국 시·도 중 최대 규모이고 접경지를 낀 경기도가 제외된 것이 누가 봐도 이상했다. 언론들은 “청와대의 이재명 패싱으로 보기 충분하다” “문 대통령의 남북 평화 외교를 강력하게 지지해 온 이 지사 입장에선 이런 봉변이 없다”고 평가했다.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도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뒤끝으로 해석됐다.

 

이재명의 대북 프로젝트를 위해 임명된 이 부지사는 난처했다. 평양 회담 다음 달인 10월 두 차례나 북한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두 번째 방북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10월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경기도를 방문해 이 지사의 방북을 논의할 것”이라는 게 주제였다.

 

한 달 뒤인 11월 16일 경기도 주최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에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 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이 지사가 “평양 옥류관 냉면을 아직 못 먹어 봤다”고 하자 리 부위장은 “경기도에 옥류관 분점을 개설하기 위해 북에 먼저 한번 와달라”며 방북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육로로 평양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리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했다.

 

그 다른 길이 ‘헬기 타고 평양까지, 평양에서 벤츠 탑승’이었다. 북측은 헬기와 벤츠 동원 비용으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300만달러로 타협했다. 그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것이 이화영씨가 지난주 9년 6개월 형을 받은 핵심 혐의였다.

 

이씨 유죄판결에 따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씨 측 변호사 표현처럼 “이씨 유죄판결은 이 대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까지 혐의가 옮아가느냐 마느냐는 이 대표가 이씨의 범죄를 보고받고 승인했는지에 달려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이 대표 소셜미디어로 확인된다. 이 부지사가 방북 직후 기자회견을 한 2018년 10월 25일 이 대표는 “북 고위급 내달 경기도 국제 회의 참석, 이재명 방북 논의”라는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보다 한 달 전 “이재명 남북 사업 급물살 타나, 이화영 방북 논의” 기사에도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는 글을 달았다.

 

그래서 이 대표는 쌍방울 관련 부분만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꼬리를 자르고 있다. 검찰은 작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씨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 7월 이 대표가 이씨에게 “쌍방울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그에 앞서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이 대북 사업 합의서를 쓸 때도 이 대표가 전화로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들었다”고 했고, 소셜미디어에는 “직인 찍은 기억이 없다. 도지사 하루 결재가 몇 건인지 아느냐”고 발뺌했다. 불과 2년 전 성남시장 때는 “단돈 100만원이 드는 사업도 내 결재 없이는 집행 안 된다”고 자랑했던 것과 대비된다.

 

김정은이 한반도 정세를 쥐락펴락하던 그 무렵, 평양 정상회담 들러리를 퇴짜 맞은 이재명 지사에게 북한행 티켓은 절박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코로나 사태라는 이중 장애물이 등장할 때까지 이 대표의 최대 관심사는 방북이었다. 그런 사안을 이 부지사가 이 지사 몰래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세상사 이치와 동떨어진 말이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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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당대표 이재명의 ‘여의도 독재’

 

[김순덕 칼럼]

제왕적 대통령 뺨치는 ‘밤의 대통령’ 으로
DJ때 한나라당, 총리·장관 해임-입법독주
‘다수의 횡포를 부린 오만한 야당’ 심판 받아
이재명은 대선 패배 이회창의 길로 갈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12.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인정한 바다.

지난달 발표한 정책브리핑 ‘22대 총선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총선 승패를 가른 핵심 요인으로 첫손에 꼽힌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한 불통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의지’였다. 이재명 대표가 앞장섰던 ‘야당의 선거 리더십과 메시지 전략의 완승’은 그다음이다.

특히 “분노한 유권자는 ‘분노를 해소할 대안을 가진 정당’ 아닌 ‘분노를 표시할 도구가 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는 한상익 수석연구원의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민주당은 집권당의 대안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현 정부 심판의 도구로 선택됐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다 지난 총선 분석을 굳이 되풀이하는 이유는 이 대표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해서다. 자신의 리더십 덕분에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믿는 게 분명하다. 당 대표 연임이 없는 민주당 관례를 깨고 연임의 군불을 때더니 기어이 자신만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철판 깔고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에 이어 당무위가 12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규정’ 삭제를 의결했다. 검찰이 같은 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을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한 데 딱 맞춘 맞춤형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이 아니라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재명은 혐의를 부인한다. 그렇게 당당하면 대표직 내려놓고 재판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심지어 이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국민 눈높이에 따라 부패(혐의) 정치인이 당 요직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든 개혁 조치였다. 민주당은 이걸 삭제하고도 모자라 이재명의 대선 출마 꽃길을 위해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도 바꿔버렸다. 이재명이 당 대표 연임까지 하면서 지방선거 공천까지 제 손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러고도 박찬대 원내대표에 따르면 ‘너무나 착한’ 이재명은 국회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 탄핵, 특검까지 독려하는 모양새다.

지금 이재명은 급한 것이다. 2022년 대선 직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신뢰성 부족·거짓말(19%), 도덕성 부족(11%)이 1, 2위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가로 치면 개헌이라 할 수 있는 당헌당규까지 개정해선 그 이재명을 내세워 실패의 길로 또다시 가는 형국이다.

다수 의석 믿고 설치는 ‘집권야당’이란 말은 전에도 있었다. 김대중(DJ)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지금의 국힘이 한나라당 때다. 국무총리 장관 해임안·탄핵 공세에 양곡법, 간호법 등 입법 독주도 다반사였다. 2000년 총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2002년 재보선도 압승해 헌정사상 처음 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자 정보와 권력이 이회창 총재에게 몰렸다. 제왕적 총재를 넘어 ‘밤의 대통령’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다. 대선이 다가오자 ‘이회창 대세론’이 자리 잡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력자의 오만이다. 제왕적 대통령도 그렇지만 제왕적 총재, 당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2002년 장상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분명 여당의 패배인데도 한나라당은 다수의 횡포를 부린 오만한 야당으로 비쳐졌다”고 이회창은 2017년 회고록에 적었다. “정치에서 강자는 오만하게 비쳐지고 약자는 동정받게 마련이지만 약자가 정면승부로 역경을 헤치고 일어설 때 국민은 갈채를 보낸다”고도 썼다. 그때 그 약자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회창은 1997년에 이어 2002년 대선에서도 패했다. 그리고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이회창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입법 폭주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지금은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이 하늘을 쓰고 도리질하지만 국민의 인내심은 길지도 깊지도 않다. DJ가 어렵게 키우고 지켜온 민주주의적 관례를, 심지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이 깬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인내할지 알 수 없다. 이재명은 3년 뒤 대선을 내다보지만 국민은 매번 선거 때마다 가장 오만한 권력자를 심판하는 추세다. 차라리 이재명이 겸허하게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순결무구함을 입증받는다면,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아닌 국민을 위해 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을 새롭게 봐줄 수 있을 것 같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동아일보(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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