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무모한 도박’ 이재명도 용산도 알지만… ] ....

[‘탄핵은 무모한 도박’ 이재명도 용산도 알지만… ]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共和國 위기'다]

[이재명, 수박이 될 수 있나]

[취임도 안 한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니]

 

 

 

‘탄핵은 무모한 도박’ 이재명도 용산도 알지만…

 

尹 탄핵 청원 120만… 野 충성파들 ‘으름장’
불발 땐 역풍… 이재명은 입도 뻥끗 안 해
용산도 ‘해볼 테면 해보라’ 마이웨이 회귀
그렇게 지지율 방치 땐 ‘방어벽’ 얇아질 뿐

요즘 언론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를 꼽는다면 ‘탄핵’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인권위원 탄핵…. 하도 많이 듣다 보니 “탄핵이 뭐 별건가” 하는 내성(耐性)이 생길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13번의 각종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니 그럴 법도 하다. 탄핵은 본래 ‘일반적’ 절차로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때 취하는 ‘특수한’ 조치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 일반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중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여러 의혹 사건을 수사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는 실로 압권이었다. ‘만취 대변’ 등 탄핵 사유가 황당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식의 ‘방탄 탄핵’으로 법치(法治) 자체를 희화화하고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일까지 벌일 것이라곤 미처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친명 충성파들에겐 법치 파괴 우려와 같은 공적(公的) 인식은 눈곱만큼도 없어 보인다. 검사 탄핵 발의는 곧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들에 대한 유무형의 겁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사법리스크의 시간을 지체시키는 게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올 초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던 판사가 사표를 낸 적도 있다.

 

민주당의 다음 스텝은 뭘까. 탄핵의 궁극적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일까.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민주당 내에서 “성난 민심의 들불” “지난 2년도 너무 길었다” “200만, 300만으로 이어질 기세” 등 으름장이 쏟아진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는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넘어가기 위한 ‘여론 간보기’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박근혜 같은 최후를 맞을 것”이란 경고와 엄포가 단순한 레토릭으로 들리지만은 않지만, 여기서 한번쯤 생각해 볼 대목은 있다. 채 해병 사건 외압 의혹, 명품백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을 쭉 열거한 해당 청원의 탄핵 요건이 허술하다거나 청원에 동의한 이들이 대부분 개딸 혹은 강성 당원일 것이라는 얘기는 논외로 치자. 이 전 대표는 왜 이 문제에 대해 입을 꽉 다물고 있을까.

탄핵 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것과 이를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와 얼핏 비슷한 상황 같지만 질적으로 다르다. 여야가 손잡았던 그때와 달리 보수 진영엔 ‘박근혜 학습효과’가 남아 있다. 요즘 유행하는 ‘배신 프레임’이다. 더욱이 이 전 대표는 170석 야당의 실질적 수장이다. ‘변방의 장수’로 앞장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고 외쳐 댔던 그때와 달리 잃을 게 많다. 탄핵 궤도에 올라탔다가 일을 그르칠 경우 그 후폭풍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런 무모한 도박에 섣불리 나서진 않을 거란 얘기다. 물론 이 전 대표는 갑갑한 상황이다. 내심 탄핵 시계를 앞당기고 싶겠지만 맘대로 되는 일은 아니다. 선거법 등 1심 판결 여부에 따라 내부 반란 세력이 준동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일단 제1당 대표라는 철갑을 다시 챙겨 입고 탄핵 여론 추이를 살피며 집권 세력의 균열 가능성을 엿보는 게 그로선 합리적 선택이다.

그런데 용산 핵심부에선 이 전 대표가 대통령 탄핵 수순을 밟을 것으로 단정하고, 오히려 정국 반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정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른바 노무현 탄핵 역풍 모델이다. 어차피 손을 내밀어 봤자 결론은 탄핵 추진이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것이다. 총선 참패 후 잠시 협치 탐색이 이뤄지는 듯하다가 다시 마이웨이의 강 대 강 기조로 돌아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한다.

“이재명은 바보가 아니다.” 그를 직접 겪어 본 사람들의 얘기다. 상대를 얕잡아 보면 오판하게 된다. 대한민국엔 요즘 권력자들을 위한 두 개의 놀이공원이 있다. ‘용산랜드’와 ‘여의도랜드’다. 용산 권력은 그들만의 놀음이 한창이고 여의도 권력은 호시탐탐 진공 태세를 갖추고 있다. 태블릿PC 같은 휘발성 높은 사건이 터져 나오고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대통령과 여당은 자중지란의 내부 쌈질만 벌이면 어찌 될까. 여당 전대 과정에서 불거진 난데없는 ‘여사 문자 소동’은 불길한 징후다. 탄핵 게임은 시작된 것도 끝난 것도 아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진짜 게임은 누가 더 민심의 성채를 튼튼하게 하느냐다. 그 점에서 제2부속실 설치 등 민심을 다독이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용산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정용관 논설실장, 동아일보(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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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共和國 위기'다

 

[강천석 칼럼]

이대표, 탄핵·특검 다음 동원할
국가 마비 수단은 군중 동원인가
사법부, 공화국 지키는
마지막 堡壘라는 사명감 느끼길

 

공화국은 국민이 선거로 자기를 다스릴 통치자를 뽑는 국가 체제다. 핵심은 선거를 통한 국민 선택이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자격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를 비롯한 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뽑는 사람’ 규정과 병행하는 것이 ‘뽑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열거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공화국은 위기를 맞는다. 공화국엔 ‘평균 수명’이 없다. 빨리 죽는 공화국도 있고 몇백 년 사는 장수(長壽) 공화국도 있다.

 

공화국이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제도가 정당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통로(通路)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왜곡되면 선거 과정과 결과가 왜곡돼 독재 공화국으로 전락하거나 국민 저항을 불러 존폐(存廢) 위기를 맞는다. 정당은 각종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해 국민에게 국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수단을 제공한다. 헌법이 정당에 대한 국가 보호를 규정하고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당이 이런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려면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라 하고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실은 헌법 제1조와 거꾸로 가고 있다. 국회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제1당 민주당은 10여 가지 중죄(重罪)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씨를 당수(黨首)로 재선출하기 위해 당의 헌법과 법률인 당헌·당규에 각종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씨와 민주당이 이런 변칙과 무리를 서슴지 않는 목적은 다음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로 취임 선서를 한다.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회 개헌 1달 만에 무더기로 탄핵과 특검을 쏟아내 국가를 마비시킨 이씨가 헌법 준수를 제1 사명으로 하는 대통령 후보로 합당(合當)한가. 범법(犯法) 형사 피고인을 당수로, 나아가 대선 후보로 국민에게 들이미는 민주당이 국가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따르는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이재명 리스크’ ‘재판 리스크’는 사태를 과소(過小)평가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사태를 이렇게 보면 머지않아 ‘헌법 위기’ ’공화국 존폐 위기’와 부딪히게 된다. 위기는 내리막을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재판 끌기 전략이 실패했을 때 이씨가 순순히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는가.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가 동원할 다음 수단은 무엇이겠는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에 대한 이씨의 침묵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한 해석은 이씨가 1심·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당선 또는 대통령에 취임했다 해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다른 해석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은 중단되고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을 속행한다는 것이다.

 

후자(後者)가 이씨에게 유리하다. 그런데도 그는 침묵한다.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가야 내려질 것이다. 그때쯤이면 나라는 대규모 찬반 시위로 두 조각이 난다. 폭도(暴徒)로 변한 군중에 포위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심리가 가능하겠는가. 이씨의 의도적 침묵은 ‘혼란을 절반 이상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이씨 심중(心中)을 반영한다.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세계는 ‘힘 있는 국가는 책임감이 없고’ ’책임감을 느끼는 국가는 힘이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직격탄(直擊彈)은 한반도에 떨어진다.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무장(武裝) 해제된 공화국은 몰락한다. 공화국은 외침(外侵)에 대비해 군대를 두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뒀다.

 

사법부는 이씨와 민주당의 재판 지연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황급히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너무 늦지 않게 법 절차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공화국을 구하는 길이다.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 어깨에 공화국 방위의 짐을 지게 하는 마음은 무겁다. 두어 달 전 ‘아무래도 큰일이 닥칠 것 같다’며 ‘헌법 84조 논란을 챙겨보라’던 50년 지우(知友) 노(老)판사 목소리가 밝지 않았던 게 가슴에 걸린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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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박이 될 수 있나

 

한 친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협치를 하라는 주장이 정말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말한 핵심은 민주당이 ‘240만 권리당원들이 주인 되는 정당’으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권리당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경선을 치렀던 2021년 이후 입당했다.

그럼 그들은 주로 누구인가. 친명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극도로 양극화된 사회의 피해자들이 많다. 하루하루 허덕이며 생존해야 하는 삶으로 몰린 약자들이 많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예로 들었다. “전세사기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총선도 표를 몰아줬으니 당장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그들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이런 이들 앞에서 협치하겠다고 세월아 네월아 하는 걸 당원들이 받아줄 리 없다는 것이다.

“협치 주장, 현실 모른다”는 친명

그럼 그 당원들이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친명 의원들의 설명은 이 전 대표가 “기존 정치권 바깥에서 생존을 쟁취해온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려받은 것 없고 하루하루를 생존해 가야 하는 많은 당원들이 그래서 이 전 대표에게 동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즉각 이행할 ‘생존과 쟁취의 이재명’ 아니면 그들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민주당이 총선 이후 부쩍 ‘정치 효능감’을 얘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총선에서 압승해 국회를 장악했음을 당원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이 증인을 불러 벌 세우듯 호통친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순한 맛’으로 회의를 진행하자 강성 지지층들은 “정청래 못 봤느냐” “박찬대 자르고 정청래를 운영위로 보내라”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 너도나도 ‘강성’이 되려 한다.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가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전화번호를 바꿔야겠다고까지 말한 이 전 대표의 호소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강성 당원들 눈에는 ‘이재명을 가장 잘 뒷받침할 것으로 보였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이 이어지자 이 전 대표는 국회의장 경선에,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권을 반영하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대표도 강성 당원들을 무서워할 수준에 이른 것이다. 친명 강성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도 “이 전 대표의 민중 지향성이 과도해지면 대중 추수주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대표 연임, 李에 양날의 칼

그래서 다음 달 연임은 이 전 대표에게 양날의 칼이 될 것이다. 9월 결심, 10월 선고가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 사법리스크 앞에 이 전 대표는 더욱 강성 지지층에 기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이라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계속 야당으로 독주하겠다면 지금처럼 하면 된다. 하지만 집권을 위한 수권정당으로 가겠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인터뷰에서 “열성 당원들을 설득할 사람은 이 대표밖에 없다. 강성 지지층 견해가 국가 공동체 전체 이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대표가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에서 협치를 얘기하면 비명계 의원들을 비하하던 ‘수박’ 소리를 듣는다. 이 전 대표는 수박 소리를 들어가며 강성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나.

-윤완준 정치부장, 동아일보(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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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도 안 한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니 

 

5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와 현재 사진. 다른 사람인 줄"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함께 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해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현 의원은 “탄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처럼 이진숙 지명자도 탄핵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다. 그런데 이 지명자는 취임도 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법률을 위반할 수가 없는데도 탄핵부터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명자의 과거·현재 사진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인 줄”이라고 적었다. 2019년과 지난 4일 방통위원장 지명 소감을 발표하는 사진을 나란히 올려 외모 품평을 한 것이다. 외모와 방통위원장으로서 능력이 무슨 관련이 있나. 일반 직장에서 이런 식의 외모 비교나 평가는 성희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것이 여성에게 할 일인가. 정치적 공격에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은 그동안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를 자신들 편으로 붙잡아두기 위한 것이다. MBC·KBS 등 공영방송의 현 이사진은 오는 8~9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이사진 교체 계획을 의결하자 민주당은 이를 막으려고 김 전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 정지와 함께 방통위가 마비돼 방송사 이사진과 사장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동관 전 위원장도 취임 석 달여 만에 민주당 MBC 지키기의 희생양이 됐다. 민주당이 이진숙 지명자까지 탄핵 추진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방통위원장 3명이 구체적 법률 위반도 없이 탄핵 위협을 받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외에도 방송 재허가, 통신·인터넷 정책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민주당의 위원장 탄핵 추진으로 방송국 수십 곳이 면허 없이 방송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AI 이용자 보호법’처럼 빠르게 변하는 통신·인터넷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MBC를 지키려고 방통위를 수시로 마비시키고 있다. 정략 외에 국정은 안중에도 없다.

 

-조선일보(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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