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공화국' 정치]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 ....

['바나나 공화국' 정치 ]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

[국민청원으로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 듣도 보도 못한 일]

[또 탄핵 서바이벌… 우리도 남미식 중우정치로 가나]

 

 

 

'바나나 공화국' 정치

 

‘마지막 잎새’로 잘 알려진 미국 소설가 오 헨리는 1896년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에서 반년 정도 살았다. 온두라스 산업은 바나나 농장이 거의 전부였다. 잘 살려면 공업도 함께 일으켜야 했지만 다국적 농산물 회사와 결탁한 정치인들이 이를 막았다. 정정도 몹시 불안했다. 1838년 독립하고 반세기 뒤 오 헨리가 방문할 때까지 수백 건의 쿠데타와 정권 교체를 겪었다. 미국에 돌아온 오 헨리는 단편집 ‘양배추와 왕들’에 이 이야기를 쓰면서 온두라스를 ‘바나나 공화국’이라 불렀다.

 

▶그 후 바나나 공화국은 한두 가지 농산물이나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느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는 부패한 나라를 멸시하는 표현으로 굳어졌다. 처음엔 온두라스 등 중남미의 가난한 독재국가들을 지칭했다. 하지만 부패 스캔들이나 정치적 추문이 터진 선진국에서도 자괴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임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선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듬해인 2021년 미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이 터지자 “여기가 바나나 공화국이냐”는 탄식이 쏟아졌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바나나 공화국에서 선거를 논쟁하는 방식”이라 지적했고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마저 “바나나 공화국에선 군중의 폭력이 권력 행사를 결정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1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 정치를 바나나 공화국에 빗댔다. 방송 진행자가 “조국혁신당이 탄핵 초안을 쓰고 있다”고 하자 권 의원은 “탄핵이 돼서는 안 될 사안들이 탄핵을 해서 공무원 직무는 정지되지만 실제로는 각하도 되고 기각이 된다”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치가 어디 바나나 공화국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툭하면 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풍조가 의사당 폭동으로 권력을 지키려 했던 트럼프 방식과 닮았다는 비유인 듯하다.

 

▶국가 이미지는 한 번 굳어지면 개선하기 어렵다. 7세기 당나라가 중국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강한 군사력이었다. 그러나 이후 토번 등과 싸울 때 연전연패하자 ‘당나라 군대’가 오합지졸의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했다. 온두라스도 정치가 안정되고 부강해졌다면 바나나 공화국 이미지를 일찌감치 벗어던졌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직전 대통령조차 마약 유통에 간여한 게 들통나 올해 수감됐으니 ‘도로 바나나 공화국’이다. 한국은 사회 각 분야에서 K자를 이마에 붙이고 질주하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정치만큼은 후진 기어 넣고 달리며 ‘바나나 공화국’ 멸칭까지 상륙시키는 수준이다.

 

-김태훈 논설위원, 조선일보(24-11-02)-

______________

 

 

○민주, 李 대표 선고 앞두고 대규모 집회. 尹 대통령 탄핵 분위기 만들고 법원도 압박하는 양수겸장?

 

-팔면봉, 조선일보(24-11-02)-

______________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39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30만명을 돌파한 것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국민동의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명이 탄핵 청원을 했지만 탄핵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상식 밖이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이런 상식 밖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심해 공직 수행이 불가할 때 내리는 극단적 조처다.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더욱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든 사유는 청원 처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거나 일방적 의혹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전쟁 위기 조장’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등도 탄핵 사유라고 했다. 이런 저급한 선동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잘 알 것이다.

 

한국은 정치 양극화와 국민 분열이 매우 심한 나라다. 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든 탄핵 청원이 올라오면 어렵지 않게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때마다 탄핵을 한다고 나서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 했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시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이란 엄중한 문제를 놓고 법사위원장이 무책임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것을 비롯해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안만 11건에 달한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 2명까지 합치면 13건이다. 취임도 하지 않은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언젠가 탄핵을 장난감처럼 휘두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24-07-10)-

______________

 

 

국민청원으로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 듣도 보도 못한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하고 그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도 포함됐다. 이 청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지 사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청원에 따라 청문회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국민청원을 근거로 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국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또 다른 힘자랑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은 국민 130여만 명이 동의한 청원에 대한 적법한 절차라지만 그 청원 자체가 처리 요건에 맞는지부터 논란거리다. 청원법은 공무상 비밀이나 감사·수사·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안, 허위 사실 등은 처리의 예외로 규정했다. 이번 청원이 사유로 든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수수와 주가조작 등 비리, 전쟁 위기 조장, 강제동원 친일 해법 강행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거나 정치적 논쟁 사안이어서 청원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야당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잠자고 있던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정청래 법사위원장)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국민청원 청문회를 꺼내든 저의는 뻔하다. 민주당은 앞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 절차는 슬그머니 보류했다. 부실한 검사 탄핵안에 따른 반발과 역풍이 거세자 논란을 논란으로 덮는 식의 무리수를 가동한 것이다. 나아가 머지않아 나올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에 앞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미리부터 대통령 탄핵의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청원은 어디에도 하소연하기 어려운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 창구다. 지난 21대 국회에 접수된 국민청원도 100여 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방치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희소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책임 전환 같은 절박한 민생 청원들이다. 그런 청원들은 못 본 척하면서 정략적 사안만 끄집어내 일방적 공세까지 벌이겠다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는 결국 민심의 심판을 부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

 

-동아일보(24-07-10)-

______________

 

 

또 탄핵 서바이벌… 우리도 남미식 중우정치로 가나

 

[朝鮮칼럼]

남미 국가와 대한민국 공통점.. 반복되는 대통령·검사 탄핵
탄핵은 최후의 독재 견제 수단
의회의 정치적 무기로 악용되면 민주주의는 난장판 된다
정치가 무슨 '오징어 게임'인가

 

브라질, 파라과이, 과테말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중대한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나라들은 모두 대통령제 민주주의(presidential democracy)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수반을 탄핵하여 끌어내린 전례가 있다. 이 두 가지 중대한 공통점을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전한 민주주의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남미형 중우정치의 나락으로 벌써 떨어지진 않았나 우려하게 된다. 갖은 범죄 혐의에 휩싸인 자당 전 대표를 엄호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남발하며 공공연히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떠벌리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미 탄핵에 중독된 듯한 국회에 묻는다. 정치가 무슨 서바이벌 게임인가?

 

몽테스키외와 로크 등 3권분립을 제창한 근대 입헌주의 사상가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의 독재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입법부에 탄핵 소추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들은 의회 독재의 위험을 내다보고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권을 강구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나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회 해산권 등은 의회 독재를 막는 행정부의 권한이다. 또한 그들은 입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를 법제화했다. 실제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탄핵의 조건, 절차 및 심의 과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제약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교한 입헌주의의 원칙 위에서 시행착오와 숙의(熟議)의 과정을 거쳐 고안되었다. 그렇기에 남미와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다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의회의 탄핵이 성공한 사례가 희소하다. 2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민주국가 미국의 헌정사에선 오직 3명의 대통령만이 도합 네 차례 하원에서 탄핵 소추되었지만, 매번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그 밖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해 물러난 경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부 권력의 분립과 제약을 생명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조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다. 극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반독재의 극약 처방이란 말이다. 정당한 절차로 국민 다수의 의지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을 의회가 쉽게 몰아낼 수 있다면 선거민주주의의 기본 전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남미 정치의 난맥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위헌적 탄핵 소추권 행사는 이미 군사 쿠데타의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이 돼 버렸다. 과거엔 군부가 총칼로 권력을 탈취했다면, 이제는 민주의 외피를 쓴 세력이 헌법을 악용해서 권력을 찬탈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특정 정당이 당파적 목적을 위해 탄핵 카드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탄핵의 선례를 가진 나라에서 여소야대의 대통령은 작은 비위만으로도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당할 수 있다. 반면 여대야소의 대통령은 특대형 위법행위를 하고서도 탄핵당하긴커녕 외려 국회를 등에 업고서 의행합일(議行合一)의 독재를 자행할 수 있는 부조리가 발생한다. 독재 견제의 최후 수단이 의회의 정치적 무기로 악용되는 순간, 고대 그리스의 철인이 예언했듯 민주주의는 난장판(anarchy)이 되고 만다. 바로 그 점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탄핵 소추권을 파당적으로 악용하는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화국의 공적이 아닐까.

 

자유민주주의에서 탄핵 소추권은 독재 권력을 막는 최후의 보루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22대 대한민국 국회는 개원 초장부터 탄핵 카드를 마구 꺼내 쓰고 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첨단의 산업 강국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들은 기술 혁신으로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 국회는 왜 그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야만 하는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2016년 8월 대통령을 축출한 브라질의 선례를 바로 뒤따라 불과 97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했던 나라다. 이제 진정 라틴아메리카와 더불어 일탈적 민주주의로 추락하려는가? 아니면 민주공화국의 기본 이념을 되살려 3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가? 의회정치의 타락을 보면서 국회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중독 의원님들, 정치가 오징어 게임인가요?”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조선일보(24-07-10)-

_____________

 

 

○ 대북 확성기 재개, 日 오염수 투기가 ‘尹 탄핵 청문회’ 사유라는 野…. 탄핵이 장난인가.

 

○ 마산 ‘가고파’ 축제에 野 “박정희 지지 이은상 詩 제목 넣지 마라”고. 정쟁 없는 나라로 가고파라 가고파.

 

-팔면봉, 조선일보(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