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7개월 만에 권순일 소환, 재판 거래 의혹 이대로 묻히나] ....

[2년 7개월 만에 권순일 소환, 재판 거래 의혹 이대로 묻히나]

[권순일, 2년 반 만에 3번째 소환… ‘50억 클럽’ 수사 시늉만 내나]

 

 

 

2년 7개월 만에 권순일 소환, 재판 거래 의혹 이대로 묻히나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조선일보 DB

 

검찰이 이른바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그를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그런데 검찰 조사는 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고 한다. 대법관 퇴임 후 11개월 동안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다. 정작 핵심인 재판 거래 의혹 조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김만배씨가 권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 지사 무죄 청탁을 했다는 말을 김씨에게서 들었다는 대장동 업자 증언도 나왔다. 사실이면 대법원이 문을 닫아야 할 중차대한 사건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뭉갰고,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은 수사를 미루다 이제야 겨우 소환 조사를 했다. 검찰에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만배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면 정황 증거로도 수사할 수 있다. 그런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그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세 차례나 기각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압수 영장만 발부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사이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협의 자진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변호사로 등록한 뒤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적어도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자제했어야 마땅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도 크다.

 

-조선일보(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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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2년 반 만에 3번째 소환… ‘50억 클럽’ 수사 시늉만 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한 명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달 31일 불러서 조사했다. 2021년 11월과 12월 등 두 차례 비공개 소환한 이후 약 2년 반 만에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법률 자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그는 대법관 재직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을 전후해 김 씨와 8차례 만났다. 이 사건은 7 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는데, 권 전 대법관의 무죄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에 영입돼 총 1억5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50억 클럽’에도 이름을 올렸다.

전직 대법관이 민간 개발업자에게서 돈을 받고 위법한 방식으로 자문을 해줬다면 사법부의 신뢰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부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3년이 훨씬 넘도록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대법원 재판자료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도 수사 지연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권 전 대법관 외에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더디다.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6명 가운데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제외한 5명은 모두 법조인이다. 이 중 기소된 사람은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뿐이다. 고위직 검사 출신 2명은 한 차례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을 뿐 그 이후론 아무 소식이 없다. ‘법조 카르텔’ 의혹은 대장동 사건의 중요한 한 축이다. 김 씨가 법조 인맥을 배경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50억 클럽 외에 또 다른 연루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시늉만 내는 수준의 수사로 그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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