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면·복권 문제.. 또 한번 불거진 尹·韓 갈등] [제2부속실.. ]

[이번엔 사면·복권 문제… 또 한번 불거진 尹·韓 갈등]

[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여 공개 충돌, 이런 사례가 있었나]

[제2부속실 부활 앞둔 김 여사의 불안한 ‘몸풀기’]

 

 

 

이번엔 사면·복권 문제… 또 한번 불거진 尹·韓 갈등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6월14일 런던으로 출국하며 입장 밝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한다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릴 광복절 사면 및 복권 명단을 결정했고 이 안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복권 반대 입장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친윤 의원들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 또 한번 당정 갈등으로 번질 것 같아 걱정된다”며 비판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결정을 앞두고 여야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자신이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해 인정은 물론 반성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12월 사면을 받고 이번에 복권까지 된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내놓고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 실시를 앞두고 여당 대표의 반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당정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총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해 여러 번 충돌했고 이런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문자 파동’이 벌어지고 당대표 후보들 간 극심한 갈등이 벌어진 배경도 결국 대통령과 한 대표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였다.

 

전당대회 직후 한 대표는 “내 정치적 목표는 윤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과는 여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참석해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며 화합을 강조했고, 한 대표의 당선이 확정되자 “주위에서 한 대표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앞으로 해병대원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등 야당의 공세에 맞서 두 사람이 협력해 풀어야 할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국정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조선일보(24-08-12)-

______________

 

 

○ 한동훈 “김경수 復權 반대”에 불쾌한 용산. 작은 갈등 쌓이면 큰 싸움 되는데, 이럴 땐 직접 소통이 해법.

 

-팔면봉, 조선일보(24-08-12)-

_______________

 

 

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여 공개 충돌, 이런 사례가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復權) 문제로 충돌을 빚고 있다. 한 대표는 곧 단행될 8·15 특별사면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한다. 측근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이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국민이 공감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용산 참모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놓고 여당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란 점에서 이번 충돌은 예사롭지 않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강행하고 한 대표가 이를 직접 비판하고 나설 경우 그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해법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출국 등을 놓고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온 윤-한 관계가 ‘4차 충돌’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인터넷 댓글 8840만 건의 클릭 수를 조작해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한 ‘드루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나 친윤계 인사들이 타당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 고유 권한”만 강조하거나 ‘여야 형평성’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흥정하듯 접근할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한 대표의 반대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김 전 지사가 2022년 말 복권 아닌 사면만 됐을 때 사면심사위원장을 맡은 인물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다. 지금 소신대로라면 그때도 ‘반성 않는 정치인 사면’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그는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라면서 사면의 당위성을 브리핑까지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건가.

윤 대통령이 13일 법무부가 준비한 사면 심사 결과를 재가하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확정된다. ‘선거 훼손’ 당사자란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며 “이재명 일극 체제 균열 카드” “왜 하필 지금 복권이냐” 등 갖가지 정치공학적 해석이 나오는 것도 우습지만, 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권 안에서 공개 충돌이 벌어지는 것도 참 희한한 장면이다.

 

-동아일보(24-08-12)-

______________

 

 

제2부속실 부활 앞둔 김 여사의 불안한 ‘몸풀기’

 

[천광암 칼럼]

고육지책 끝에 나온 제2부속실 부활.. 아무 일 없었단 듯 ‘적극 행보’는 곤란
그간 부적절 처신 사과하고 색바랜 ‘내조 전념 다짐’ 다시 해야

 

김건희 여사에 앵글을 맞춰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올해 여름휴가는 1년 전, 2년 전과는 많이 달랐다. 작년에는 경남 거제시 저도로 휴가를 떠나는 길에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개영식에 윤 대통령과 함께 들른 것이 김 여사 관련 공개 일정의 전부였다. 재작년에도 서울에서 부부가 함께 연극을 봤다는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부산에서 이틀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적극적인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 6일에는 동구에 있는 명란브랜드연구소에 이어 중구에 있는 깡통시장을 방문했고,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카페에도 모습을 나타냈다. 7일에는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중구 근현대역사관을 줄줄이 찾았다. 당초 비공개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이 이틀간 뜸을 들인 뒤 8일 해당 사진들을 뿌리면서 화제성 면에서 어떤 공개 행사보다 화려한 나들이가 됐다.

통상의 경우라면 대통령 부인이 휴가를 맞아 전통시장이나 지역 명소를 찾는 것은 크게 관심 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제2부속실 부활을 코앞에 둔 시점에, 김 여사가 명품백 사건 이후 이어져 온 ‘잠행 모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공공연히 연출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제2부속실 부활과 함께 시작될 적극 행보를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해석이 많은데, 만약 그렇다면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

 

제2부속실 폐지는 대선 국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김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나왔다. 내조에 전념하겠다는 영부인에게, 더구나 경호처의 경호까지 제공되는 마당에, 공약까지 뒤집어 가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 보좌하는 것은 어디를 봐도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제2부속실 설치를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줄곧 커져온 ‘김건희 리스크’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정체조차 불분명한 인물이 관저로 찾아가 명품백을 건네는 황당한 불상사는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다. 울며 겨자 먹기이자 고육지책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김 여사는 제2부속실 부활에 앞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난맥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 현직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신의 배우자 특검을 막기 위해 행사하는 것부터 듣도 보도 못한 기막힌 풍경이다. 검찰청사 밖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까지 제출하고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인 검찰은 더는 “법 앞의 평등”을 운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반부패 청렴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백 사건을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논리로 ‘무혐의 종결’해 국민적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마침내 이 사건을 맡았던 권익위 핵심 간부가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고인은 명품백 사건 무혐의 종결로 “20년 가까이 부패 방지를 해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는 괴로움을 주위에 토로했다고 하니, 김 여사와 결코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김 여사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김건희 리스크’ 해소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이 제2부속실 보좌를 받겠다고 한다면 곤란한 일이다. 제2부속실 가동에 앞서 김 여사는 적어도 두 가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먼저 그동안의 잘못된 처신과 잡음에 대한 분명한 사과다. 올 1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 비치는 ‘정무적 저울질’이나 ‘간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출장 조사’ 나온 검사 앞에서 비공개 사과를 하고, 그것을 다시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전하는 식의 사과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국민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해야 한다.

또 하나는 다짐이다. 김 여사가 대선 전에 했던 ‘내조 전념’ 서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동안의 국정 간여 및 비선 인사 논란으로 색이 바랜 만큼 다시 한번 분명한 단어로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은 정상외교 등 필요 최소한에 그칠 것이고, 모든 것을 비선이 아닌 제2부속실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이런 사과와 다짐이 없다면, 제2부속실 부활 방침을 차라리 철회하는 것이 그나마 ‘공약 파기’라는 짐 하나라도 더는 길이다.

-천광암 논설주간, 동아일보(2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