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동 거는 연금 개혁, 대통령의 정치력과 의지에 달렸다] ....

[다시 시동 거는 연금 개혁, 대통령의 정치력과 의지에 달렸다]

[“연금 보험료 청년-장년 차등 인상”…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다시 시동 거는 연금 개혁, 대통령의 정치력과 의지에 달렸다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로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 /뉴스1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출산하는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고, 세대별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을 차등화하고,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점을 6~7년 늦출 따름인데 구조개혁이 포함된 정부 안대로 하면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전언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로 조정하는 안에 사실상 합의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고갈 시점을 더 늦추는 안을 준비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연금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률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이미 상당수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치와 방식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 적지 않은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제도다. 이 방안은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방식이고 능력만큼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연금 고갈 시점이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고갈 시기 연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치와 방식 등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국민이 내는 돈이 늘어나거나 받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결국 세대 형평,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정치력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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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청년-장년 차등 인상”…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 형식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한참 뒤에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장년 세대는 많이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금 고갈 위험에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연금개혁 논의가 멈춘 상황에서 정부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한다면 청년층은 8년에 걸쳐, 장년층은 4년에 걸쳐 인상해 최종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다르게 하는 식이다. 가파른 인상률을 적용받는 중장년층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도 불명확해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0, 50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을 20, 30대 고소득 정규직보다 더 빨리 올리는 게 맞는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본적인 비판도 있다. 정부는 차등 인상의 원칙만 밝히고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라는데, 지난해 10월 민감한 수치를 뺀 24개 시나리오의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떠넘긴 것을 연상시킨다.

 

앞서 21대 국회는 진통 끝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합의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가 미뤄졌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놓고도 갈등을 겪었는데, 이것저것 다른 사안까지 끼워 넣으면 사회적 합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초당적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는 게 제대로 된 수순이다. 일단 21대 국회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더 내는’ 안에 합의하고,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민감한 문제는 차후 논의를 이어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금 문제에선 근본적 개혁만큼이나 신속한 개혁도 중요하다. 연금개혁이 늦춰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매일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늘어나고 있다.

 

-동아일보(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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