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 태양광 패널 80% 생산… 美는 수입금지, 유럽은 우물쭈물]

[中, 세계 태양광 패널 80% 생산… 美는 수입금지, 유럽은 우물쭈물]

[에너지 백년대계를 '날치기'하는 정권,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모하다.. ]

[600조 原電시장 스스로 걷어차는 한국]

[영국에 21조원짜리 수출 협상 중인데… 날벼락]

 

 

 

中, 세계 태양광 패널 80% 생산… 美는 수입금지, 유럽은 우물쭈물

 

[최준영의 Energy 지정학]

中, 토지 무료인 서부 사막에 만든 태양광 발전소서 값싼 전력 생산
패널 제작에 쓰며 원가 크게 낮춰.. 와트당 16센트… 압도적 경쟁력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탓에 한층 포악해진 폭염은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어류와 농작물에 타격을 가할 뿐 아니라 열사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폭염에 맞서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은 에어컨이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에어컨 대국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18년 통계에 따르면 86%의 가구가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91%), 미국(90%)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에어컨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지난 13일 오후 전력 수요가 102GW에 이르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강제적인 절전 캠페인은 진행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태양광 발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력 수요가 치솟는 정오부터 오후 무렵 태양광 발전은 대량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전체 전력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할 때 태양광은 전체 전력 수요의 17%를 감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태양광이 없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자연 훼손, 전자파, 과도한 보조금, 전력망 혼잡 등 여러 가지 우려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양광은 여름철 전력 수요에 대비하는 버팀목이 됐다.

 

세계적 태양광 발전이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가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력을 생산하는 패널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태양광 누적 설치 용량이 2배가 될 때마다 태양광 패널 가격은 20%씩 하락해왔다. 지난 10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 비용은 89%나 하락했다. 과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트랜지스터 숫자가 2년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과 맞먹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관련 기술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왔다. 1954년 미국의 벨 연구소가 실리콘 기반의 태양광 패널을 처음 만들어낸 이후 기술 개발을 통한 효율 향상, 그리고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한 대규모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은 모두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몫이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등 미국 대통령들은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녹색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태양광 관련 시장은 모두 중국의 몫이 됐다. 세계 태양광 패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폴리실리콘, 잉곳 제조 공정이다. 예전의 중국은 이 단계에서 석탄 화력발전을 통해 공급되는 전력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토지 가격이 무료인 서부 사막에 조성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에서 압도적으로 저렴하게 생산되는 전력을 사용해 태양광 패널 가격을 낮추고 있다. 와트(w)당 생산 비용을 비교해보면 중국은 16센트, 미국은 28센트, 유럽은 30센트로 나타나고 있어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은 압도적이다.

 

저렴해진 태양광 패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미국과 유럽의 마음은 복잡하다.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미국은 통상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2012년부터 주기적으로 반덤핑 관세 및 세이프가드를 적용해왔다. 2022년부터는 폴리실리콘 주 생산지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제품들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을 차단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통해 중국산 패널 수입 자체를 차단했다.

 

일단 중국산 제품으로부터 자국 시장이 안전해지자 미국은 인플레인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한국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태양광 투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에는 중국제 원료와 중간재를 사용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우회 수출을 이유로 관세를 부여하는 등 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에 태양광 패널은 저렴한 전력 생산 수단이 아닌 국가 안보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방패를 치켜들고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EU)의 입장은 모호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에 따라 EU는 태양광 발전을 대규모로 늘리고 있다. 2023년의 경우 EU 내 신규 설치된 태양광 패널 시설 용량은 매주 원자력 발전소 1개소씩 늘어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는 태양광 패널 가운데 96%가 중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EU 내 태양광 기업들은 올해 초부터 공장 폐쇄, 대규모 감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예 미국이나 중국으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EU로서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미국과 같은 고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내 산업 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서로 모순된 목표에서 고민하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서 대규모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세 부과는 이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10GW 규모의 태양광 패널 생산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615GW와 비교하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체들은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미국과 EU 가운데 어느 쪽일지 궁금해진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미동도 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은 조용하지만 국가 간 갈등과 고민은 뜨거워지고 있다.

 

日, 효율 크게 높인 ‘차세대 패널’ 상용화 앞둬

韓, 실험실 차원서 샘플 제작 성과 거두는 수준

 

최근 태양광을 둘러싼 기술적 경쟁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리콘에 기반한 현재의 태양광 패널은 약 17% 수준의 효율을 보여주지만, 일본의 미야사카 쓰토무 교수가 발명한 페로브스카이트 방식은 최대 31%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어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높은 효율성과 더불어 가볍고 투명하며 잘 구부러지면서 저렴하다. 두께는 250nm(나노미터, 1nm는 10억분의 1m)에 불과할 수 있을 정도로 얇다. 여기에 더해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곡면 벽체와 지붕은 물론 자동차,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

 

제작 과정 역시 매우 간단해 45분 만에 완성할 수 있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제작에는 대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비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경우 소량의 에너지만 필요로 한다. 페로브스카이트 방식의 약점은 수분이나 열에 취약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의 최초 개발 국가인 일본은 이를 통해 태양광 분야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2025년 이후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험실 차원에서 고효율 샘플 제작에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양산을 위한 투자 등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기업들이 페로브스카이트 방식의 패널에 대해 실험실 차원을 넘어서 대규모 양산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많은 기업이 향후 2~3년 사이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만간 태양광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다시 한번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최준영·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조선일보(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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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백년대계를 '날치기'하는 정권,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모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어제 아침 본사가 아닌 경주의 한 호텔에서 예고 없이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전날 이사회가 노조와 원전 건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하루 만에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다. 애초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했다. 정부 거수기 역할을 하느라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공사 중단에 반대해온 한수원 노조는 "국가 중대 정책을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새 정부 들어 우리나라 신규 원전 건설은 모두 중단됐다. 공정률 90%가 넘어 건설 중단이 불가능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만 예외다. 새로 건설하던 원전 6기 가운데 공정률 낮은 4기는 이미 용역 절차가 중단됐다. 공정률 28.8%인 신고리 5·6호기는 3개월 시한으로 공사를 중단한 뒤 최종 운명을 시민 배심원단 손에 맡긴다.

국민 생활 전반과 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안보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불과 몇 달 만에 비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원전 문제는 대선 이슈도 아니었다. 탈원전하자고 투표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원전 일시 중단을 국무회의에서 고작 20분 만에 처리한 뒤 한수원 이사회에서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이런 절차를 보고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나. 한수원 이사 13명 가운데 공사 중단 반대는 단 한 명이었다. 이것이 지금 탈원전을 둘러싸고 형성된 공론을 대변한다고 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장 공사가 중단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업체만 1700여 곳이다. 3개월간 손실은 1000여억원이다. 이 돈은 누가 내나. 새 정권 책임자들이 내나. 모두 국민 부담이다. 국민 세금, 국민 부담이 엄중한 줄을 모른다.

탈원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의 연속이다. 탈원전 대선 공약 자체가 비전문가들에 의해 편향되게 만들어진 것이다. 대통령이 밝힌 탈원전 이유도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자연 조건도 안 되는 나라에서 현재 2%도 안 되는 태양광·풍력으로 국가 전력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원전을 대체한다는 환상을 실제 정책으로 발표했다. 세계는 원자력을 클린 에너지로 보고 원전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조차 재가동하고 다음 달 원전 신·증설까지 검토한다. 일본은 이를 시민 배심원이 아니라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해서 결정한다. 그런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는 거꾸로 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연 매출 26조8000억원에, 99% 기술 자립을 이뤄 600조원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한 수출 산업이다. 5년 임기 대통령이 50여년간 쌓아온 원전 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현 정권의 탈원전이 직접적으로 나라에 피해를 끼치기 시작할 때 정권은 이미 바뀌어 있을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모하다.

 

-조선일보(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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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조 原電시장 스스로 걷어차는 한국

 

영국에 21조원짜리 수출 협상 중인데.. 날벼락-'거수기' 한수원 理事會.. 13명 중 반대표는 단 1명

 

[原電업계 "50년 쌓아온 노하우를 5년 정부가 허물고 있다"]

원전기술 99% 국산화하며 세계 최고 기술 경쟁력 갖췄지만

脫원전 정책에 수출 길 막히고, 업체들 생존 위기에 몰릴 판
전문가 "국내서 '불량식품' 취급하면서 어떻게 해외에 팔겠나"

-원전 업체는 90%가 中企
수만개 부품, 소량생산 체제… 대기업이 나서기 어려워
"고생고생해 최고기술 이뤘더니 이제와 회사 문 닫으란 말이냐"

-세계 최고 美 업체들 몰락의 교훈
30여년 자국내 건설 중단되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 무너졌기 때문

 

"한 달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왔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한 원전 설비 전문 기업인 무진기연의 조성은 대표는 "15년간 죽도록 고생해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들어 놨는데 탈원전한다니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른 플랜트 공사는 부품을 조립해 수출하는 수준이지만 원전만큼은 중소기업들 노력으로 99% 기술 자립을 이뤘다"며 "정부가 이런 노력을 모두 허사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무진기연 근로자 100여명 중 60여명이 당장 일손을 놓아야 할 처지다.

 

원전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지 결정을 내리는 등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반세기 쌓아온 원전 산업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고도 600조원 규모 원전 시장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원전을 중단하면 기술 개발도 멈추게 되고, 원전을 포기한 나라 원전을 해외에서 사겠느냐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따르면 한국 원전 산업은 매출 26조6000억원(2015년)에 투자 규모는 8조원이 넘는다. 종사하는 인력도 3만5000여명에 이른다.

원전 핵심 미확보 3대 기술 중 하나라던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MMIS)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 '우리기술'도 생사의 기로에 섰다. 우리기술은 신고리 5·6호기에 납품할 MMIS 설비를 완성해 놓고도 시험조차 못 하고 있다. 서상민 전무는 "정부 지원을 받아 10년 넘게 노력해 국산화했는데 이젠 정부가 나서서 원전을 안 하겠다니 우린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했다. 원전 업체는 기자재 제작이나 소재·부품 공급사 등 90%가량이 중소기업이다. 이 업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납품 업체 관계자는 "50년 넘게 쌓아온 기술·노하우와 인프라를 5년 임기 정권이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려 한다"며 "만약 5년 뒤 다음 정권이 원전을 재추진해도 그때는 이미 상당수 기업은 무너지고, 전문 인력도 뿔뿔이 흩어져 버려 경쟁력을 복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978년 상업 가동에 들어간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기술·부품을 100% 수입에 의존했다. 하지만 27년 만인 2005년 한국 표준형 원전(OPR1000)을 완성했다. 

 

2009년에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APR 1400) 4기를 186억달러(약 21조원)에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수출 규모는 중형 승용차 100만대,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지금은 원전 24기를 운영하는 세계 5대(大)

원전 기술국으로 성장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연초 "한국이 발전시켜 온 세계적 수준의 원전 건설 능력에 다른 나라들이 질시와 함께 존경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 원전 산업, 경쟁력은 최고 수준"

실제 우리 원전 기술이나 공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 55곳 중에서 32기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동안 원전 공사 180건 가운데 175건에서 처음 책정한 예산을 평균 117% 초과했고, 공기(

工期)는 64% 늘어났다.

반면 한국전력이 짓고 있는 UAE 바라카 원전은 지난 5월 1호기에 대한 시운전을 마치고 완공을 앞두고 있다. 2020년까지 매년 1기씩 완공될 예정이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최고 높이인) 부르즈 할리파 공사보다 3배 많은 콘크리트와 6배 많은 철강재가 들어가는 바라카 원전은 건설 공학적으로 주목받을 성과"라고 보도했다. 원전 단체 고위 관계자는 "애초 예산과 일정을 맞춰 원전을 건설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전 건설사 임원은 "지난달 러시아 원전 산업 박람회에 갔더니 '한국은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왜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며 "우리가 탈원전하면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좋을 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탈원전하면 수출 길도 막힐 것"

일부 유럽 선진국의 탈원전 추세에도 세계 원전 시장은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나라는 27국으로 164기에 이른다. 1기당 건설 비용을 4조원으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원전 건설 시장 규모만 600조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한수원, 호텔서 '날치기 이사회'… 컵은 왜 깨졌을까, 공사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오전 경북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이날 한수원은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가 끝난 호텔 회의실 탁자 위에 컵이 깨진 채 놓여 있다(위). 이날 이사회 결정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낼 때까지 3개월간 중단된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아래)은 이날부터 공사 중단 사전 조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국 정도인데 서방 원전업체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러시아·한국 등 신흥 원전 강국들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원전 운영까지 포함하면 원전 시장 규모는 무궁무진하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UAE에서 바라카 원전 운영·관리와 전기 판매를 통해 60년간 494억달러(56조원) 매출을 올리는 계약을 따냈다. UAE 원전 건설 사업 수주액(186억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다. 한국은 원전 건설부터 운영·관리까지 아우르는 '풀 패키지 사업 모델'을 구축해 기존 원전 강국과 차별화된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 주자인 한국이 원전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밸류 체인(생태계)' 덕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던 미국 원전 업체들이 위기에 처한 것은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0년 동안 자국 내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 탓"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원전을 짓지 않으면 이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수출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을 것. 한 원전 전문가는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게 되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자식들에게 불량 식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바깥에 나가 불량 식품을 팔겠다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수출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 대 정부가 계약하는 것인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수출에 적극 나서겠느냐"며 "탈원전은 수백조원에 이르는 세계 원전 시장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수용 기자, 조선일보(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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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21조원짜리 수출 협상 중인데… 날벼락

  

[위기의 원전 산업]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모델
FT "英, 탈원전 표방한 한국과 사업 진행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당장 한국전력이 영국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 계획에 불똥이 튈 전망이다. 자국 내에서도 외면받는 '원전'을 굳이 수입하겠다고 나설 국가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전이 수출하려는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 APR-1400은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될 모델이다. 한전은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이 지역에 원전 3기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1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일본 도시바로부터 무어사이드 원전 개발사 '뉴젠 컨소시엄' 지분 60%를 인수해 시공까지 맡는다는 계획으로 도시바와 지분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전의 참여가 확정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의 해외 원전 사업 진출이다. UAE 원전에 적용된 모델도 APR-1400이다.

최근에는 APR-1400이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의 후보 모델로 포함되면서 영국 진출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최근 몇 년 새 프랑스 아레바와 미 웨스팅하우스 등 세계 원전 시장의 강자들이 재무적 어려움에 빠지면서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러시아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미국, 영국 등이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러시아보다는 한국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 원전 수출 전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영국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던 한전의 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며 "영국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한국과 원전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구조인데 한국에서 원전 산업이 무너져 부품 업체가 사업을 접을 경우 원전 수입국으로서는 부품을 구하는 게 어렵게 된다"며 "한국형 원전 수입을 검토하던 국가들은 이 부분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전 수출 경쟁은 국가 대항전 성격을 띤다"며 "청와대 지원이 없다면 그만큼 이길 확률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김승범 기자, 조선일보(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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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한수원 理事會… 13명 중 반대표는 단 1명 

  

[위기의 원전 산업]
유일하게 소신 밝힌 조성진 교수 "일방통행식 탈원전 납득 못한다" 

 

"본인은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과 향후 논의될 영구 중단에 반대함을 밝힙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이를 반대한 조성진〈사진〉 비상임이사(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의 발언이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13명 상임·비상임이사 중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조 교수뿐이었다. 조 교수를 제외한 조성희 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 이사, 이상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등 다른 외부 비상임이사 6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제7차 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를 보면 조 교수는 반대 의견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83년 이래 지금까지 원자핵 전공 교수로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원자핵 분야뿐 아니라 최근 20여년간은 유기물 태양광 소자, CIGS 태양전지,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해 연구해 SCI급 논문과 연구보고서 그리고 특허를 100여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연구와 교육에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이사회 참석자는 "조 교수가 이런 결정을 일방통행식으로 만장일치 처리하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교수로서 평소 강의하던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연세대 물리학과 박사 출신으로 한국진공학회 부회장과 한국물리학회 실무이사 등을 지냈다. 한수원 비상임이사 중 유일한 에너지 분야 전공자다.

 

-이위재 기자, 조선일보(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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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기습 결정 

 

전날 노조·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한수원, 몰래 이사회 열어 의결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9시쯤 경북 경주 보문단지 스위트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전날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려다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이날 회의 장소를 비밀리에 옮겨 안건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상법에 이사회는 이사·감사 전원 동의가 있을 때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 회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다. 그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에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비상임이사 7명)이 모두 참석했다. 찬성 12명에 반대 1명으로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이사회에서 "그동안 연구와 교육에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현재 논의되는 탈원전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과 향후 논의될 영구 중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기습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1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앞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사회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사회 각계 단체 추천을 받아 에너지 비(非)전문가로 이뤄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이후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10월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위재 기자, 조선일보(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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