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도 꼭 이렇게 경망하고 저질스러워야 하나] ....

[싸워도 꼭 이렇게 경망하고 저질스러워야 하나 ]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어찌 됐든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대립하면 대통령도, 야당도 불행해질 것]

 

 

 

싸워도 꼭 이렇게 경망하고 저질스러워야 하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제22대 국회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반기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 이후 여야 의원들은 국회 앞 계단에서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린 ‘지각 개원식’이었지만, 의원들은 서로 웃으며 손을 잡고 협치를 외쳤다. 그러나 직후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경쟁하듯 막말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토지혁명·빵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경제혁명·복지혁명·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강 의원 앞에서 “또라이구먼, 저거”라고 하면서 인사청문회는 파행했다. 다음 날에도 민주당은 레닌 발언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강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동료 의원들에게 욕설을 남발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다.

 

국회의원들의 저질 막말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22대 국회 들어선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먼저 막말과 인신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야당 일부 상임위원장들은 공직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거나, 군 장성들에게 “일어나 반성하고 들어오라”며 퇴장시킨 일도 있다. 대통령 부인에게 “살인자”라는 막말을 하고도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극단적 대립 정치의 풍토가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조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야당을 향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는 도 넘은 발언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정쟁을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러나 유튜브를 비롯한 극단적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마저 무너지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욕 발언을 제외한 막말에 대해선 구체적 징계 조항이 없다. 정치권의 자율 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극단적 막말을 한 의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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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원들 국방 장관 후보자 앞에서 싸우다 인사 청문회 파행. 법사위·과방위에 국방위까지 ‘불치병’ 수준.

 

-팔면봉, 조선일보(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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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어찌 됐든 납득하기 어렵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22대 국회가 어제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지금 헌법으로 개정된 이래 ‘87년 체제’에선 가장 늦은 지각 개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역시 87년 체제 첫 대통령 불참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최장 지각 개원에 첫 대통령 불참까지 두 가지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22대 국회 개원식이 늦어도 한참 늦어진 것은 여야의 힘겨루기, 특히 국회 권력을 쥔 야당의 힘자랑 탓이 크다. 애초 개원식은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10총선 압승을 내세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고 대통령 불참까지 건의했다. 그렇게 무기한 미뤄지다 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어제야 열렸다. 최근 여야 합의에 따라 22대 첫 민생법안들이 통과되고 그제 여야 대표회담도 이뤄지는 등 여야 협력 기류 속에 겨우 개원식이 열린 것이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그런 무한 정쟁을 유발한 거대 야당 탓이라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지난해 대통령 시정연설 때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않거나 “그만두라”고 말하기도 한 야당 의원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개원식 불참은 매우 실망스럽다. 어떤 상황이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인정, 나아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회견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국회 상황”이라고 개탄했지만, 그 스스로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은 선택을 한 셈이 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지금 못지않거나 더 험악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국회 개원식을 빠지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 협력 없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여소야대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듯하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다수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권리는 없다. 그래도 참석은 해야 한다는 용산 참모들은 없었던 건가.

 

-동아일보(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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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립하면 대통령도, 야당도 불행해질 것 

 

우원식 국회 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방청석에 앉은 초청 내빈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22대 국회 시작을 공식 선포하는 개원식과 정기국회 개회식을 2일 열었다. 지난 4월 총선으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원래 7월 5일 개원해야 했지만,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 각종 정쟁이 격화되면서 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개원식이 지각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을 국회로 불러 놓고 피켓 시위 같은 망신주기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의 의석이 200석에 육박하는 22대 국회는 개원식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부터 열었다. 대통령 부인에게 “살인자”라는 막말을 했던 의원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4건의 국정조사 역시 모두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무시한 국회는 없었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악수를 청해도 쳐다보지 않거나 아예 면전에서 “그만두라”고 말한 의원도 있었다.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피켓 시위도 했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탄핵을 입에 달고 있다. 이재명 대표까지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도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 이렇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새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에 불참한 것 역시 도를 넘었다. 국회 개원은 국회의원들의 행사이기에 앞서 한국 민주주의와 주권자 국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다. 대통령은 677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저출생과 연금 개혁 등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앞으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거대 야당이 자신들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특검법과 탄핵안으로 대통령을 구석에 몰아넣고, 대통령은 이 때문에 국회에 등을 돌린다면 대통령도, 22대 국회도 빈손으로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다.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조선일보(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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