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믿자던 사람들 우라늄 공장 보곤 또 무슨 궤변 할까] ....

[김정은 믿자던 사람들 우라늄 공장 보곤 또 무슨 궤변 할까]

[北 핵농축 공장 공개… 美 대선 편승한 상투적인 ‘몸값 올리기’]

[8년 만에 새 원전 허가, 송전선 특별법 처리도 서둘러야]

 

 

 

김정은 믿자던 사람들 우라늄 공장 보곤 또 무슨 궤변 할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하며 핵탄 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료해(점검)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플루토늄과 함께 핵무기를 만드는 또 다른 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13일 공개했다. HEU는 플루토늄처럼 원자로나 재처리 시설 같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은밀한 개발이 가능하다. 북한은 그동안 대미(對美) 협상 때 플루토늄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지만, 우라늄 핵물질에 대해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던 북한이 HEU 핵 시설을 처음 공개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전략 때문이다. 자신들은 이미 공개된 플루토늄 핵무기뿐 아니라 HEU를 이용한 핵무기도 다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보유 국가 간의 군축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비핵화 전략은 실패했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과거 같은 톱다운 방식의 ‘거래’를 하자는 의미도 있다. 

 

북한에 HEU는 숨겨둔 카드 같은 존재였다. 2002년 처음 의혹이 제기된 HEU는 ‘2차 북핵 위기’의 원인이었고, 2019년 하노이 ‘노딜’의 핵심 이유도 HEU였다. 김정은은 영변 핵 시설과 대북 제재 해제를 맞교환하자고 했고 이걸로 타결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 이외의 핵 시설까지 폐기를 요구했고 김정은이 이를 거부하며 ‘노딜’로 끝났다. 그 시설이 바로 강선 등에 있는 HEU 시설인데 이번에 북한이 장소는 숨긴 채 내부 시설만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제재 해제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말대로 김정은 말만 믿고 미·북이 영변 핵 시설과 대북 제재를 맞교환했다면 북한은 숨겨둔 우라늄 시설에서 만든 핵물질로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국제적 사기 쇼가 될 뻔했다.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제조에는 대북 제재 대상인 특수 알루미늄 등이 필요한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 또는 협조 속에 이런 품목을 손에 넣고 핵농축 시설을 만들었다.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젠 대놓고 대북 제재에 손을 놓고 있다. 김정은은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전술핵무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했다. 전술핵무기는 소형 핵무기로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다.

 

북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국 정치인들의 도움이 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이 핵을 개발할 리가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은 핵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하다가 핵실험을 하자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핵을 그대로 두고 제재를 해제해주자고 했다. 이들은 북이 우라늄 공장을 공개해도 또 무슨 궤변을 만들어낼 것이다.

 

-조선일보(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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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농축 공장 공개… 美 대선 편승한 상투적인 ‘몸값 올리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하며 핵탄 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료해(점검)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라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매체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 시찰 소식을 전하며 원심분리기 설비가 빼곡히 늘어선 우라늄 농축시설의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2010년 미국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그 시설을 대놓고 노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은밀하게 운영하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은 미국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HEU) 대량생산 능력을 과시하려는 대미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그간 ‘핵병기의 기하급수적 증대’를 외쳐 온 김정은이다. 잘 정비된 공장 내부에 원심분리기 수천 개가 늘어선 모습을 통해 대미 위협이 말뿐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까지 언급했다. 북핵을 방치할수록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으름장이다.

그런 협박에 담긴 대미 메시지는 복합적이다. 향후 비핵화나 핵 폐기는 기대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는 한편 은근히 협상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우라늄 농축은 플루토늄 재처리보다 훨씬 은밀하게 핵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것도 영변 외에 숨겨진 시설의 폐기를 놓고 맞섰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노출한 것은 그 존재를 토대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나아가 핵동결을 전제로 군비통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북한은 협박과 미끼 두 가지를 동시에 던지며 미국 대선판을 흔들고 싶어 한다. 핵능력 과시는 당장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사격 성격이 짙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북핵 해법의 상당 부분을 공백으로 남겨 둔 터라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다분하다. 이런 상투적 수법에 미국이 쉽게 농락당할 리는 없겠지만 우리로선 면밀히 경계해야 한다. 갈수록 수위를 높여갈 도발 대응에다 미 대선 이후 정책 조율까지 대비해야 할 과제가 무겁다.

 

-동아일보(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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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이번에 우라늄 농축시설 처음 공개. 대선 박빙 선거전에 돌입한 美 향해 연일 ‘날 좀 봐달라’는 김정은.

 

-팔면봉, 조선일보(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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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새 원전 허가, 송전선 특별법 처리도 서둘러야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재 터닦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한수원은 건설 허가와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한국수력원자력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신청 8년 만에 원자력안전위 심사를 통과했다. 신규 원전 허가는 8년 3개월 만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며 중단시켰다. 당시 부지 매입과 설비 제작 등에 모두 7900억원이 투입된 상태였다. 이제야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세계는 현재 원전 르네상스 시대다. 기후변화로 무탄소 에너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인공지능(AI) 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 영국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등 17국에서 원전 60기가 건설 중이고 미국·일본 등이 정지된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AI만 아니라 반도체·데이터·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은 모두 ‘전기 먹는 하마’여서 저렴한 양질의 전력인 원전의 뒷받침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전 허가로 끝이 아니다. 송전선 건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를 지어도 놀릴 판이다. 원전이 많은 강원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전남에서 전력이 생산돼도 이를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끌어올 방법이 없다. 한전은 문 정부의 탈원전과 누적 적자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뒤늦게 속도를 내려 하지만 곳곳에서 주민 반대, 지자체와 소송전 등으로 건설이 중단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전력망을 신속 확충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에 묻혀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

 

-조선일보(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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