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시한에 쫓기는 제7광구 한일 공동자원 개발] ....

[50년 시한에 쫓기는 제7광구 한일 공동자원 개발 ]

[존폐 기로 제7광구… 한일, 39년 만에 연장 논의]

[7광구 인근서 가스전 발견… 자원 가치 9000조원 추정도]

 

 

 

50년 시한에 쫓기는 제7광구 한일 공동자원 개발 

 

“해저 자원을 두 나라 이상이 공동 개발한다는 발상은 1969년 (유럽) 북해 대륙붕 분쟁 사건에 대한 국제사업재판소 판결에 의해 제기된 바 있으나, 실제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은 한일 간 대륙붕 협정이 처음이다.” 1978년 1월 8일자 동아일보는 ‘세계 최초의 석유 공동개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그해 6월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 발효로 개발이 시작되는 ‘제7광구’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했다.

▷어제 한일 정부가 JDZ 협정에 따른 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도쿄에서 개최했다. 1985년 5차 회의 때 만난 후 39년 만에 마주 앉은 것이다. 협정은 발효로부터 50년이 지난 2028년 6월에 종료된다. 자동 종료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3년 전인, 내년 6월부터는 양국 중 어느 쪽이라도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협력을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양국이 더는 협상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제주도 남쪽 200km 바닷속 7광구가 처음 주목받은 건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개발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펴내면서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바다 기준 세계 최대 매장량의 석유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듬해 박정희 정부는 발 빠르게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했다. 수심 200m 이내의 대륙 연장부인 대륙붕이 어느 나라 땅에 연결됐느냐에 따라 개발권을 부여하던 당시 국제법은 한국에 유리했다.

 

▷1973년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 회원국들은 ‘욤키푸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한 서방을 상대로 석유 금수조치를 개시했다. ‘1차 오일쇼크’다. 배럴당 3달러였던 국제유가가 12달러로 뛰었다. 거리만 보면 한국보다 7광구에 가까운 일본은 마음이 급해져 강하게 권리를 주장했다. 자원을 개발할 기술, 재원이 부족한 한국은 1974년 공동 개발을 결정했다.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산업단이 1978∼1987년, 2002년 두 차례 7개 시추공을 뚫는 등 공동 탐사를 벌였지만 경제성 있는 유정을 찾지 못했고, 일본은 소극적 태도로 돌아섰다. 탐사·시추를 공동으로 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한국도 발이 묶였다. 1982년 바뀐 국제해양법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하는 등 거리 중심으로 바뀌면서 7광구 상당 부분이 일본에 귀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고의로 개발을 미룬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7광구는 한일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어서 상대국 동의 없는 일방적 개발은 어렵다. 게다가 중국은 한일 협정 초기부터 7광구가 중국에서 뻗은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펴며 인접 지역에 시추공을 뚫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마음을 열고 7광구를 협력의 장으로 키워 내지 못하면 괜히 주변국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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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 제7광구… 한일, 39년 만에 연장 논의

 

오늘 도쿄서 JDZ 공동위원회 개최 

 

한국과 일본이 39년 만에 ‘7광구’로 불리는 제주도 남방 200㎞의 해저 대륙붕 협정 유지 여부에 대한 협상에 착수한다. 한일은 27일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6차 공동위원회를 도쿄에서 개최한다. JDZ 5차 공동위가 마지막 열린 것은 1985년으로 약 40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한일은 1974년 7광구 전체와 제주 남쪽 해역 일부를 JDZ로 지정, 공동 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1978년 발효된 JDZ는 내년 6월부터 연장 또는 폐지될 수 있다. JDZ는 50년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2028년 6월의 3년 전부터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 이번 협상이 열리게 됐다.

남한 면적의 약 80%(약 8만2000㎢)에 이르는 7광구는 석유 매립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아왔는데, 중국도 최근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JDZ 연장 협상이 결렬되면 한·중·일 3국의 ‘자원 전쟁’이 이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2023년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협정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이 JDZ를 파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협정이 체결된 후 50년 동안 국제법과 판례가 크게 변했는데, 이런 기류가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같은 관측의 배경이다. 70년대 협정이 체결될 때 만해도 ‘대륙붕 연장론’이 인정되는 추세였다.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에 위치한 7광구에 대해 한국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정한 유엔 해양법협약도 1982년 등장했다. 7광구와 가까운 일본에 유리해진 것이다. JDZ 협정은 공동 탐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국제 기류를 타고 탐사에 소극적으로 나오며 협정 종료 시기만 기다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에선 7광구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지난 2월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며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국과 재교섭, 일본과 가까운 해역인 7광구 관할권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한대륙붕남부협정은 향후 일·한 대립을 가져올지 모르는 불씨”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현재는 경제성 탓에 본격 개발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굴착 기술의 진보에 따라 장기적으론 개발이 진척될 것이란 시각이 강하다”고 보도했다.

 

JDZ가 일본에 의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이 지역 개발권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JDZ가 연장되지 않으면 ‘한일 공동개발구역’이 사라져 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돼 앞으로 양국 간 별도의 획정 회담을 해야 한다.

 

JDZ 연장 여부는 27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날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게 되는데, 당선이 유력한 후보인 이시바 시게루, 고이즈미 신지로, 다카이치 사나에 3명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없다. 하지만 강경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가 총리가 될 경우엔 ‘협정 종료 통보’와 같은 강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1974년 7광구 협정이 체결될 때만 해도 대륙붕 문제에 관여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G2로 불릴 정도로 힘을 키우면서 7광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중국 측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하에 중국은 7광구 서남 측 해역에서 가스전 추가 개발에 나서고 있다. 양희철 해양정책연구소장은 “7광구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개입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일단 한일이 이를 연장하면서 양국 간 내부 협상을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륙붕·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해안에 연접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수심 200m 이내 지역으로, 영해기선(領海基線)으로부터 최대 350해리까지 인정. 별도의 법률 제정이 없어도 영유권이 인정된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자원의 탐사, 개발, 보전, 관리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해역으로,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인정.

 

☞한일공동개발구역(JDZ)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 해역의 대륙붕으로,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 ‘7광구’는 한국 정부가 붙인 명칭이다. 1978년 한일 양국은 50년간 이 지역을 JDZ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도쿄=성호철 특파원, 조선일보(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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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인근서 가스전 발견… 자원 가치 9000조원 추정도

 

2005년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는 7광구 일대 석유 매장량이 미국 내 매장량의 4.5배, 천연가스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추산이 맞는다면 7광구 석유 매장량의 가치는 현재 유가(배럴당 70~80달러) 기준 9000조원에 달한다. 1995년 7광구 해역에서 불과 800여 m 떨어진 곳에서 천연가스 9200만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춘샤오 가스전’이 발견되기도 했다. 다만 자원개발 업계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국제법·국제정치학자들이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인근 동중국해 가스전 상황과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작성한 것이기에 실제와 차이가 상당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1978년 JDZ 협정을 체결한 한일 양국은 1987년 1차 탐사를 진행하고 광구 7개를 살폈지만 당시엔 큰 성과가 없었다. 2차 탐사(1991~1993년) 시도도 흐지부지 끝났다. 한동안 중단됐던 탐사는 2002년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사(JNOC)가 공동으로 석유 매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7광구 내 2소구(小區) 일대를 3차원으로 조사하며 재개됐는데, 한일 양국의 입장은 엇갈렸다. 한국 측은 “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시추공까지 뚫어보자”고 했지만, 일본 측은 “경제성이 없다”며 공동 탐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일본 측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7광구 가치에 대한 일본 측 추정치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 에토 히로아키 니혼대학 교수는 ‘7광구의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조사 연구’ 논문에서 영국 BP사의 ‘세계 에너지 리뷰’(2021년)를 인용해 800조엔(약 7340조원) 가치의 자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양지혜 기자, 조선일보(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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