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국민을 가두는 장벽] [북 反통일 행태 비판 이 대표.. ]

[제 국민을 가두는 장벽]

[북 反통일 행태 비판 이 대표, 북한 문제만은 일관된 입장을]

 

 

 

제 국민을 가두는 장벽

 

인류 최초의 장벽은 4000여년 전 시리아에 세워진 160km 길이 ‘트레 롱 뮈르’다. 돌·모래로 쌓은 장벽으로 흔적만 남아 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아메넴헤트 1세와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장벽 건설 전문가였다. 중국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길이 2만km로 인류 최대 토목공사라 불렸다. 장벽은 당연히 외적 침입을 막는 방파제였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막아주지는 못했다.

 

▶21세 들어 장벽은 불법 이민·난민·테러 방지용으로 바뀌었다. 전 세계 장벽은 10여년 만에 20개에서 70개로 급증했다. 프랑스·오스트리아·헝가리·그리스·터키 등은 난민을 막으려 수백km에 걸쳐 4m 높이 철조망 장벽을 치고 있다. 사우디는 테러 단체 IS 유입을 막으려 총 2400km에 달하는 중동판 만리장성을 쌓고 레이더와 땅굴 감지 센서까지 설치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둘러싼 810km 장벽, 미국은 멕시코 국경에 1126km 장벽을 쌓았다.

 

▶드물지만 이 장벽이 자기 국민의 탈출을 막는 용도로 쓰이곤 했다. 로마가 영국 북부에 건설한 하드리아누스 장벽은 나중에 주민 탈출을 막고 세금을 징수하는 용도로 변질됐다. 만리장성도 나중에는 주민 이탈과 반란 방지 목적이 컸다고 한다. 프랑스는 1950년대 알제리 국경에 전기 철조망과 감시탑, 지뢰 등으로 ‘모리스 선’을 구축했다. 주민의 국경 탈출을 막은 것이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 국가들에 ‘철의 장막’을 쳤다. 국경 철조망·지뢰로 주민 이동과 외부 교류를 철저히 막았다. 동독은 1961년 서독으로의 주민 탈출을 막으려 베를린 장벽을 설치했다. 1991년 장벽 붕괴 전까지 이를 넘으려다 많은 동독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도 주민 탈출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외적 침입이 아니라 제 국민의 탈출을 막는 용도로 쌓는 장벽 중 사상 최악을 북한이 기록할 모양이다. 북한은 지금 1400km에 이르는 북·중 국경에 철조망을 치고 있다. 중국 측 2중 철조망과 감시 시스템까지 더하면 철통 장벽이다. 지뢰와 못을 심는다는 얘기도 있다. 248km 휴전선에도 콘트리트 방벽과 지뢰밭을 설치 중이다. 주민과 군인 탈북을 막으려 북한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만리장성은 과부의 눈물에 씻겨 무너진다”고 했다. 로마인들은 “장벽 뒤에 숨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했다. 아무리 이중 삼중 장벽을 쳐도 모순 덩어리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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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反통일 행태 비판 이 대표, 북한 문제만은 일관된 입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당 회의에서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의 후속 조치로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아무리 (두 국가를) 선언해도 남북은 결코 별개의 두 국가가 될 수 없다”며 “피를 나눈 형제가 외국인이 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오물 풍선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최근 북한에 이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에 선을 긋고 북의 봉쇄 조치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대북 문제에서 과거와 다른 말을 자주 했다. 지난달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존재하는 건 미국의 도움 때문이라는 건 분명하다. 한미 관계는 혈맹으로 발전했다”고 했다. 북핵을 비판하며 “이럴 때일수록 한·미·일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안보관이 정상적이란 인식을 줘 중도층에게 수권(受權) 세력으로 인정받으려는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작년 한일 정상회담 때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하수인이 됐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지난 대선 때는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유지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미 점령군이라는 인식과 한미 동맹 중시 중 어느 것이 진짜인가. 반일 친일 몰이와 한·미·일 협력 중엔 무엇이 이 대표의 진심인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친북 친김정은 행태로 일관해 왔다. 북핵 비판에 소극적이고, 북한 인권에 대해선 외면했다. 생지옥을 탈출한 탈북민들을 적대시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아직도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8년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북한에 가고 싶어 불법으로 북에 돈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친명계 최대 조직에선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너무 지켜 남북 관계가 파탄 났다는 북한 옹호 궤변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최근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발언으로 탄핵 선동 비판을 받자 “나는 탄핵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국내 문제에선 여러 번 말을 바꿔 왔다. 그러나 대북·안보에선 ‘실용’이라는 말로 한 입으로 두말하거나 그때그때 입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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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사유서도 안 내고 또 불출석. 법 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

 

-팔면봉, 조선일보(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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