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빙자한 여론 조작, 검찰이 전체 수사로 근절해야] ....

[여론조사 빙자한 여론 조작, 검찰이 전체 수사로 근절해야]

[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

[3%p 앞선다더니 22%p 패배, 이 정도면 여론 조작]

[진보 교육감 당선되자 개선장군 행세한 조희연 전 교육감]

 

 

 

여론조사 빙자한 여론 조작, 검찰이 전체 수사로 근절해야

 

지난 총선 때 선거 여론조사 중 조작이 확인된 사례는 모두 51건으로, 4년 전 총선의 32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연령대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왜곡된 표본을 쓰는 수법이었다. 유형별로는 ‘조사 결과 왜곡·조작’이 24건, ‘거짓·중복 응답 유도’가 27건이었다.

 

선관위가 적발한 건수가 이 정도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이번 총선 때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4127회였다. 이 중 51건만 문제가 있었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정당과 방송·신문사는 물론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 사용자가 있는 인터넷 언론사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줬다. 이 때문에 명태균씨는 2021년 대선 경선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의 의뢰를 받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제 와서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여론조사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여론조사 업체의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의 ‘선거 여론조사 범죄’에서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해 영구 퇴출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 여론 조작을 근절하기 어렵다. 한국은 여론조사를 참고 자료 정도로 사용하는 주요 국가들과 달리 정당의 후보 공천과 후보 단일화 등 정치 전반에 이용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정치를 흔들다 보니 조작 유혹도 크다. 민주당은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81건을 모두 수사하자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친민주당인 김어준씨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는 이번 부산 금정구청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실제는 민주당 후보가 22%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김씨 업체는 지난 1~3월 총선 여론조사 781건 중 37%인 286건을 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미 수사 중인 명태균 사건에 그치지 말고, 여야로 수사를 확대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정치 컨설팅과 여론조사 명목으로 후보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들도 규명돼야 한다. 여론 조작의 전모를 밝혀야 대책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조선일보(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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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 

 

지난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 사전 작업으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요청하면 별도 법 제정 없이 특검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는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기존 국회 규칙은 국회 몫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의 공정성을 위한 상식적 규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꿔 버렸다. 이는 특검 추천권을 행정·사법부와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 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과 달리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진실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 일할 특검을 임명하려는 것이다.

 

현재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국회가 법정 시한까지 심사를 못 마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에서 도입한 제도다. 예산안의 고질적 지각 처리와 준예산 편성 위기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자동 부의’가 폐지되면 과거처럼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지역 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끼워 넣거나 입법부 장악을 넘어 행정부에 영향력을 키우려 할 수도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과 규칙은 여야 합의로 바꾸는 것이 관례였다. 관례이기 이전에 상식이다. 경기 규칙은 경기 참여자들의 합의 아래 바꿔야 한다. 다수결로 정하면 독단 운영이 뻔하고 이는 ‘의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문율이던 선거제를 맘대로 바꾸더니 국회 규칙의 변경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한국 국회는 민주당 안방이나 마찬가지다.

 

-조선일보(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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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 앞선다더니 22%p 패배, 이 정도면 여론 조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옛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에 22%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그런데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해온 김어준씨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는 11일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시점과 투표일 사이의 선거 악재는 ‘정치 브로커’라는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겹친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이 정도 오차면 여론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왜곡·조작하려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태균씨 논란에도 여론조사 관련 의혹이 있다. 명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윤석열 후보 수치가 더 나오게 해야 한다고 지시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비공표 조사이긴 했지만 악용될 수 있다.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국민의힘 정치인 지망생들에게 받으려 한 정황도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의 조작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업체는 조국 장관 임명 반대가 12%포인트 높다고 해놓고 5일 만에 찬반이 5.4%포인트로 좁혀졌다고 발표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결과를 내놓았다가 민주당 대표가 “10~15% 차이가 나야 정상”이라고 하자 일주일 만에 그 말대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2년 전엔 미등록 업체가 윤 대통령 취임 반년 만에 탄핵 관련 조사를 해 ‘탄핵에 공감’ 응답이 53%로 나오자 좌파 매체들이 이를 퍼 나르기도 했다. 이 업체 대표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인사였다. 엉터리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17일 부정 여론조사 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기존의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도 선거 여론조사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명씨는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여론조사를 계속해왔다. 민주당도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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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당선되자 개선장군 행세한 조희연 전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후보자 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밤늦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정 후보와 악수하며 포옹하더니 정 후보 손을 잡고 들어 올리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정 후보 팔을 두드리면서 “잘했어”라고 말하는 장면도 보였다. 마치 조 전 교육감이 이기고 돌아온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번 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이 재직 중 저지른 위법 행위 때문에 치른 것이다. 그는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2018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민들은 무관심·깜깜이 선거의 대명사인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한번 치러야 했다. 이런 선거를 치르는 데 국민 세금 565억원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무의미한 선거에 뿌려진 셈이다. 평생 이 세금을 다 갚으며 속죄해도 모자랄 사람이 TV 앞에서 개선장군 행세를 했다.

 

조 전 교육감은 두 아들을 모두 외고에 보냈으면서도 교육감 재직 중 외고·자사고 없애는 일을 앞장서 추진한 사람이다. 무리하게 자사고를 폐지하다 소송전에 휘말려 8전8패를 당했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수용한다”며 “양반 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공인으로 윤리 의식이 이 정도인 사람이 지난 10년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왔다니 한숨이 나올 뿐이다.

 

17일 정근식 당선인 취임식에는 조 전 교육감 외에 곽노현 전 교육감도 당선인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곽 전 교육감도 선거 부정으로 징역형까지 산 사람이다. 새 교육감 취임식 단상을 부정 비리 범법자들이 장식했다. 정 당선인 역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교육감은 친전교조 인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투표율이 워낙 낮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몰라 ‘깜깜이’로 불리는 선거에서 강한 고정표를 가진 세력이 득세하는 구조다. 그러니 정근식 당선인처럼 교육감 자리를 아는 패거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부끄러움 없이 자신들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조선일보(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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